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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전국 지방세 토론회 개최, 당국자·전문가 '총집합'

정부·지자체·조세전문가 80여명 열띤 토론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25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자부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 토론회는 행자부의 김동완 지방세제관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행양수산부, 건설교통부 9개 부처 업무 관련 담당자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공무원, 지방세연구소 소속 조세전문가, 행자부 지방세제도개선 담당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리고 있다.

 

이들은 총칙·감면·세정반, 시군세반, 도세반으로 나눠 총 144건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한다.

 

 

안건의 내용은 총칙분야 시·도 및 시·군·구 구세조례 정비 등 14건, 도세분야로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립대학병원 포함 여부 등 45건, 시군세 분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법 개선 등 48건, 감면분야로는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개선 등 34건, 세정분야로는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용 내용년수 단축 건 등 4건이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지방세 혁신포럼과제에 상정해 최종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2007년 지방세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된다.

 

토론회는 27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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