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산업기상도는 AI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은 호실적을 내겠지만 자동차와 철강, 이차전지, 건설은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반도체산업은 AI산업 성장에 따라 견조한 수요가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데이터센터·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천390억불 내외가 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천35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천872억불로 전망된다”며 “한국
9월 최초 공모→연장 공모→재공모→17일까지 재연장 공모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재공고에 이어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지난 9일까지 재공고에 나섰으나 또다시 적합자가 없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5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는 국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모임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새해 인사회에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세동우회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새해 인사회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원탁에 앉아 회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별도 양정규정 신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실수는 근무 경력을 감안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며,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한데 이어, 11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11일부터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
관세청, 수입 191억달러…무역수지 16억달러 적자 올해 1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2.4%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12월 1~1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7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난 19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12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634 (2.2) 590,286 (△8.3) 14,877 (△17.9) 17,580 (12.4)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p 낮춘 2.0%로 전망했다. ADB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11일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남아시아 지역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4.8%로 내다봤다. ADB는 향후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는 당초 9월 전망 2.3%보다 0.3%p 낮춘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 수준(2.0%)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부터 정보기술 학점 포함 신청 가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서류 제출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신청 서류는 오는 31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시 현행 제도가 아닌 변경제도로 신청해야 한다. 내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변경제도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년 1월10일 18시까지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정보기술(IT) 3학점을 포함해 신청 및 제출할 수(내방, 우편) 있다. 다만 소명처리는 내년 1월1일 이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학점인정신청 관련 접수마감일
홈페이지 이용 손쉽게…회원에 회계·세무 전문정보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회원과 일반사용자 모두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AI 챗봇은 ▷홈페이지 안내 기능과 ▷회계‧세무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홈페이지 안내 챗봇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로그인 여부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사용자와 회원 모두 손쉽게 홈페이지 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돼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나 방문 없이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세무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AI서비스는 회원 전용으로 연내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협업을 통해 우선 베타버전으로 출시되며, 공인회계사회원들이 실시간으로 회계‧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베타버전은 실제 현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원 감액돼 677조4천억원에서 673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에서 651조6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8천억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7천억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10개 개정안, 정부 원안 가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부결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은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은 삭제됐다. ISA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됐다. 현재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협약…중대재해 예방 자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박창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애니메이션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K-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서는 열정페이로 인한 과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김진권 상생협력센터 부문장이 참석했다.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측에서는 박창신 회장과 조경훈·김남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분야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만큼 애니메이션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신 회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애니메이션은 ‘사람’ 주도의 창조 활동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며 “인력 자원이 소
"2026년 최소선발인원, 여러 문제 고려해 결정해야" 미지정 회계사들과 연탄봉사…기부금 545만원 전달 “1천200명 수준의 선발을 몇 년간 유지할 경우 공인회계사 전체가 미지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0일 “내년에도 400명 이상의 미지정 회계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인원까지 합산하면 600명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천200명으로 감축됐지만, 올해 회계법인들이 필요인원보다 초과 고용한 상태여서 내년 최대 고용인원이 800명 내외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2025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을 836~1천83명으로 제시했다. 그는 “1천200명 수준의 선발을 몇 년간 유지할 경우, 공인회계사 전체가 미지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2026년 선발인원은 회계법인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 일반기업들도 회계법인 경력이 있는 숙련된 회계사들을 고용한다는 점, 이미 회계사가 최저임금까지 임금이 내려갔다는 점, 내년에도 현재보다 더 큰 미지정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세법개정안 발표되자 기재부에 철회 요청 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납세자聯 반대의견 제출 지방회·지역회 똘똘 뭉쳐 3만명 탄원서 국회 제출 구재이 회장 "1만6천 세무사, 중소기업단체, 시민단체, 조세학계에 감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소소위에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 간 최종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불가, 현행 유지’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목당 연간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양도소득세 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사에 대한 공제 한도도 개인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
신임 중소기업위원장에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 위촉 경제계가 중소기업이 현재 인력난, 세부담으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어 상속세율 인하 등 정부가 흔들림없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회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부위원장에는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박재현 태원건설산업㈜ 대표이사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 △에샤노프바흐티야르 ㈜우즈오토코리아 대표이사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이재흥 ㈜에코밸리 대표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애로 해소를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기존 서울 소재 중심에서 부산, 대구 등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특히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위원의 70%를 신임 위원으로 대폭 교체했다”고 밝혔다. 윤석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은 중소기업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