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인천공항세관장 통해 보고 받았을 뿐, J경무관 알지 못해"

 

인천공항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입 연루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무관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축소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세관직원 연루 의혹 축소를 부탁한 J경무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영등포경찰서의 인천공항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수사에 현직 경무관 J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보고가 22일 개최된 가운데, 윤호중 의원은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부당한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J경무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해 승진이 이뤄졌음을 이모씨가 자랑한 일이 녹취록에 거론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환기했다.

 

현재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직원 가운데 1명만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 관세청장은 ‘1년 넘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관세청도 윗선의 눈치보기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탓에 세관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인선 의원은 “1년간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 단속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해진 후에 징계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0일 영등포경찰서가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입 혐의가 누락된데 대해 관세청장과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이 조직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인천공항세관장이 J경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 관세청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를 물은 후, “인천공항세관장이 J경무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J경무관이 인천공항경찰단장으로 재임하는 등 인천지역기관장 모임에서의 인연으로 인천공항세관장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관장 모임이 아니라 친목모임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적모임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경찰 수사를 알아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으로부터 고 관세청장이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 관세청장과 해당 사건을 의뢰한 J경무관이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J경무관이 작년 10월10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다”며, “J경무관의 주장이지만 인천세관장이 관세청장과 여러번 통화를 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관세청장은 “(인천공항세관장은) 지역기관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도 받고 통화도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모 경무관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10월10일 이전에 (인천공항세관장에게)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J경무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서울대 경제학과로 같은 동문 아닌가”라고 친분관계를 물었으나, 고 관세청장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문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