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지난 13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두고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직무대행(양철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체제를 마냥 길게 가져갈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명퇴와 함께 공석이 된 시점이 정기인사 시즌인 12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해 원포인트 전보·승진인사가 애매하다는 분석도 제기. 일례로 보직국장을 교육원장으로 수평이동시킬 경우 해당 보직국장 자리가 공석이 돼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지며, 아니면 결국 고공단 승진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고공단 승진자를 곧바로 교육원장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경우의 수로 거론. 다만, 고공단 승진을 위해선 길게는 한 달여간의 검증기간이 소요되는 등 아무리 빨라도 3월말경에야 가능하며, 3월에 인사가 이뤄져도 3개월 뒤엔 다시금 고공단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권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원포인트 인사일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6월로 예정된 고공단 정기인사 시점에 맞춰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는 인사권자의 의지만 남겨둔 상
◊…국세청이 6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특징은 ‘전남 全無, 고려대 약진’으로 요약.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부이사관 승진자는 모두 19명으로, 임용구분 별로 보면 이중 63.2%인 12명이 행시 출신이며, 비행시에서는 국립세무대학 5명, 7급 공채 2명이 승진대열에 합류. 행시 승진자는 45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회 2명, 47회 1명 순이며, 이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이어질 승진에서는 46회와 47회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 세대에서는 6기 1명, 7기 2명, 10기 2명으로 기수 파괴 현상이 나타났는데, ‘연령명퇴’를 1~2년 앞둔 케이스가 많아 고공단 승진과 함께 지방청장 등극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 19명 승진자의 출신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 넓게 보면 호남 5명, 충청 5명, 영남 4명, 서울 3명, 경기 2명 등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전남 출신 승진자는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도 골고루 분포해 세대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4명, 한양대 3명이며, 한때 고공단을 독점하다시피 한 서울대 출신은 2
◊…작년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원이 역대급으로 감소한 이후 세정가에서는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국세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849명 규모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전년(1천811명)과 비교해 역대급으로 감소한 수치여서 하위직 직원들의 동요가 컸으며, 이에 국세청은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해 부랴부랴 연초인 이달 3일 404명 규모의 승진인사를 추가로 단행. 올 연초에 단행된 404명을 작년 승진분으로 치더라도 전년보다 558명 감소한 규모여서 하위직 직원들에겐 2023년이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기억될 판. 문제는 하위직 승진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정원 감축과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복직자 증가 등의 영향이라는 것. 특히 세정가에서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활용정원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1년에 200명씩 5년간 정원 1천100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 통합활용정원제도는 각 부처의 인력을 줄여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로, 마약수사 등 국민안전‧보호, 원전수출 등 경제활
◊…최근 경북 영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기장업체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일로. 지역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한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사무소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기장 거래처 수십여개를 갖고 이직했다는 소문. 게다가 이같은 부당 행위는 경북·대구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소문의 진원지인 영주 지역에서 추가로 한두곳 사무소에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역 세무대리계에서는 사무소 직원들의 부당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부추기며 받아주는 세무대리인 역시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 한 세무사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세무업계의 사기와 품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가 8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 5개와 경기권 3개 등 소위 선호 세무서의 선호과장 보직을 사실상 지방청 전출자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서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강남·반포·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 강남권 5개 세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호 관서로 꼽히며, 중부청 산하 25개 세무서 가운데선 성남·시흥·화성세무서가 선호지로 인식돼 있는 상황. 또한 일선세무서 과장 직위에선 법인세과장, 재산세과장, 조사과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 8개 세무서의 법인·재산·조사과장에 부임하는 경우 주위로부터 ‘부러움 반, 시샘 반’의 눈길이 가득. 이번 인사에선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주요보직 과장 가운데 법인·재산·조사과장 직위 11곳이 새롭게 교체됐으며, 새로 임명된 이들 가운데 10명은 지방청 전출자로, 1명은 본청 소속인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전출되는 등 상급기관發 인사로 귀결. 경기권 3개 세무서의 주요 보직과장 또한 6명이 교체됐으며, 새로 전보된 이들 모두 중부청에서 전출된 사무관들로 나타남으로써 선호 세무서의 핵심 보직과장에 부임하기 위해선 지방청 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수조건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
