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과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인 A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B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연합회는 총회를 개최해 다수 의결로 정관개정을 승인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주무관청인 B광역시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B광역시는 민법 제42조를 근거로 해당 사단법인은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단서에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A연합회의 정관에 의하면 제17조에서 총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19
차규근 의원 등 공동 주최…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작년 56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감세정책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사회를 맡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비해서도 8조4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실은 "이렇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 요구가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도 하루가 멀다고 감세 요구가 쏟아져 나
권익위 조사, 폭언·폭행 40% 차지 '좌표찍기' 등 신상공격도 182건 올해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총 2천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반복적 ‘민원폭탄’, 폭행·협박이 악성민원의 90% 가까이 달했으며, 일명 ‘좌표찍기’ 등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5월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천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도 40%(1천113명)에 달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실명 공개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 민원 유형별 현황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역대 경제수장들 "물가안정, 과감한 규제개혁" 당부 전･현직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으며,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병환 제1차관, 김윤상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제개편, 재정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의 어려움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모가 38조5천억원으로 하위 10% 소기업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42조2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4천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 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은 4천66억원만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7천701억원보다 3천769억원(21.3%) 줄어든 1조3천932억원이다. 황정아 의원은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없이는 미래 성장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총 1천243곳 지정…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8일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CFO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1천243곳이 지정됐다. 이번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20여 개 청년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한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을 비롯한 전형무 경북도 청년특별보좌관, 도 및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자와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와의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년 창업가의 아이템 소개, 창업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세무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한편 투자, 마케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지역 창업환경과 판로개척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어 세무회계 첨성 장민석 세무사의 특강에서는 비용 처리 시 주의점,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등 사업운영 관련한 세무분야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어 참석자의 호응을 얻었다. 세무사 출신의 박채아 도의원은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애로사항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GDP는 2.7배 가량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이슈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
재정 건전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해결 위한 연구협력 강화…양국 장관 '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일본 재무성 산하 정책연구소(이하 PRI)과 양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이하 MOI)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MOI 서명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발 맞춰 재정 건전화, 지방소멸 등 한일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한일 양국 장관은 두 기관간 MOI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PRI는 ▷재정 및 중장기 경제 전망 ▷금융 및 자본시장 ▷국제 경제 등에 관한 연구는 물론 ▷기업활동에 대한 통계 조사 ▷공무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 재무부의 핵심 싱크탱크다. 1985년 5월 재정통화정책연구소로 설립됐으며, 200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서명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김재진 원장, 정재호 부원장, 박한준 연구기획실장, 오종현 조세정책연구실장, 이은경 재정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으며, PRI에서는 와타베 아키라 소장, 가와모토 아츠시 경영관리과장, 타바타 히데타카 국제협력과장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는 오는 28일 양양 설해원에서 '거래의 민사적 해석과 부가가치세'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위탁매매(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는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사회로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배효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민사 판결의 분석'은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허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송경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끼워넣기 거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는 전정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종근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8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24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장학금 수여 및 쌀 증정식, 공로상 수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K-밸류업을 위해 마련한 연속 세미나의 첫번째 행사로,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린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재경부 세제실장)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또한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신현섭 세무법인 더봄 세무사,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육아시간 대상 자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이달중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7월2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3년으로 단축…재사용 재직기간도 6년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간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 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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