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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먹거리 밀수 현장, 추석때는 무슨일이? '밀수입 백태'

원산지 허위기재 및 관세포탈 시도 등 밀수시도 갈수록 늘어

먹거리 밀수 현장, 추석때는 무슨일이? '밀수입 백태'

 

△컨테이너 속에 홍삼 등 은닉·밀수입(적발세관- 광양세관)
주범 J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홍삼 등 밀수품을 구입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 후 통관책 H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밀수품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홍삼 12톤 등 시가 13억원 상당 밀수입함.

 

 
운반책 P 등은 외진 곳에 위치한 약속된 분배장소로 컨테이너를 운반 후 밀수품을 적출·분배하다가 세관원에게 적발됐다.

 

△조립용 식탁속에 녹용 등 은닉 후 밀수입(인천세관)
공급책 P는 중국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구입한 뒤, 조립용 식탁 합판 사이의 빈 공간에 은닉 후, 합판 연결 부위를 못으로 박고 도색 및 니스칠한 뒤 가구제품이라고 인쇄된 골판지로 포장.

 


주범 S는 밀수품이 은닉된 식탁을 정상 수입물품처럼 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녹용 2.6톤 등 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

 

△돌가루로 위장한 건고추 밀수입(부산세관)
주범 J는 중국측 공급업체로부터 건고추 등을 구입하여 선적 후,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품인 건고추를 적입하고, 문쪽에는 이를 은닉하기 위한 건축용 돌가루를 적입(일명 : 커튼치기).

 


통관책 K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이 건축용 돌가루인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건고추 15톤, 시가 1억원 상당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

 

△보따리상 대리운반을 통한 마늘 밀수입(군산세관)
주범 M은 중국에 농산물 무역상을 차려 놓고 현지에서 마늘을 구매한 뒤, 보따리상에게 수고비(kg당 1,000원)를 주고 대리운반을 지시.
보따리상 Y 등은 국내 입국시 소량씩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마늘 20톤, 시가 5천만원 상당 밀수입했으며, 수집책 K는 대리운반한 밀수품을 국내에서 재수집한 뒤, ‘수입자: ㅇㅇ통상’이란 허위 라벨(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세탁·불법유통(인천세관)
판매상 K는 소금 도매업자로 부터 중국산 천일염을 구입 후, 중국산으로 표기된 포대를 제거하고, ‘신안갯벌소금’, ‘가정용·요리용 1등급’으로 표기된 소포장 비닐에 분할 재포장(일명 : 포대갈이) 한 뒤, 중국산 소금 2.4톤, 1백만원 상당을 원산지세탁을 통해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중국산 콩 수량초과 밀수입(서울세관)
주범 K는 수입물품의 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수입화물 보관창고 직원 등과 사전 모의한 후, 중국에서 콩 등 78톤을 수입하면서 적하목록상에는 45톤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이에 해당하는 33톤, 시가 1억원 상당 밀수입.

 

△중국산 산낙지 저가신고 관세포탈(인천세관)
중국국적 조선족 주범 C는 무역업체를 설립하고 동 사 명의로 중국에서 산 낙지를 수입한 후, 이중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수입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20~ 30% 낮게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산 낙지 등 960톤, 차액시가 11억원 상당품에 부과될 관세 1억4천만원 포탈.
특히 피의자는 세관 당국의 조사에 대비, 사무실내 무역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지능적 대응.

 

△중국산 고춧가루 시중 불법유통 및 부정환급(서울세관)
주범 A는 중국에서 수출용원재료로 건고추를 수입한 뒤, 실제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채 전량 시중 불법유통.
국내에서 고추씨, 다데기 등을 구입하여 저질의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마치 수입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위장하여 대응 수출했으며,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고추 19톤 수입시 납부 관세 12억원을 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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