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1천29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3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적발금액은 3년간 총 1천290억9천만원에 달했다.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금액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천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부채비율 237%…5분기 연속 증가세 차규근 의원, 30대 이하 연령층 부채비율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분기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LTI)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이하 계층의 부채비율이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대비 부채(LTI)가 237%에 달하는 등 전 연령층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LTI 현황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40대가 262.9%로 1.5%p 상승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207.2%로 1.1%p, 60대 이상은 23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에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p와 1.3%p 감소한데 비해, 2분기에는 증가세를 반전됐으며, 전체 규모 LTI는 작년 2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인 기타 대출잔액에서 30대와 60대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부채 비율도 늘
지난 8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6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천억원, 9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이다.
□ 날 짜 : 2025년 10월26일 오전 11시 □ 장 소 : 하우스 오브 더 라움 벨루스홀(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81 벨루스홀) □ 연락처 : 02-2017-3300(관세법인에이원)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과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
심상근 세무사(군산) 부친상 발 인: 2025년 10월 20일(월) 빈 소: 동군산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2층 연락처: 063-466-1212(사무소) 백인준 세무사(북광주) 빙모상 발 인: 2025년 10월 19일(일) 빈 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연락처: 062-521-7892(사무소)
발 인: 2025년 10월 23일(목) 빈 소: 김제시 새만금장례식장 국화실 연락처: 063-253-5204(사무소)
제49회 부산, 제53회 광주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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