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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금리인상 속도조절, 법인세 경감 필요

전경련, 부실 징후 5가지 제시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어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5가지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기업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코로나 이전 10년간 대출은 연평균 4.1%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또 기업대출금액도 2019년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321조3천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천억원 증가했다.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상환능력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9년 37.7%에서 올해 1분기 39.7%로 높아졌다.

 

또한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올 상반기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기업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이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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