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견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낭비 제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기능 뒷받침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638조7천억원 대비 2.8% 늘렸는데,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부담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견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했다. 그 일환으로 부정·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삭감한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 정상화로 절감된 23조원을 민생안정, 국가 경쟁력 제고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우선 생계 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이 21만3천억원 증액됐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2만4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렸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을 올해 12세부터 17세에서 내년에는 출생부터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수급 가구로 넓힌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천명 확대해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일자리 수당을 2~4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기초연금도 지급인원을 665만명에서 700만6천명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월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올린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총사업비 2조5천억원)를 중점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도입한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둘째 아이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6개월간 최대 200만원 신규 지급한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6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밖에 군인 봉급(사회진출지원금)은 병장 기준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에는 165만으로 단계 인상하고,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