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일부터 집단유연근무제 시행에 착수했으나, 정작 직원들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일선 현장과는 한참 괴리감 있는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점증. 이 제도는 지난 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민생 개선 대책으로 제안됐으며, 이달 10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중. 국세청도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조기퇴근이 있는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산해 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를 지정해 운영중인 상황. 그러나 집단근무유연제를 접한 일선 직원 상당수는 국세청 업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와 민생개선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복리는 침해받아도 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등장. 일례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위탁중인 여직원들의 경우 30분 연장근무로 인해 퇴근길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도착시간이 종전보다 1시간가량 늦게 되는 등 육아불편을 호소. 또한 근무연장 방안 또한 6시 이후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도 있는데, 탄력근무제도와 같이 조기출
◇…지난 18일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통해 총 31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린 가운데, 이 중 여성 서기관 승진자는 특승자 1명.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원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도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승진자의 인원을 매년 '최소한 4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중. 2014년의 경우 총 67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5명, 2015년은 73명의 승진자 중 여성이 4명, 지난해 역시 67명 중 4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 이번 서기관 인사의 경우 작년 하반기보다 10%가량 줄어든 31명의 승진이 이뤄졌으며,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역시 지난해보다 TO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2013년의 경우 비교적 적은 서기관 승진인사 폭(57명)에도 불구하고 총 6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한 경우도 있어, '최소한 4명'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서기관 승진 TO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여성 서기관이 최소 3명 이상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선서 한 여성 관리자는 "늘어난 여성 직원의 비율을 감안해 최소한의 여성 승진자 TO를 배려함으로써 여성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
◇…지난 달 하순 이창규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회장에 당선 된 뒤,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을 홀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럴리가 있나. 뭔가 잘 못 안 것일 것'이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사소한 일'로 치부 할 수 있는 내용이 회원들에게 관심 있게 인식 되는 것은 특정인의 리더십 및 도량을 짐작 할 수 있고, 그동안 노정 돼 왔던 전·현 회장간 '갈등의 골'이 왜 생겼는 지 그 단초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 2015년 회장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 당시 세무사사무실 개업이 일천했던 관계로 세무사계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당시 정구정 회장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회장에 당선 됐다는 것은 세무사계에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따라서 백 회장 입장에서는 당선 후 가장 고마워 해야할 사람은 바로 정구정 전 회장일 것인데, 당선 된 후엔 만남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전화 한통 없었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다는 것. 한 중견 회원은 "당선후에 인사를 하고 안하고는 두 분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때를 돌이켜 보면 우선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지난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개시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속 향후 대선결과가 공직사회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세종시 관가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각 부처 장관 및 외청의 수장임명의 판도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의 정국운영 스타일을 예측·분석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 기재부의 경우,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공식 대통령 선거기간이 개시됐으니 간부들뿐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 국세청 역시 직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을 지 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결과에 따라 후임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모습은 일반화된 모습. 세종시 관가는 기관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직의 수장으로 내부승진 및 외부 영입 등의 가능성 여부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 3월말 인천 연안부두 식당가에서 한 시민이 기도가 막혀 생사를 오가던 위기의 순간에서 중부국세청 소속 K 사무관이 응급처지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미담이 뒤늦게 지역세정가에 퍼져 화제.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연안부두내 식당가에서 시민 두 명이 음식을 먹던 중 한 명이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실신했으며,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함께 있던 지인도 놀라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 때 마침 가족들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K 사무관은 화급히 몸을 던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나서는 한편, 식당 주인에겐 연안119센터에 신고토록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 10여분 간의 숨가쁜 응급처치가 이어지는 중에 119 연안센터 응급차량이 도착해 인근 인하대 응급센터로 이송됐으며, 그 시민은 3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후문.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한 K 사무관은 정작 자신이 한 일을 극구 비밀에 부쳐오다 뒤늦게 선행이 알려졌으며, 본지와의 통화에서 K 사무관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딸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억밖
◇…"어쩌다 이런 일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관가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매우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검찰은 13일 고영태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바로 그 다음 날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고 씨의 인천세관장 인사개입 의혹을 캐물었던 것. 천 관세청장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명퇴 했으며, '명퇴후 승진 재기용'이라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며 지난해 5월 전격적으로 관세청장에 임용된 인물. 세관가는 고 씨의 인천세관장 인사개입 의혹이 일던 당시 천 관세청장은 야인으로 있었으며, 취임이후에도 현재까지 공직기강과 인사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철저한 것으로 관세청 내에서 평가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일단 ‘별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세청 조직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걱정.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나타난 혐의만으로도 ‘매관매직’의 전형으
◇…서기관 승진인사 때면 여러 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엔 각각 1~2명의 승진TO가 배정되는데, 매년 인사 때마다 특정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를 배출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세청이 18일자로 단행한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특승(특별승진자)가 8명 탄생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10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특별승진자를 배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청은 일반승진자도 나오고 어쩔때는 특별승진자도 나오는데 유독 대구지방청에서는 승진인사때마다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수도권청 한 사무관은 "특별승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이룬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특승을 지역배려 수단으로 썼거나 특정 지방청 챙겨주기에 이용한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강하게 비판.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특별승진을 주로 본청에 배정하고 지금보다 특승비율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다른 한켠에서는 지방청장 령을 세우고 지방 홀대라는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승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
