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다시 회계감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서 세무사에 허용됐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 전환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당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회계감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7일 세무사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 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특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세무사 200여명은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개악 시도 중단을 외쳤다.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최근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첫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무사히 시행되도록 과거 회귀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만약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로 회귀하면 올해 계획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모두 무산돼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청년공인회계사 200여명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자 초미 관심사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인 공인회계사들이 시의회 앞에 집결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집회에서 ‘회계감사 축소는 혈세 누수의 지름길,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운열 회장과 김영식 전 회장도 참석해 ‘회계감사 없는 민간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12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천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이달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수교육 현장에서 잇달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세무사들은 보수교육에 앞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며 소리 높여 외쳤다.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도움자료, 세무조사때 활용"…"3월 세무조사 자제 필요" 개업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자가 경정청구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세무조사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청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과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로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기업의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교육' 가보니 신고관련서식 추천·자동 작성…서식 데이터 수정시 자동 재계산 "세무조정 실수할 수 있는 부분, AI가 한번더 체크해 아주 유익" “AI 법인 세무조정이라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다.”, “다른 세무회계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된 편의성이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AI와 함께하는 법인조정:세무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AI 법인 세무조정’에 탄성을 자아냈다. 데이터 확인부터 작성대상서식 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정까지 단 3분 만에 완료하는 놀라운 ‘AI 세무조정’ 프로세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하고T,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교육장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5년 전부터 위하고T를 사용한다는 한 회계사는 “위하고를 초기부터 도입했는데, 자동신고 등 기능이 많
장창민‧김원용‧손계정 세무사, 김기동‧성무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직원도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67명이 훈장을 비롯해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창민 세무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창민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그는 지난 2004년 개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기동 공인회계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하는 명실상부한 압도적 1타 강사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다. 세무법인 덕림 김원용 세무사는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역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무걸 공인회계사는 투명한 세무서비스와 정확한 세금 신고 지원으로 조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이 부대표는 국제조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적으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호 부대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담당부서가 주관하는 전문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여,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대상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2011~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선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례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
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5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3명 등 모두 248명의 세정협조자를 표창했다. 세정협조자 표창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167명이 포함됐다. 삼정회계법인 이재호 부대표와 세무법인 다솔위드 김겸순 세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는 대통령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파트너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등은 부총리 표창, 피재황세무회계사무소 피재황 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조세희 세무사 등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퍼스트원세무법인 조정원 세무사 등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대통령 표창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 ◆국무총리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사원파트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세무회계 바름 김병덕 세무사, 세무법인 해성 허기우 세무사, 영진세무회계컨설팅 강영진
김겸순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위드)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세계에서 ‘수출입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이미 이름을 떨친 김겸순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대리인 신뢰 확보, 국‧관세 행정 선진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이끌었다. 정부 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성실 신고납부라는 기준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농산물 도매업자가 산지 농산물을 증빙없이 취득한 것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직무정지’ 결정을 하면서도, 농어민이 증빙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장 상황을 꼼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등 통해 용역수행자 최종 결정 입찰참가자격 완화…수행실적 3억800만원→1억8천200만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올해 용역을 누가 따낼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이번 용역사업의 입찰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정식 명칭은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이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용역 대상 사무는 2024회계연도 331개 사무이며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9억6천524만5천원이다. 가장 중요한 입찰참가 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천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검사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제안서에
보수교육 처음으로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강의 개정세법,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꼭 필요한 교육" 세무사회원 현장 보수교육 열기가 뜨겁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부터 지방회별로 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회, 대전지방회, 인천지방회에 이어 27일 중부지방회, 28일 광주지방회, 3월4일 서울지방회, 3월5일 제주지역회로 이어진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을 현장교육은 물론 동영상교육까지 허용했음에도 연말정산과 법인결산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수백명의 세무사들이 교육장을 직접 찾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회원들이 현장집합교육에 몰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교육내용과 뛰어난 강사진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올해 보수교육에서는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 포인트(지병근 세무사)를 강의한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는 회원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세무사회 회원이사인 강석주
제3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 찬반투표서 93.5% 압도적 지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수행 가능토록 제도개선·지원 강화"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지난 26일 개최된 제31대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신 회장의 단독 입후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모바일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566명의 회원 가운데 340명이 참여해 6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 회장은 모바일 투표에 나선 340명의 회원 가운데 93.5%인 318명의 찬성을 받아 연임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연임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주된 공약으로 △통관 수수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상용물품 목록통관 배제 추진 공정한 통관관행 확립 △ 회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신 회장은 당선 확정 직후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본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지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6일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IFRS S1, S2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뿐 아니라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진행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변경 구재이 회장 "세제·세정당국과 긴밀 협력"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가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꿨다.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의 후속조치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무사회는 세제실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성명‧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구재이 회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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