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선 비 영남권 출신, 특히 경기·호남권역 출신 인사들이 약진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능력·평판이 뒤처지는 인물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용될 경우 TK 정권하에서의 '적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경계론이 확산. 이는 과거 MB·박근혜 정부에서 TK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국세청은 물론, 정부 각 요직을 독차지 하다시피 했던 것을 두고 '인사의 적폐 중의 적폐'라는 지적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 MB·박근혜 정부에선 국세청내 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의 인사부침이 심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행시 20기 후반 및 30기 초반 고공단 인재풀이 절대 부족했던 당시에도 특정 지역출신들의 경우 배제되거나 아예 공직에서 '퇴출'되는 일도 발생했음을 세정가는 회상하고 있는 것. 당시 이같은 일을 목도했던 세정가에서는 능력과 평판이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데도 출신지역에 따라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의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이 번 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게 중론. 이와관련,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 동료 행
◇…국세청이 정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제기. 국세청은 지난 4일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비례적으로 위험성도 따른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국세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력-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세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세청은 정부와 납세자의 서로 상반 된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 국세청이 취한 행동이 너무 분위기 띄우기에 편승한 나머지, 훗 날 실패한 부분 중 상당부분을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는 경험담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무 돼 있는 세관가는 지난 3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에서 증언에 나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심문내용이 전해 지자 이런저런 말들이 등장. 김 전 청장이 3일 오전 검찰 측 증인 심문에서는 "면세점 특허수 추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한 반면, 오후 진행된 반대 측 심문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일관했는데, 이에 대해 세관가 일각에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세청의 당시 부정적인 면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걱정.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관세청과 기재부 행정관들은 면세점 특허수를 추가하는 과정에 김 전 청장에게 세부 내역을 보고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 전 청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세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김 전 청장이 쏠리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관련 진술을 청와대 지시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 한 세관가 인사는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그러나 부하들
◇…문재인정부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이 지난달말 단행한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임환수 인사'의 색깔을 지우는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화 했다는 평가. 특히 이번 국.과장급 인사의 백미는 호남 출신 서울청장 임명, 본청 조사국장 명퇴, 국세청 조사국장에 본청장과 동향 임명, 본청 조사국 과장 대폭 물갈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청 조사기획과장-서울청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한승희 청장이 조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소위 개혁적인 색깔을 보여줬다는 후평.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 '승진이 점쳐졌던 본청 조사국장의 명퇴는 놀라운 대목'이라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잘 나갔던 TK 출신들의 퇴조가 아니겠나'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는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는 견해가 병존. 한 국세청 OB는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본청 조사국의 조사기획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국제조사과장-세원정보과장을 모두 갈아치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조직 장악력을 확고히 하면서 인사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관전평. 관심을 모은 국세청 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체기관'으로 전전해 온 관세청이 이제 기재부산하 기관은 물론 법무부 검찰 등으로부터도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정서가 세관가에 번지고 있는 분위기. 이는 '친문(親文)'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이 부임하면서 정부 각기관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 지금까지 관세청은 기재부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는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인 관세청장이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기 보다는 기재부관리들의 '피신처' 또는 '퇴임 물색처'로 인식되면서 직원들의 사기(士氣) 저하로 이어 졌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인식이 대부분.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위상이 기재부나 국세청을 앞서지는 못하겠지만 정신적 또는 감각적인 지위에서는 어느기관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등장. 한 관세청 직원은 "청장이 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되는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관세청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 제대로 대접 받고 할소리는 하고, 청장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
◇…검사출신이자 '親文' 김영문 관세청장을 맞이한 관세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유구무언'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새 관세청장을 계기로 관세청 위상이 확 달라지기를 고대.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이 된 경우는 제주지검장 출신 고(故) 이택규(1970년 8월∼1974년 2월) 초대 관세청장에 이어,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 고 최대현(1974년 2월∼1978년 12월) 2대 청장 이후 39년 만에 처음. 관세청이 생긴 초창기에는 수출지원 등 경제목적보다는 밀수를 감시하고 추적수사하는 업무가 많아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사출신이 관세청장에 보임 되는 경우가 연 2회에 걸쳐 진행 됐으나, 경제규모 확장에 따른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1979년부터는 관세청 내부에서 승진하거나 기재부(재무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 단골 멤버. 일찌감치 자체승진은 포기했을 정도로 납덩이처럼 분위기가 무거웠던 관세청은 검사출신에다 현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장이 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며 한껏 부푼 모습. 김영문 관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며, 참여정부 당시(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7.27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세정가의 후평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인사에서 공채출신 직원들의 실망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전문. 1급 4석 중 공채출신이 한 명도 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아쉽다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김한년 부산청장이 비행시(세무대 1기) 출신이긴 하지만, 세무대 졸업과 동시에 8급으로 임용 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순수 공채출신으로 볼 수 없어 청장을 포함 한 국세청 '빅5'와 본청 개인·법인납세국장, 기획조정관, 재산세국장,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 1·2·3·4 국장 등 주요보직 중 공채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된 상황. 국세청 2만 여 직원가운데 일반공채 출신이 90%를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1급에 공채출신이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서였지만 그 게 무산 되자 '공채출신들을 너무 홀대 한 게 아니냐'는 것. 특히 얼마전까지는 김봉래 차장이 2만여 직원들의 롤모델역할을 해 왔었고, 새정부가 들어 서면서 김봉래 차장의 청장 기용을 기대 해왔던 직원들은, 그 게 무산된 뒤 후속인사 마져 공채출신이 소외 되자 소외감이 크다는 것. 한 일선 직원은