◊…국세청이 29일자로 복수직서기관 31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한 가운데, '복수직' 꼬리표를 떼고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짧게는 9개월여 길게는 4년7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올해 4월 승진한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본청 소속이며 9개월여만에 꿈에 그리던 초임서장으로 발령. 과거엔 승진 6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가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더라도 대체로 1년여 정도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약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승진 후 초임서장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선 본청 근무가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 복수직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승진을 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파다한데, 이번 초임서장 31명의 대기 기간을 보면 2년 이하 10명, 2년 이상이 21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4년 넘게 대기한 이들도 6명에 달해 눈길.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해 초임세무서장 보직 발령자 중에는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청 보직과장이 유독 많았는데, 전체 31명 중 10명(32.3%)이 초임지로 중부청 보직과장과 인천청 국장급 및 부산청 보직과장으로 배치.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고위공무원 인사는 당초 예상대로 전체 고공단 인원(41명)의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총선 이전 조직 안정, 이후 대폭적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이번 고공단 인사를 놓고 다양한 키워드를 대입해 해석 중으로, 우선 김태호(행시38회·경북 월성)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행시37회·경남 창원)이 유임된데 대해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군으로서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국세청 인사에 밝은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차장은 참모 개념인 반면 서울청장은 기관장임에도 현 보직 1년6개월을 넘어서까지 유임된다면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이 둘의 무게감이 여전함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과 유일한 현직 행시 동기인 강민수 서울청장의 유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촌평. 또한 이번 고공단 인사에선 그간 숱하게 1급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동일(행시38회·경남 진주) 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부산청장에 올라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말끔하게 설욕했다는 후한 평가.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이력과 이전 정부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설 등을 들먹
◇…연말 고공단 인사를 비롯해 세무서장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를 앞둔 18일 오후, 국세청 세종청사에선 국세청장 주재 하에 모처럼(?) 지방국세청장 회의가 열렸다는 전문. 국세청은 관례적으로 국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주요 세금신고 및 업무추진사항 등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 국정감사 준비와 현안 업무 등을 이유로 수 개월째 열리지 않다가 연말을 맞아 다시금 재개. 이날 지방청장 회의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앞서처럼 연말 고공단 인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일단의 사전 공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이런 연유로 세정가 호사가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시간 남짓 진행된 회의에선 연도말을 맞아 올 한해 업무성과를 격려하고 업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특히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휘·감독할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는 전문. 이어진 만찬에선 올 연말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할 예정인 장일현 부산청장을 격려하는 덕담이 오고가는 등 '업무만전·공직기강 주문'에 이은 '명퇴자 격려' 등이 이번 지방청장 회의 테이블의 화두로 올랐다는 전언. 한편, 올 연말
◇…연말연시 위로는 고공단 아래로는 6급 이하까지 국세청 인사 시침(時針)이 쉼 없이 돌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호사가들의 이목은 단연 최상층부의 거취에 집중돼 있는 형국.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4일 1차 개각 발표에 이어 조만간 추가 개각을 예고 중이나, 정치권과 관가에선 국세청장 교체설이 회자되지 않고 있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김창기 국세청장號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더해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또한 김창기號에서 이탈 없이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고공단 인사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이는 세수확보 등 안정적인 국세행정의 집행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적인 지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받는 모양새. 관심을 모으는 지방청장 인사에선 1급지 부산청장과 2급지 인천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고공단 인사 때마다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됐던 김동일 징세법무국장과 세대 출신의 박수복 복지세정관리단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위기. 이 두명 중 1급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부산청장 낙점 결과에 따라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지난달 30일 단행된 가운데, 7급 승진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청을 우대함에 따라 가뜩이나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승진TO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비판. 올해 직원 승진인사에선 7개 지방청 공히 6급 승진자를 일선세무서에 많이 배정하는 등 세무서 근무자를 지방청보다 우대했으나, 7급 승진인사에선 지방청별로 편중이 크다는 지적. 실제로 대구청은 7급 승진자 10명 중 ‘지방청 8명·세무서 2명’으로 무려 4배, 서울청은 48명 중 ‘지방청 37명·세무서 11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전청은 7급 승진자 12명 중 ‘지방청 7명·세무서 5명’, 부산청은 23명 중 ‘지방청 12명·세무서 11명 등 7급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우대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 이와 달리 중부청(32명 중 지방청 15명·세무서 17명), 인천청(22명 중 지방청 9명·세무서 13명), 광주청(11명 중 지방청 5명·세무서 6명)은 세무서에서 7급 승진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대조. 한 인사는 “승진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평의 경우 지방청과 세무서를
