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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발표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평가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4 세법개정안의 분석’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대응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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