◇…최근(27일자)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는, '충분히 예견은 했었지만 TK퇴조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면서 다소 놀라면서도, 경기출신 급부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이 번 인사에서 국세청 1급 이상 5명(청장 포함) 중 TK 및 영남출신은 한명도 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잘 나갔던 일부 TK출신은 퇴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들이 그동안 승승장구 해 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권교체가 됐을 때 이미 이 정도는 각오 했을 것 아니냐'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 등을 지목하며 '아무리 파워가 있더라도 그렇게 휘두르면 안된다'고 쓴소리.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의 국세청내 거칠 것 없었던 행보를 돌이켜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TK도 모자라 TK중에서도 'KS(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연달아 요직을 차지했던 기막힌 현상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만한 일'이라고 첨언. 국세청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그동안 TK전횡을 보면서 숨죽여 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오죽
◇…27일자로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급-'나'급)인사는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이자 한승희 청장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벋어나지 않았다는 분석. 우선 서대원 국세청 차장 기용은 그가 충청권 출신인 데다 업무수행 능력과 고른 실무경험, 행시기수, 포용력과 친화력 등을 감안할 때 '중용'이 일찌감치 예견 됐었고, 나머지 1급 세 자리(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를 TK(대구·경북) 출신을 빼고 보면 김희철(서울청장), 김용균(중부청장), 김한년(부산청장)으로 자연스레 좁혀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 같은 맥락에서 한승희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빅5'에 TK출신이 한 명도 들지 못하는 '이변'이 도출 됐는데,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현실적인 상황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온 인사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새겨 볼 수도 있을 듯. 이로써 국세청 '빅5'의 출신지역은 한승희 청장(경기 화성), 서대원 차장(충남 공주), 김희철 서울청장(전남 영암), 김용균 중부청장(경기 포천), 김한년 부산청장( 경기 판교) 등 경기출신이 급부했고, 이에 대해 향후 세평이
◇…검찰이 지난 24일 김낙회 전 관세청장을 소환하는 등 2015~2016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함으로써 이른바 '면세점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 이 번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비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고,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관세청 입장에서는 천홍욱 전 청장에 이어 비록 참고인 신분이긴 했지만 김낙회 전 청장이 검찰에 소환 된 것 자체만으로도 파장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검찰은 김낙회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선정 정황을 묻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전 청장 외에도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구속중)도 수사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전문. 관세가는 2015~2016 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은 외압의혹을 철저히 부인 했으나 면세점 선정자 발표 직전 관련기업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당시를 떠 올리며, '역시 그럴만한
◇…지난 16일 독일로 떠났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순실 재산찾기' 팀이 최순실씨의 재산 일부가 누수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 져 관심.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세원관리국장이 포함돼 세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최순실 재산찾기팀'은 독일로 떠난 지 엿새만인 지난 21일 안민석의원 SNS 등을 통해 '최순실 재산 찾기에 큰 진척이 있었다'고 알린 것.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찾았다'는 글을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소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렸다. 안 의원은 '박정희의 비밀계좌가 있던 UBS 은행과 도보로 5분 거리'라며 '스위스와 아무런 거래가 없던 1976년 당시에 왜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소가 필요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밝혀져야 한다'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박근혜정부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거듭 촉구. 일부 세정가 인사는 안원구 전서울국세청 국장이 안민석 의원팀과 행동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최순실 재산찾기'에 의미 있는 성과
◇…차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인사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금명간 단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승진 후보자 지역별 인력풀 언벌런스가 어떤 모습으로 정리 될 지가 이 번 국세청고위직 인사의 중요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 데도 공석 중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한승희 청장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의문부호와 함께 나오는 이런저런 억측은 뒤로 하고라도, '영남권 출신'과 '비(非)영남권출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 지가 현실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금 고위직과 주요보직 인사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TK출신 및 일부 영남출신들의 처리 문제와, 호남 충청 경기 강원 등 이른바 비영남권 출신들의 적소등용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영남권출신들은 승진 및 보직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등장해 관심. 한 세정가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외 돼 왔으면 정작 쓰려고 하니 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금년에 세수가 늘어난 근본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축소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인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세정가는 물론 납세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무대리계 등에서는 '일부 그럴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 같다"고 정 대표 발언에 '부동의'. 정우택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수증가를 박근혜정부 치적'으로 내 세우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세수당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한 일선세무서 관리자는 "세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와 민감한 것인데, 정 대표가 주장한 감면축소정책이 세수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핵심을 잘 못 이해 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제대로 진단하려면 세정당국의 발군의 노력이 과실로 이어 졌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증대에 기여 했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은 '부자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만큼 쥐어짰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사실 박근혜정부때 '너무 쥐어짠다'는 말
◇…올 여름 휴가기간중 공직사회는 말 그대로 '휴가 다운 휴가'가 어느때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정가는 한승희 국세청장 휴가 일정이 아직 알려지지 않자 좀 답답해 하는 눈치. 관료사회 특성상 청장 휴가일정이 잡혀야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의 휴가일정도 자연스레 정리 돼 왔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의 휴가일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 이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나도)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기존에 밝혀왔던 바를 재확인 하면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 했지만 '국세청은 아직'이라는 분위기가 강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듯.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장 휴가와 직원 휴가가 무슨상관이냐고 말 할 수 있지만, 청장이 휴가일정을 공개하고 안하고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면서 '어차피 휴가를 안갈거라면 몰라도 갈거라면 미리 일정을 알려 주면 분위기확산과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견해. 한 일선 관리자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차장과 서울청장 등 1급인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을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5일)을 딱 1주일 앞둔 현재 일선 세무서 상황은 대체로 '이상무'라는 전문.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충청지역의 폭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신고장애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지난 17일 충청지역 폭우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발빠른 세무대책을 세워 시행 중인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19일 충청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으쓱.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 해 놓은 상태.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3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