◇…연말 고공단 및 세무서장급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 간부급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전⋅현 정부 출범 1년6개월간의 고공단 인사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행시 우위’라는 인사 기조를 유지. 文정부 출범 후 1년6개월간 고공단 승진인원은 12명으로 이중 행시 출신이 75%인 9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尹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가운데 73%인 8명이 행시 출신으로 나타나 비슷한 기조. 전·현 정부 모두 비행시 승진자는 세명으로 동일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세대1~3기에서 각각 한명의 승진자를 냈으며, 현 정부에서는 7급공채 한명과 세대5기에서 두명의 승진자를 내 약간의 차이. 정권교체 이후 고공단 승진자의 출신지역도 관심사인데, 같은 기간 이전 정부에서는 영남 5명(42%), 호남 4명(33%), 충청 2명(17%), 서울 1명으로 영남 출신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 현 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중 영남 출신이 6명(55%)으로 영남 비중이 이전 정부보다 높아졌으나 호남 출신은 3명(27%)으로 비중이 조금 낮아져 대조. 이어 나머지 두명은 모두 충청 출신. 한편 국세청은 연말 고공단 명퇴가 이뤄지면 후속 승진인사를
◇…국세청이 지난 20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본청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인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최근 3년간 인사를 분석한 결과 보직에 따라 승진인원 편차가 나타나 눈길. 본청내 44개 과장급 직위 가운데 최근 3년간 승진인원을 많이 배출한 곳은 직속국을 비롯해 조사국,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로 각각 3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이어 감사관실과 정보화관리관실,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이 각각 2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법인납세국 등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내 핵심보직으로 분류되는 감찰담당관과 조사기획과장, 조사2과장, 법인세과장 등의 보직에서는 이 기간내 승진자가 나오지 않아 보직별로 승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조사국의 경우 조사1과장과 세원정보과장만 승진 명단에 올랐을 뿐 조사기획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조사분석과장 직위에서는 승진자가 없어 대조. 또한 개인납세국보다는 법인납세국이 더 인기부서로 꼽히지만 정작 승진에서는 그 반대였으며, 격무부서로 알려진 본청 대변인도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승진자만 나온 것으로
◇…국세청이 18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승진 규모는 상반기 22명, 하반기 18명으로 최근 10년내 최소로 기록.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승진인원이 더 적은 게 지금까지 추세였으며, 근래 들어 최소 인원인 올 하반기(18명)는 지난 2017년 하반기와 같은 규모. 18명의 승진자가 지난 21일 발표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체 승진TO가 10명대로 떨어지면 행시 몫은 한두명이냐'는 얘기가 나돌아 눈길. 올 하반기의 경우 18명 중 17명(94.4%)을 비행시가 싹쓸이하고 행시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는데, 22명의 승진자가 나온 상반기의 비행시 16명(72.7%), 행시 5명(22.7%), 기타 1명과 큰 대조.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전체 승진규모가 작을 때는 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더 적은 비행시를 우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귀띔. 실제로 올해 하반기와 동일한 승진인원이 나온 2017년 하반기에도 행시 출신은 2명에 불과한 반면 비행시는 16명(88.9%)으로 절대 우위를 보였던 상황. 그러나 다른 직원은 “전체 승진TO와 국실별 추천 순위, 공적사항
◇…지난 18일 토요일 국세청 고위관리자 수십명이 단체로 청계산 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배경을 두고 세정가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자극. 이날 오전 산행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의 부이사관(3급) 이상 관리자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두시간여 산행 이후 오찬을 마치고 종료했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년 춘·추계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행사 규모는 과(課) 단위에서부터 서(署)·국(局) 단위까지 매번 다르지만 통상 행사 시점은 춘계는 4월말~5월초, 추계는 10월말~11월초에 실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전국 부이사관 이상 관리자들이 참석한 이번 산행이 관심을 받은 데는, 추계 체육행사 시기보다 다소 늦은 11월 중순경에 열린데다 다음달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모로(?) 애매한 시점 탓. 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부이사관급 이상 산행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된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금 실시하는 등 이색(?)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 실제로 이날 산행에 참석했던 모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각 단위별 체육행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각급
◇…국세청이 20일자로 행시 3명·세대 2명 등 총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데 대해 임용 출신별 안배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한편으론 비행시의 다른 축인 7급공채 출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 부이사관 승진TO가 5개 밖에 되지 않아 행시, 세대, 7급공채를 모두 배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전체 국세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공채(9급 및 7급)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었기에 이번 인사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 게다가 현재 고공단 진입을 바라보는 부이사관 풀에 7급 공채는 김승민 서울청 징세관 단 한명 뿐이어서 지금처럼 드문드문 승진자가 나오면 고공단 진입도 과거와 같이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 현재 본청에서 부이사관 승진을 노리는 7급 공채 출신은 김휘영(1971년·강원) 대변인을 비롯해 최영호(1968년·강원) 빅데이터센터장, 김기영(1968년·부산)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1970년·전북) 자본거래관리과장 등이며, 이들 모두 서기관 승진 5년차 이상 된 베테랑들로 지금 당장 승진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 본청 과장 재직기간 또한 최 센터장은 2년5개월째로 가장 오랫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1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