◇…국세청이 18일자로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소위 '희망사다리'로 지칭되는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가 직원들 사이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로 부각. '희망사다리'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인사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됐고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예상했던대로 일선세무서(북대전서)에서 승진자가 배출됐지만 언제까지 이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사무관은 "지금까지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자 면면을 보면 대체로 명퇴를 1~2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 후보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 승진 이후 보직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일선세무서 서기관 승진자의 경우 주로 지서장으로 배치되는데 하남 당진 등 수도권에서 원거리가 많아 수도권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 또한 여성 사무관의 경우 해당 지역 인근 지서장이면 모를까 원거리 지서장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희망사다리' 대상으로 오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만약 인사권자가 바뀌게 되면 이같은 인사기조를 유지하기는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와 백운찬 세무사회장 간의 서신공방 이후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어쩌다 세무사계가 이런 지경까지 됐나'라며 자조. 특히 백운찬 회장이 '반박서신'에서 언론의 지적을 '악의적 비판'이라고 단정한 데 대해서는, 그의 언론관과 그릇의 크기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세정신문의 보도의 경우 세무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잘 참고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게 아마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작년 가을 홍콩에서 개최된 AOTCA총회때 한국세무사회가 국제적으로 당했던 창피사건을 비롯해서, 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 무더기 징계와 소송제기 및 세무사회 패소 사건,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정부의 세무사징계가 급증한 사안, 전현직 집행부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 제기, 세무사법개정이 성사단계에서 백운찬 회장 지역구 국회의원 반대로 인한 국회통과 무산, 선거때 국회에 가지 않겠다고 공약해 놓고 몰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 공천신청 한 것에 대한 대 회원 사과 당위성 촉구 등 어느 것 하나 팩트보도 아닌 게 없었는데 그것을 악의적 비판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 차원 있
◇…9급 세무직 필기시험이 지난 8일 치러진 가운데,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세무직의 세법개론, 회계학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렬들의 필수과목을 2018년부터 부활시키겠다는 방안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는 전문. 지난 2013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된 이후, 세무직의 경우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합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던 상황. 이에 지난해 1월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무원 직렬 중 세무직(세법개론·회계학), 검찰직(형법·형사소송법), 교육행정직(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등 업무별 전문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그러나 이 방안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필수과목 부활에 대해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내년 9급 공채시험 역시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9급 세무직의 경우 세법이나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이와 같은 부분
◇…지난 5일자로 단행 된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절대 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일선 세관가는 '세대 전성시대임'를 실감. 금번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본청 6명,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각 1명 등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승진자들의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학 7명, 행시 1명, 경력직채용(5급) 1명, 공채(9급) 1명 등으로 분류. 이처럼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7명에 달하는 등 ‘세무대학 전성시대’라는 말이 세관가에 널리 통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일반출신의 경우 단 한명만이 승진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7·9급 공채출신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실정. 이와 관련 서기관 승진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후보군 가운데 7·9급 출신 인력풀이 극히 빈약한 반면,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인력풀이 넘치는 탓에 결국 지금과 같은 서기관 승진자의 임용출신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세청 인사분야 관계자의 전언. 실제로 관세청내 세무대학 출신은 약 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760여명의 평균연령이 51세에 달하는 등 서기관 승진후보군에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5·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국세청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이는 정권을 넘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과 측과 거의 교감이 없었던 연유도 있지만, 작년 가을 탄핵정국 이후 국세청은 정치권과는 사실상 담을 쌓다시피 했고, 청와대와 국세청 관계도 거의 끊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호사가들의 견해. 특히 '국세청 후견자'로까지 여겨 졌던 구 여권 핵심인사 즉, '친박인사'들의 갑작스런 퇴장은 공직자들에겐 권력접촉의지를 아예 단념케 만든 계기가 된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인위적인 정치권 접촉이 가져 올 부담 때문에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작용 했을 것이라는 분석. 따라서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은 어느때 보다 정치색이 덜하고, 전문적인 경륜을 가진 인사가 임명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국세청 내부 서열이 지켜 지는 방향에서 가닦이 잡히지 않겠냐는 견해가 대부분.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과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 갔다 오면 수직으로 승승장구 하는 사례도 있었고, 정치권에
◇…국세청이 이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여부 등 후보자 심사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33명) 가운데 세대(稅大) 출신이 무려 69.7%로 70%에 육박했으며, 이같은 세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터. 특히 중부청과 광주․대구․부산청은 승진자 전원이 세대 출신이었을 만큼 후보자명부 안에 세대 출신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66% 가량이 세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실정.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고 사무관 승진인사고 7급 공채 출신들은 천연기념물로 통하는 분위기"라고 비유하면서 "임용 연도 등을 감안할 때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들이 한창 많이 분포해 있을 시기이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고 한마디.
◇…정부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시행과 관련, 이 번 주 금요일(14일)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시 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찬반 양론.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 오는 14일 인사처를 시작으로 21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 시행키로 했으며, 기재부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인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직원 수가 많고 전국에 세무서 및 세관이 산재해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직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습. 서울시내 한 세무서 직원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지 의문"이라면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소 30분 일 더하기'를 어떻게 구분할 지 등 선결해야할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 또 다른 직원은 "민원부서가 아니고 직원수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 대통령이 탄생 된 이후의 국세청 상층부 구도가 어떻게 형성 될까에 대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분위기.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무렵이면, 정권이 연장 되는 것을 예상하고 국세청 구도를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일단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림을 그려 본다는 점이 달라 진 모습. 현재 각종 대통령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그림을 그려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할때 겪은 국세청에 대한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 보다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는 예단을 깔고 있는 것.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국세청장 인선 고려의 폭은 예상보다 넓어 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른바 '자기사람'을 찾으려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국세청장 인선시기는 다소 늦춰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여론조사에서 현재 1-2위를 넘나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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