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발표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평가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4 세법개정안의 분석’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대응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