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계부정 조사를 법무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회계부정을 조사하고 경영진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를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
유동수 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된 미흡한 주주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실권주 재배정·불공정 합병·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계에서도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은 국내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총 79개의 기술이 접수,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해 ‘글로벌탑 혁신기술’과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최종 8개 기술(부문별 4개 기술)이 선정됐다. 이중 금호타이어는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미세먼지 및 CO₂ 저감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을 통해 환경기술을 입증했다. 금호타이어는 마모 성능(UTQG) 및 회전저항(RRc) 개선을 통해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동시에 미세 먼지 발생 감소, 온실가스(CO₂) 배출 저감에 기여하며 제품 경량화(중량감소)를 통해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등 친환경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앞장선 김장현 연구위원은 “EU 라벨링 규제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규제 등
제재 횟수 122회…과징금 2천970억 부과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 16곳에 2천9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3천473억9천200만원(332건)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으로,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2천970억원이다. 가장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했다. 이어 현대중공
외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천억 미만 비상장사,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3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했다. 아울러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
오세희 의원, 올해 산단공 R&D 예산 176억원 편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65억 대비 올해 73% 삭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올해 착수한 신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약 665억 규모로 편성되던 산단공의 R&D예산이 2024년에는 73.7% 삭감된 176억원으로 편성돼 산단 역량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단공 R&D 예산은 △2019년 622억 △2020년 598억 △2021년 721억 △ 2022년 716억 △2023년 670억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작 176억만 편성됐으며, 그 결과 신규 과제는 1건도 착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올해 2분기 대기업 연체율 0.04%…중소기업 2.69%, 2.65%p 격차 최기상 의원 "감세효과로 대기업만 재정건전성 개선, 양극화 해소 시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모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6년 이후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 격차가 가파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04%로 대출잔액 339조4천억원 중 1천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4년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 연체 현황2)3)(단위:%, 조원)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연체액 대출잔액 연체율 연체액 대출잔액
312만6천명 대출…2019년 대비 121만명↑ 연체액, 16조5천억원 3.1배…연체율 1.56% 중소득 75.3%, 저소득 86.9% 큰 폭 증가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천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체액도 16조5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686조1천억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6천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연체액과 연체율도 크게 늘었다.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특히 중·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해 2분기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2019년 4분기 대비 45.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혹 방지! 철벽 능력고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를 마련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프로덕션 ‘방구석연구소’와 협업해 제작한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를 테스트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술자리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의 말은?’, ‘애매한 시간에 외근이 끝났는데, 팀장님은 휴가 중?’ 등 술자리부터 회사 생활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했으며 오비맥주의 대표 캐릭터 랄라베어와 인기 밈을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항도 포함했다. 이번 철벽 능력고사는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방구석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10월 18일까지 능력고사에 참여한 후 결과 페이지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 한 박스(24캔)를
한경협, 서비스산업 활성화 30대 규제개선 과제 관련부처 전달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매출액→면적·영업이익 변경해야 공유숙박 내국인 이용 허용,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개선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자율주행로봇 원본영상 활용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VC 투자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이 불법"이라며 신산업 창출 저해 규제로 꼽고,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고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 영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허용되며, 공급물량(4천개), 영업일수(연 180일),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을 제한한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고, 주택유형을 제한해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
회계감사, 전년 대비 8% 증가한 2천209억원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2023년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 기준 총 매출 7천828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영회계법인과 EY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EY한영은 한영회계법인에서 매출액 4천804억원과 영업이익 60억4천만원, EY컨설팅 등에서 매출액 3천24억원과 영업이익 31억4천만원 올리며 합산 매출 7천828억원을 달성했다. 내실 경영으로 총 영업이익은 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개선됐다. M&A 및 딜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총 매출이 다소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금융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직전 회계연도에서 28% 성장세를 보인 EY한영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을 82%나 끌어올리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회계감사 매출은 AI 및 디지털 감사를 통한 감사품질 고도화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2천209억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다. EY한영은 업계 대표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HD현대, SK텔레
금호타이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24년 제33차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올해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일반‧공공 서비스업 등 총 119개 산업군, 398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금호타이어는 내구재 제조업 분야 승용차 타이어 부문에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종합 점수 88.0점(부문 평균 8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고속주행시 소음이 적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타이어의 디자인이 좋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고객에게 신뢰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각국 핸들러 참가 28~29일 챔피언 타이틀 건 열띤 경쟁 예고 '퍼피 파티 클래스' 등 4개 종목서 12팀 시상 기술테스트 '트릭 클래스' 통과시 공식 수료증 발급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은 오는 28~29일 이틀간 도그스포츠댄스 국제대회인 '2024 DSD 챔피언십'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2024 DSD 챔피언십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그스포츠댄스 국제대회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펫타민과 로렌츠, 하림펫푸드 등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참가자 모집 시작과 동시에 신청에 나선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핸들러들은 챔피언 타이틀을 얻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고된다. 대회는 4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종목별로 1~3위를 선발해 총 12팀의 수상자가 가려진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위한 ‘퍼피 파티 클래스’부터 수준별로 구분되는 ‘비기너 클래스’, ‘오픈 트릿 클래스’, ‘오픈 클래스’ 등을 통해 핸들러들이 파트너견들과 그간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참가자와 파트너견 간 도그스포츠댄스 실력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출시한 ‘가을나들이 시즌패스’에 반려가족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강아지숲의 가을나들이 시즌패스는 2회 입장권 가격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무제한 사용 가능한 특별권이다. 카페 음료와 식사 15% 할인쿠폰 등 풍성한 혜택까지 동시에 주어져 강아지숲을 방문하고자 하는 반려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네이버와 쿠팡, 야놀자, 11번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을나들이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강아지숲의 각종 주요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29일 강아지숲에서 개최되는 ‘2024 도그스포츠댄스(DSD) 챔피언십’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핸들러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초 국제 도그스포츠댄스 대회다. 이 대회에는 세계적인 도그스포츠 스타, 체코의 루츠카 플레보바가 헤드 심판으로 참여하며, 일본의 치하루 시미즈도 심판자격으로 방한한다. 강아지숲의 가을축제인 ‘도그페스타’도 대표적인 즐길거리다. 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24 도그페스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참여 부스 등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인 설채현
주담대 증가세에 사기업 주거자금 직접대출도 꿈틀 안도걸 의원 "규제 사각지대 촘촘히 관리해야" 사기업·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실이 25일 발표한 기획재정부·SGI서울보증 자료 분석에 따르면, 사기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1조3천922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했다. 특히 주거 관련 대출은 2022년 7천402억원에서 2023년 9천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감소세다. 생활안정·주택자금 용도 대출이 모두 감소하며, 2022년 4천903억원에서 지난해 3천864억원으로 21.2% 줄었다.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가 도입되면서 금리가 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올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8% 감소하며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 4천752만원에서 5천344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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