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

특히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천억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같은 추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2023~202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올해 400조5천억원에서 내년 367조4천억원으로 감소하지만 2025년 401조3천억원, 2026년 423조2천억원, 2027년 444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3.2%에서 내년에는 20.9%로 떨어진 이후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21.5%, 21.6%, 21.7%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31.4%에서 내년에는 29.3%까지 하락한 이후 29.6%(2025년), 29.5%(2026년), 29.3%(2027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