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기존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한데 뭉쳤다.

5월 30일(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윤종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 관세청(청장·백운찬), 특허청(청장 김영민) 등 정부부처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Naver,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이 합동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공동 운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으로, 캠페인과 함께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 복제·유통 행위에도 근절에도 나선다.

이날 지재권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간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활동이 보다 체계화되는 한편, 유통업체들 또한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에 나서게 되는 등 권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지재권 보호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보호활동 또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 등 발전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