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국내금 주조기준, 국내금과 수입금간 사실상 차별" 조폐공사 기준 제조, 1㎏당 38만원 비용·추가공정 시간 들어 최근 5년간 KRX금시장에 국내 제조 금 입고량 2.6% 그쳐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국내 업체의 골든바 제조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폐공사의 금괴 주조 기준이 일반 주조바보다 시간·비용이 더 들어 국내금의 금시장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서 제작된 금 입고량은 전체 입고량의 2.6%에 그쳤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했다. 황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 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 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KRX 금시장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 114명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천개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는 8천세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개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지난해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천935억원에서 2천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다주택자(3채 이상)는 지난해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보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이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됐다. 한편,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20대 인터넷은행 연체액 3년새 82억→443억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의 연체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작년말(3.77%)보다는 약 0.28%포인트(p) 오른 것으로, 3년 전인 2021년(1.76%)보다는 2.29%p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를 넘는다. 2021년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41%, 작년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이후 2%대를 기록 중이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1.75%로 2022년(1.48%
GMG세무회계 "세무사컨설팅아카데미 매월 진행" 도혜연(GMG세무회계) 세무사는 오는 26일 광명역 T타워 25층 대강당에서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포함해 법인컨설팅 실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대상이다.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가업승계 및 자산이전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설팅 기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정법인 이론 및 실무 △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과 솔루션 설계 △컨설팅 사례(잘못된 컨설팅 사례, 잘된 컨설팅 사례) △2024 세법개정안으로 본 향후 컨설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솔루션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해 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도혜연 세무사는 가업승계 및 자본거래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납세자세법교실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센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GMG세무회계의 법인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과정인 ‘세무사컨설팅아카데미’의 2회차 교육이다. 1회차 교육은 작년 3월 ‘법인컨설팅 자본거래 핵심 실무’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6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 개선과제'를 주제로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의 두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최종만 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신규종 금융감독원 감리1국장, 태현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에서는 제10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입 3천243채 매수금액 5천844억원에 달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주택은 3천243채로, 매수액이 5천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다 매수자는 10세 미만 아동으로, 15채를 구매했다. 수도권 주택 11채를 사들인 10대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은 총 3천243채로, 구매금액은 5천84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709건),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순이었다. 수도권에 구매주택의 절반 이상(60.7%)이 집중된 것. 연도별로는 △2018년 290건(674억9천200만원) △2019년 291건(594억7천만원) △2020년 634건(1천185억6천400만원) △2021년 1천215건(1천986억1천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613건(1천10억9천500만원) △2023년 200건(392억2천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반환신청 증가세…반환비율 27% 그쳐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1천379건(809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반환 신청건수는 2021년 하반기 5천281건, 2022년 1만1천478건, 2023년 1만3천4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만1천178건에 달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77억2천200만원, 162억2천500만원, 306억8천200만원, 263억6천700만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비율은 매년 감소세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전체 신청건수의 27% 수준인 1만1천140건(141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 대비 반환비율은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 8월 22.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 수도 늘고 있다. 중도포기자 수는 2021년 532
상위 20%, 지난해 주담대 93.7% 차지…가계대출 78.1% 차규근 의원 "고소득층, 금융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을 받은 다주택자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 지난해 1조6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2건 이상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 보면 2021년 336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에 달했다. 특히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상위 20%인 5분위가 각각 78.1%, 93.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
1~4분위 가처분소득 5년새 평균 50만원↓ 5분위 고소득층만 32만7천원 올라 최근 5년새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살림은 더 팍팍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1일 2020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민·중산층(1~4분위)의 가처분소득이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이와 관련, 1~4분위는 모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1분위 55만4천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2천원(-14.2%) △4분위 27만6천원(-5.4%)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7천원(4.1%) 증가했다.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금액이다.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만1천원에서 올
일반정부 부채(D2),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증가세 임광현 의원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에 그친 반면,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3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로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은행에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총수입증가율 9.4%을 기록했다. 반면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인도·중국·일본은 각각 11.3%, 7.3% 2.6%로 집계됐다. MF 재정 모니터 자료는 국제 비교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기준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 '상위 10%' 기준으로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인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분석할 때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착시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제감면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감춘 꼼수라는 비판이다. 10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는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효과가 고소득 근로자와 중·저소득 근로자간 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이 된 2022년 근로소득 8천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것.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 귀착효과는 각각 50.4% 대 49.6%로 비슷했다. 금액으로는 3조1천700억원과 3조1천200억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
200건 중 16건만 계획서 제출…부의 대물림 가속화 문진석 의원 "사실상 부모찬스, 불법증여 의심" 주택구매에 나선 미성년자 대다수가 임대·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사가 미비할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불법증여 적발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가운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2019~2024.5.31.)<단위: 건> 미성년자(1~19세) 자금조달계획서제출건수 계약 연도 시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5.31) 서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이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10일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 총지출은 21조3천억원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8천억원 감소한 반면 부가세는 7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0조4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9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천억원 적자였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67조3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은 오는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좌장으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두번째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나선다. 세번째 주제 '중소기업 폐업과 세금' 문제는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나길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네번째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 분석과 개선과제'다.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좌장을 맡고 정월용 남양주시청 과장이 발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는 오는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박사학위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에서 '조세법 해석의 기준-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오후에는 특별세션, 분과별 학술발표 세션 등 논문 발표가 이뤄진다. 특별세션에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주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4개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홍순만 연세대 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를 발표한다. 또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분과별 세션은 세무회계, 조세정책, 조세법, 지방세, 조세 일반 등 다양한 주제로 12분과로 구성되며, 한국리츠협회 및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올해 세무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논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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