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6천700여점 적발…평택세관 1년새 두배 가까이↑ 정성호 의원 "통관단계서 허가 여부 엄격한 검증 필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의 편의성을 악용해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천436건, 적발물품은 6천759점에 달했다. 관세청 주요 테러물품 적발 건수(단위: 건, 발, 정)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년 9 11 33 199 476 647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차기 위원회서 논의키로 현행 16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면세점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1~2022년에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13조8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천억원) 대비 약 5
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급증…관세청, 9조2천억원 적발 진성준 의원 "관세법령 개정 등 외환범죄 대응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불법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이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금융 범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다. 3년간 적발된 금액만 9조2천884억원에 달한다.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해, 2021년 369건에 그쳤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밀반출입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인천세관, 상반기 기획단속…31억원 상당 적발 소방용랜턴 16억원, 유량계 12억원, 바닥표시등 3억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총 1만9천여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중 약 16억원 상당 소방용 랜턴 7천304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약 12억원 상당 유량계 8천992점, 약 3억원 상당 바닥표시등 2천259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12일 서울에 소재한 ㈜삼양사를 방문해 원산지검증 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으로 화학 및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삼양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설탕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 국장 또한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춰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693건 적발…가상자산 동원한 불법 환치기 기승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1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이었다. 단속 적발금액은 11조2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0건(7천189억원), 2021년 110건(1조3천495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29건 적발에 단속금액만 6조3천346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179건(1조8천62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을 적발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민생현장을 살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중앙시장 방문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구매한 명절 성수품은 대전시에 소재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에 전달됐으며, 고 관세청장은 세탁기와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별도로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대응 119억원·마약밀수 차단 75억원 등 배정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마약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 6천5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배정했으며, 특송물류센터내 자동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 확대를 위해선 7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엑스레이 판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내 엑스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 비용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안도 크게 증액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21억원을
'8월의 관세인'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직원 등을 검거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김정우 주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8월의 관세인에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5억 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서울세관 조향련 주무관과 김현정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국제우편물 물품가격을 현장면세통관이 가능한 가격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및 고가 시계류 등 98억 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환아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보세창고를 불시에 점검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는 등 보세구역 내 통관·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천세관 유찬희
고광효 관세청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약속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를 만나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3일 ‘한국 관세청과 AfDB 간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 체결 이후, 아프리카 개발은행 회원국에 대한 관세행정시스템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세관 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로몬 퀘이너 부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함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고시 10일부터 시행 한약재, 귀석·반귀석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 허용 중고승용차 인천공항에서 통관 가능 친환경 자동차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을 통해서만 국내 반입이 가능했던 한약재와 귀석·반귀석 품목의 경우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해지며,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중고승용차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와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이다. 통관지 세관이 제한된 일부 품목도 완화해,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제품은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중고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중고승용차를 들여왔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등
2006년 통관 분야 세계 최초 인증 획득…19년 연속 유지로 세계적 우수성 입증 전자정부 수출 1위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인증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관세청,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와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앞서 5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개월간 공모 끝에 총 21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관세청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URL로 제공해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분석하는 등 텍스트가 아닌 의류 이미지의 자동 품목분류 활용 사례를 발표한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 팀이 선정됐다. 고광효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 2022년치 넘어서 정태호 의원 "벌금상향 등 법 개정 검토해야" 처벌 수준이 약한 제도적 허점 탓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한 무역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 조작된 금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폐한 셈이다. 관세청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고가조작 5 1,506 12 609
19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올해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총 44명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지명한데 이어, 19일까지 공개 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황승호 32년6월 ·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수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에 기여 2 관세청 신진일 34년5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1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