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직계비속, 만20세 되는 날 과세기간까지 포함

직계존속 장애인 치료·요양목적으로 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2024년 세법개정안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인 특례·일반 기부금 단체에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기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했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도 신설돼,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며,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이 적용된다.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조세특례법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가 확대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되고, 올 연말까지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연말까지 가입분으로 연장된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 현재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은 각각 총지급금의 35%를 지급 중이나,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의 경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