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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관검사 필요성 담은 책자 발간

"왜 나만 검사하나요?"…

 

지난한해 동안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출국자가 1천1백만으로 집계되는 등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공항을 찾는 내외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와중, 입출국 관문에서 세관 직원들로부터 불시에 휴대품검색을 받을라 치면 “이 많은 여행객 가운데 왜 유독 나만 검사하나?”라는 궁금증과 불만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한해 동안 체 1천1백만명의 해외여행자 가운데 엑스레이 검색 등 신변검색을 실시한 인원은 25만명으로, 비율상으로는 2.2%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여행자 100명 가운데 2명꼴로 세관 검색을 받은 것이나, 입출국과정에서 세관검색을 받는 여행자의 경우 검색에 따른 통관시간 지체와 범법혐의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 불쾌함마저 호소하고 있다.

 

반면 세관입장에선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검사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적은 인원의 세관직원으로 모든 여행자를 검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류를 토로하고 있다.

 

이런탓에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과학적인 선진기법으로 선별된 소수의 여행자 검색과 함께, 무작위 선별 검사를 병행실시하는 등 제한된 인원과 여건 하에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외여행객 대다수가 세관의 이같은 여건을 알지 못한 탓에 휴대품 검색에 따른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등 민원마찰의 소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세관은 20일 해외여행객들에게 휴대품 검사의 필요성과 법규준수도를 유도하기 위해 ‘왜 나만 검사하나요?(Why Me?)<사진>’ 팜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조규생 휴대품과장은 “지난 07년 KDI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법규준수도는 46.1%로, OECD 30개국 중 27위에 랭크되는 등 국민 상당수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준수율을 높여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식 함양방안의 하나로 이번 팜플렛을 배포하게 됐다”고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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