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國審院 등 국내 3대 심판원 수장 최초 한자리

심판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해 상호네트워크 구축 합의

 

 

國審·特審·海審 3大院長 한자리에.

 

國審·特審·海審 등 국내 3대 심판원장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18일 국세심판원(원장·이희수)를 위시해 특허심판원(원장·이범호)과 해양심판원(원장·신평식) 등 국내 3대 심판원장들은 각 기관의 고유 행정심판업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회합을 가졌다.

 

이날 회합에서는 각 심판원별로 고유의 심판업무 특성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심판업무 효율화를 위해 3대 심판원이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업무개선 방향을 공유하는데 합의했다.

 

이와관련,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심판원장 회합은 서로 다른 심판업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우선 목적을 뒀다”며, “이번 만남을 토대로 향후 각각의 심판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자리한 3대 심판원장들은 심판원 간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심판업무 개선에 적극참여키로 약속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