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
한국조세정책학회, 2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 안성희 교수, '담배관련제세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주제발표 오문성 학회장 개회사 이어 강민수 전 국세청장 축사 예정 현행 담배세제의 합리적인 개정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21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주제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이후 고정된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세의 조세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이와관련, 현재 판매제품 4천500원 기준으로 담배의 조세부담액은 일반궐련형 담배의 경우 3천323원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던 ‘흡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도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9년 만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에선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 한국세무학회(회장·이성봉)는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조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와 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교수,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유지선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 조세전략 무력화·형평성 논란" 美, 자국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미적용 G7과 합의 한국 다국적기업, 작년 추가 세액만 약 5천815억 달해 필라1, 불확실성에 이전가격 조세분쟁 급증 가능성…행정비용 증가 문제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복잡한 구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전략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 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Amount A, B)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기존 조세전략의 무력화와 형평성 논란 등 기업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내 다국적기업들은 과거 베트남
박차석 회장 "회원 수 250여명으로 성장·홈페이지도 개설" 안수남·김겸순 세무사, '재개발·상법' 주제발표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등 60여명 참석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가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에서 세미나 개최는 2023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대거 유입시킴으로써 전국적인 학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10월20일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 대전지역에서 하계 세미나 행사를 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발전 방안에 대해 솔직한 조언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세무학회는 그동안 회원 수가 1차 목표치를 돌파해 현재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계 세미나를 비롯해 매년 정기적으로 신년 세미나, 춘계·추계 세미나 등 1년에 3회 이상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세미나를 갖고 있다. 학회 활성화를 위
내달 9일부터 11월27일까지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오윤 한양대 교수)는 실무·이론에 정통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꾸려 내달 9일부터 11월27일까지 11주에 걸쳐 '제3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이번 학기는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에서 화·목요일 오후 7~10시 열린다. 신청기한은 9월5일 오후 6시까지다. 향후로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매 학기 개설할 계획이다. 국제조세센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BEPS대응센터에 필적하는 국제조세지식 축적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보센터(knowledge center)로서 기능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2023년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024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사업은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등으로 국제조세규범 형성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조세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조세센터의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위헌 여부 중심)과 ▷상법 개정과 가지급금 두 가지다. 안수남 연구부학회장과 김겸순 연구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대한세무학회는 “올해 하계세미나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제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주제는 '디지털 필라 1·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주제는 '전면 디지털 전자발행시스템을 통한 조세 디지털 전환 추진'이다.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하며, 김경조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에 나선다. 제3세션은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의 현황과 전망-중국과 미국의 필라2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4세션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세무정보 제출 적용 사례와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발표하고, 송민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토론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정우 (주)IFE 애널리틱스 대표가 '트럼프2기, 미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후 제1주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하여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심성훈 세무사(효정 세무회계)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로,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발제한다.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은 충남대 법학연구소와 오는 29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분석과 영향'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미정),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의 축사·환영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민선30년 지방세와 조세심판'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조세심판원 결정 평석1'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KIPF),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김영진 Hobs&Kim 대표가 나선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영향1'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사회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 허형조 단국대 교수, 송화섭 인전시청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 '조세심판원 결정 평석2'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회로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여정 김앤장 변호사, 이승훈 조세심판원 사무관, 모현혜 대전세무사회 이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내달 13일 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없나?'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공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상황 발생시 과세 중인 가운데, 이같은 과세 현안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8월1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현행 오피스텔 과세문제 없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순 인하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최봉길 세무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발제·토론 이창희·안경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에 감사패 수여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 교수)와 함께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김영순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18일 하계 공동학술대회 '부채이전 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주제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와 공동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윤 한양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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