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내달 11일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국 측 박풍우 세무사 '국제상속 주요쟁점'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11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주요쟁점에 대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조세법센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2개 주제로 구성되며,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약 30명이 내한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키노시타 아키라 세리사가 ‘국제 상속(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세무사의 사명)’ 주제로, 한국 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국제상속의 과세현황 및 주요 쟁점’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양국 조세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한·일 양국의 상속세 업무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팩스로 받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기총회에 참가하고 세제·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교차 개최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 및 세리사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 국민과 세무·세리사의 권익 신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대마향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온·오프라인 유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의원안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
김현정 의원, 9개 기관 공석으로 직무대행 및 연내 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1/3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부재하거나 부재할 예정으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시급하게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
미성년 다주택자 5년간 증가율 22.1%…임광현 "주택보유 양극화 심화"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했으며, 이중에서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천93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천516명이었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는 1천530만9천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천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이 기간 20~40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천532명에서 2019년 2만4천23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22년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년의 1천410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천255명에서 227만4천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폭이 더 컸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1천242명에서 2020년 1천377명 등
2019년 1분기 421만1천명→올해 1분기 450만5천명 올 1분기 소득‧신용 낮은 취약차주 연체율 10% 달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다중채무자는 421만1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510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450만5천명으로 29만4천명 늘고 대출잔액도 558조6천억원으로 47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0만7천명 늘고 이들의 대출잔액은 20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이하가 7만3천명 늘어나며 대출잔액도 15조4천억원 증가했다. 40대는 이 기간 다중채무자가 4만5천명 줄었으나 대출금액은 12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50대는 5만9천명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은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4~50대보다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고 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잔액 중 30대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019년 1분기 24.
2019년 1천339건→2023년 2천848건으로 증가 고용보험 해지도 2배…6천404건→1만2천270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5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해지건수도 크게 증가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19년 6천404건에서 2023년 1만2천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2019년 1천339건에서 2023년 2천84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천457건에서 5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는 4만7천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한은 잉여금 수납률, 100% 초과→56.5%로 급감 임광현 의원 "순익 전망치 달성·세입전망 불투명" 내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 1조3천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이익금을 다음 해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251건·국무조정실 223건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나 소속기관에 신고한 부처별로는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관 및 부처별 외국·외국인 선물 신고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감사원 1 - - - - 1 경찰청 1 - 1 - - 2 고용노동부 - - -
최근 5년간 고소득층의 가계 여윳돈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재정이 더 악화돼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분기 기준~2024년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가구는 오히려 적자 규모가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 그리고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2019년 2분기 기준 293만7천원에서 올해 2분기 338만7천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21만5천원에서 26만3천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연평균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감소해, 2006년 가계동향 공표 이후 가장 긴 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가 한달 만에 적자 폭이 20조원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80조원이 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한 35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천억원, 부가세는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11조6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천억원 증가한 40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4천억원 증가한 1천159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 폐업률이 20.8%, 음식업은 19.7%로 높게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려갔으나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미환수액이 1천300억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은 도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천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천581억원의 50.48%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56조8천억원, 2021년 97조9천억원, 2023년 102조3천억원, 올해 109조1천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해 동안 미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022년 63.3%→2027년 71.5%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가 38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34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7년 71.5%까지 8.2%p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16조원보다 65조원(21%) 증가했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즉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적자국채의 규모다. 이 중 적자성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윤석열정부 2년간 적자국채 증가폭은 136조원으로, 내년(86조8천억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을 차지했다. 반면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천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경기가 417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6천532명, 세종 77만95건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은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모집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에 대
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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