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예식장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명 명단 공개 296회에 걸쳐 9억5천여 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를 비롯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과 국외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2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및 의료단체가 각각 1개다. 이들 단체 가운데 1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하지 않았으며, 2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만 5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천444원까지 급등하다 1천415.8원으로 마감됐으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로 확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잠정 중지토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와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심포지엄 "회계정보 이용 관점에서 회계관련 기준‧법률 제정해야"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인천대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 부
2024년 1차 국제협력위원회 회의…위원 17명 추가 임명 '35명으로' 국제조세 전문서적 출간, 해외진출기업 종합세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도 조인정 국제이사 "실질적·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친목·학술적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김종구)는 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직 구성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대외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제협력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국제이사는 “기존의 친목 중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업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제이사는 이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제 교류 활동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협력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세미나에서 밝혀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있는 다국적 기업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 기업 등으로 국세청이 최근 이전가격 등 전통적 국제조사 쟁점을 넘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거래구조 변경에 의한 소득 부당이전, 국내원천 소득구분 위장, 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소득은닉 혐의가 있는 기업 등으로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조세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변모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역외탈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역외탈세“라고 밝혀 국제거래 세원관리 강화 기조를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
CGV 영화 관람료 세금포인트로 할인…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세금포인트 홍보 강민수 국세청장이 각종 현안 업무와 객지 근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해 2일 CGV 세종에서 영화관람 행사를 함께 가졌다. 특히, 이번 영화관람 행사에서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이라는 주제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 받았으며, 향후 할인쿠폰을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8일 씨제이씨지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CGV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영화관람 행사에 앞서 세금포인트 홍보행사도 가져,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CGV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 탄생 국세청은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특히, 전지현 과장은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된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했다.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심사담당관, 기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는 지난달 29일 계룡스파텔 지하1층 백제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61기 신입 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과 김희철 총무부회장, 강현삼 연수부회장, 최왕규 지방청년부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이순우 서대전지역세무사회장, 박주병 북대전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업에서 세무사로서 굳건하게 일하고 있는 동료 선배님들”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평생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값진 교류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년간 제주도 임원 워크샵, 2번의 세무교육, 제2기 세무전문포럼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환영의 밤, 회원의 밤 행사로 진행됐다. 환영의 밤은 선배세무사들이 61기 신입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경험담과 진심어린 조언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1년 동안 세무사로서 힘들고 보람됐던 소소한 일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회원간 회합과 결속을 다졌다. 장보원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사업예산 96억원 편성 상속·증여세 시가평가 토대 구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이 올해 45억원에 그친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최근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당초 신고가액인 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7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시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 40% 그쳐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추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 신고가액-추정시가 차액 '5억' 또는 차액비율 10% 이상시 감평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시가를 반영해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과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감정평가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273㎡의
210톤 규모 광주·전남 쌀 구매…지역 농가 지원 보해양조가 지난달 29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종진 보해양조 센터장, 편지형 전남농협 부본부장를 비롯해 지역 및 농협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보해는 이날 전남농협으로부터 광주·전남 23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10톤(10kg 기준 2만1천포)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약 70만명이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며, 무려 5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지자체별 생산량에 비례해 구입량을 배정해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 한 가마(80Kg)의 가격은 18만2천872원으로 지난해(19만 9천280원) 대비 약 8.2% 하락했다. 지역의 우수한 농작물로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온 보해양조는 지난 8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인증1호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함께’라는 프로젝트명
한경협,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내년 투자기조, 기업 77.8% '기존 설비 유지·보수' 주력 투자활성화 과제, 금융지원 첫손…세제지원 강화 뒤이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응답기업의 68.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56.6%)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각각 6.9%p, 6.1%p 증가한 것이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32.0%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7%)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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