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6일 국·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고 세관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을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대목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원을 넘었다. 전달보다 5조6천억원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8천억 원 빠졌고, 소득세는 1조4천억 원, 부가세는 7조3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 원 적자였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천억 원 증가한 1천159조5천억 원이다.
회계업계가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12월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정책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최근 회계업계 이슈 및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등 공공‧비영리 분야의 재정누수 및 회계투명성 훼손을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일 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청년공인회계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한국세무학회 새 학회장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올해 워크숍에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을 추가해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 해설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으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내용 설명과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의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삼일우수논문상‧우수발표상‧우수학위논문상‧심사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제35대 최원석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36대 이성봉 학회장이 취임했다.
제90대 이준원 신임 군산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세관장은 “작년에 개장한 군산 해상화물 특송통관장의 원활한 운영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 검사장비의 적극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즐겁게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세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89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관세인재개발원, 대산지원센터장, 광주세관 세관운영과장,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기업 자금부담 경감위해 27일까지 관세환급 당일 지급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선지급 후심사’ 환급심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돼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다. 유 의원이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천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이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
북광주세무서(서장·노현탁)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신축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청사는 기존 청사부지(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70)를 활용해 지하1층 지상5층 총면적 9천287㎡ 규모로 2023년 1월30일 착공했다. 1층에는 사업자등록, 국세신고안내 및 상담, 고충처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실·국세신고안내센터가 위치했다. 2층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에 서장실·징세과·법인세과, 4층에는 재산세과·조사과 사무실이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장성군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북광주세무서는 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12일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13일부터는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현탁 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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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2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