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6일 취임식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심판원이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백 원장은 특히 심판청구인들로부터는 심판청구를 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심판결정을 받지 못한 일,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거나, 결정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조세심판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백운찬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6일 취임식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심판원이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백 원장은 특히 심판청구인들로부터는 심판청구를 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심판결정을 받지 못한 일,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적거나, 결정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조세심판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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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4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