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2월의 으뜸이'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조직적 분업으로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이혜영 주무관이 2024년 ‘12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혜영 주무관을 2024년 ‘1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매트리스 수입·가공·수출업체가 공모해 74억원 상당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천753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는 김서희·박현정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서희 주무관은 전시 목적의 무상물품을 유상물품으로 수출신고해 559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박현정 주무관은 베트남산 소가죽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혜세액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쇄기계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하고, 정책자금 등 5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송치한 이동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 마약 우범항공편 여행객 대상 법무부 입국심사전 세관검사 우선 시행 시범운영 거쳐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검토 올해부터는 마약 유입 우범국가에서 출발한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여행자가 신변에 은닉한 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지난해 8월 현재까지 전체 적발된 마약 사건의 23%를 점유하는 등 해외 여행자의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여행자 신변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존 입국장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과정에서 마약 밀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등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마약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가운데서도 선별된 특
신고기한 연장 최대 9개월…납부기한 6개월 연장 이후엔 3개월내 분납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는 재난·재행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내 유가족 지원반(국세)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은 6개
남대문세무서(서장·이석봉)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남산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남대문세무서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가 지난해말 간담회 때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으며, 민관이 사회공헌에 손을 맞잡은 바람직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남산원은 1952년 군인 및 경찰 유자녀 돌봄을 효시로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현재 3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보육·양육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3년 제6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부터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점심때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밥퍼 배식'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2012년 사랑나눔대상 자원봉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전면개정, 경조비규정 제정 등 회무운영 획기적 향상 전임 집행부 일부 예산집행 부적정성 지적사항 나와, 적정 조치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19~2023년까지의 회무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모두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3년까지 세무사회가 수행한 회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4~15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의요구 5건 ▷개선요구 4건 ▷권고 3건 ▷통보 7건 등 모두 1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 처분은 6년 전(2018년)보다 처분 건수와 중대성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처분 건수는 2018년 24건에서 이번에 19건으로 감소했으며, 6년 전엔 중대한 처분에 속하는 시정요구 2건‧기관경고 3건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감사 결과 처분(총 24건)을 보면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개선요구 9건 ▷권고 1건 ▷통보 7건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발 인: 2025년 01월 08일(수) 빈 소: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VIP실 202호 연락처 : 063-231-2222(사무소)
13~30일까지 특별 통관지원팀 운영 14~27일까지 관세 환급금 신속 지급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이 골자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지속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중경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에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시 국가 홍보 등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종렬 제32대 구미세관장이 13일 취임했다. 김종렬 구미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서북부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유망 중소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수렴 창구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종렬 구미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임용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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