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60세 미만, 펜션·미용실·편의점 3년 생존율 높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사업자 연령대별로 비교해봤다.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다음은 2023년 기준 연령대별로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분석한 내용이다. 40세 미만 사업자에서는 미용실(73.9%)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교육기관(70.7%), 피부관리업(70.6%)도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통신판매업(43.5%)과 분식점(41.9%)은 생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 군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73.8%)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72.9%)과 편의점(71.2%)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지만, 화장품가게(48.8%)나 호프주점(46.7%)은 낮은 편에 속했다. 60세 이상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76.3%), 편의점(68.6%), 채소가게(63.9%) 순이었으며, 통신판매업과 호프주점은 각각 44.0%로 생존율이 낮았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미용실·펜션·편의점·교습학원, 10곳 중 9곳 '1년 이상' 생존 통신판매업 생존율 69.8% 최하위…10곳 중 3곳 '1년내' 폐업 재작년(2023년)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업종 가운데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로 분석됐다. 반면, 1년 미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생존율 상하위 업종을 발표했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이 꼽혔으며, 뒤를 이어 펜션·게스트하우(90.8%), 편의점(90.3%), 교습학원(90%) 등은 10곳 9곳이 1년 이상 생존율을 기록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69.8%)으로 10곳 중 3곳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뒤를 이어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77.3%) 등도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 평균(77.9%)보다 낮았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창업 후 3년' 생존율 공개 먹거리 업종에선 제과점이 우세 옷가게 vs 화장품가게 고민이라면 '옷가게' 생존율 높아 동네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 생존율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간 100대 생활업종 평균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021년 51.4%에서 2023년 53.8%로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은 69.1% 식료품 가게는 54.3%로 집계되는 등 두 업종 모두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곳을 비교하면 편의점의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커피음료점과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 치킨,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제과점이 가장 높았다.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58.5%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커피음료점(53.2%), 피자·햄버거전문점(51%), 치킨전문점(45.4%) 등은 3년 생존율이 절반 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업종으로 분류되는 옷가게와 화장품가게 개업을 고민 중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다음달 국세동우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다음달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전형수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차기 회장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김덕중 차기 회장 추대 안건을 추인하고,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 강민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신속하게 제정…세제혜택 확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지소세 편리하게 납부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위택스 방문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았다면 지방세도 동일한 혜택 올해 6.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인원은 대략 1천285만명으로, 이들은 내국세인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연계되어 있어 간편하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별도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 25일부터 모바일 신고안내문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ARS(1544-9944) 통화 한번으로 '끝'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 환급금 안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년보다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내달 1일부터 633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약 1조70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피해자,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 신고는 6월2일까지 해야…경영애로 납세자,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하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이번 직권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직권 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FDI 유치 위해선 전략적 세제지원 검토해야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도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 중으로, 우리나라도 FDI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50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이지원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내·외국 자본 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FDI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FDI는 전반적으로 유입액과 유출액 모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매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까까이 커서 순유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아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FDI 유출 비율은 약 2%로 OECD 가입국 38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FDI 유입 비율은 약 0.9%로 29위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재산등록 신고를 통해 총 119억9천700만원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6억1천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등록신고에 따르면, 이동운 부산청장은 부동산 가액만 104억 9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강남 개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강남 서초동 소재 건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부산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8억 9천만원을, 증권은 3억 6천700만원, 보석류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어반지와 진주반지를 보유 중이며, 채무는 17억 8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예금은 8억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민희 평택세관장은 17억 2천2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북과 충남에 소재한 밭과 대지·임야 등으로 13억 9천200만원, 건물로는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건물 1채 등 16억 3천300만
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부동산…감정평가 해보니 87.8% 증가 단독주택,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151%…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감평 확대 방침 이후 납세자 자발적 감평 12%p 상승…'선의의 나비효과' 발생 국세청, 쪼개기 증여 주기적 점검…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까지 감평 확대 국세청이 필사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고가주택까지 감정평가를 늘린 결과, 시가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①서울청장때 불공정 과세 목격 후…국세청장 취임 후 감평 예산확보 '사활'-한국세정신문 2025.02.26.) 더 나아가 국세청의 이같은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시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불공정 신고는 낮추고 성실신고는 높이는 선순환 구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 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2천847억원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승진자 25명 교차배정 예상 깨고 7개 지방청 모두 승진자 배출 강민수 청장 "본청 우대 지속하되, 균형·발탁인사로 배려"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지한 35명 내외보다 6명이나 많은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발표 직후 본·지방청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직렬로는 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근무지별로는 본청 25명과 지방청 16명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모두 놀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지난 2010년 상반기 41명이 승진했던 역대급 기록을 15년만에 복원한 셈이다. 역대급 승진자 배출과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과 지방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평소 사비를 털어 직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강민수 청장이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을 모두 챙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강 청장의 본청 우대 기조는 여전했다. 작년 하반기에 본청 승진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20명의 승진자를 배출시켰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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