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최순실 씨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조직도와 자료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심.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3회 공판에서,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공개. 공개 된 자료에 따르면 류 씨의 휴대전화에는 현 000 차장 체제에서 기존 관행을 없애야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킨다'- '관세청 차장은 외부 인사가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장으로는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한 000가 적임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자료는 최 씨 지시로 류 씨가 기안해 보고한 문건으로, 최씨가 관세청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 것'이라고 주장 류 씨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소개로 최 씨를 만난 뒤 기획 및 문서 작성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 진 인물. 이 날 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고위공직자 인사개입이 드러남에 따라, 관가에서는 '(최씨가)관세청 인사에만 개입 했겠냐'는 우려와 함께, '최 씨의 공직자 인사개입이 어디까지 진행 됐을 지 모른다' 며 몹시 궁금해 하는 표정들.
◇…"경찰이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 적어도 재탕인 지 아닌 지는 가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경찰이 '세무서직원들이 휴일에 출근도 하지 않고 출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겨왔다'면서 '이들 공무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여론화 된 데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이럴 수는 없다'면서 경찰을 향해 날선 비난.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송파세무서 직원 5명, 잠실세무서 직원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세정가에선, 이 사건은 작년 7월에도 도하 언론에 보도 됐었는데, 지금 와서 또 언론에 보도 된 것은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어제 이 기사를 보고 감짝 놀랐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사건으로 볼 뿐 아니라 째째하게 근무시간 가지고 또 장난 친 것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국세공무원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것인데 이 것이 어찌 경찰에 의해 다시 여론화될 수 있단 말이냐"고 성토. 또 다른 인사는 "잘못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새삼스레 또 다시 여론화 된 것이 문제다"면서 "수사실적을 올리려는 것인 지, 존재감을 알리려
◇…'탄핵정국' 속에서 공직자의 처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무원사회는 요즘 '탄핵정국 슬기롭게 돌파하기'라는 새 패러다임이 무언 중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관가주변의 분위기. 또 박근혜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 갔더라면 연말연시 개각과 함께 물갈이가 됐어야 할 장·차관들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그들이 '탄핵정국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회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부기관은 '그저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무언중에 퍼져 있고, 따라서 '새로운 일은 꺼리고, 말썽은 나지 않게'라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이 전횡할까 우려 된다는 시선도 없지 않은 상황. 한 전직 고위직 인사는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력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인사권이 수직으로 잘 유지될때 풀끼가 서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을 액면대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직자 개개인의 공직자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 첨언.
◇…세무사계는 최근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추진과 관련,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개최 된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 선출직임원이 임의단체장을 맡을 수 없다는 논지로 창립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정해욱 부회장이 소속돼 있는 서울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에게는 '감독 잘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이같은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가 건전한 목적의 임의단체 탄생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세무사와 경쟁상대인 변호사회나 공인회계사회에도 청년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세무사계에도 청년세무사회가 얼른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확산. 일각에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의식해 본회 현 집행부가 '사족'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는 측도 있으며, 경쟁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를 감안할 때 세무사회도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마디씩. 한 소장파 세무사는 "정해욱 부회장이 개인욕심으로 청년회를 만들려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임채룡
◇…올해 첫 신고이자 국세청 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탄핵 정국'의 영향인 듯 작년보다 다소 느슨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 눈길.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통상 언론, 간담회 등에 발표하는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드러나는데, 올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 때문인지 1기 확정신고때보다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을 대폭 줄였고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등 종전보다 느슨한 행정을 예고한 것. 심지어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사업자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인원은 전기보다 15만명 가량 대폭 축소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가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경기까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고, 정치적으로는 대선(大選)이 실시되는 해여서 작년에 비판받았던 '압박 행정'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 다른 세무대리인 역시 "지금껏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인원을 계속 늘려오다 올해 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세청이 일선 현장에서 퇴직자 및 전보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간 주고 받아온 각종 기념패 증정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찬반논란이 한창.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기념패 증정기준에 따르면, 결제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주거나 동급직원이 증정하는 것은 허용. 또한 결재라인이 아닌 타부서 하급자가 주는 것과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라도 퇴직 이후 하급직원들이 갹출해 증정하는 것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는 전문. 이번 기념패 증정 기준 마련은 상·하급자간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환산가액)를 금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퇴직공직자의 추억을 앗아간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일선 한 관계자는 “세무공직 특성상 현 부임지에서 1~2년만에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라며 “퇴직 후 자신의 책장에 놓인 재직기념패만이 유일하게 공직생활을 반추 할 수 있는 추억거리임에도 이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은 계급사회로 이뤄져 있기에 수평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대응 방식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0일 세무사회신년회 후 더욱 증폭되는 모습. 이는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현실적으로 잘 먹혀 들고 있는 지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 국회전략을 냉정하게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국회내 정당 및 당내 계파구조 혼란스러움 때문에 변호사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어 든 최근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잘 활용하면 세무사법개정 성공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 11월말 국회조세소위와 기재위를 통과 했지만, 그 뒤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에 대해, 뜻 있는 인사들은 '잘 했더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컷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출. 특히 법사위통과 마지막단계에서 새누리당 소속 여 모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발언을 하는 바람에 무산 됐는데, 반대발언을 한 여 모 의원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인 경남하동이 지역구라는 것이 알려 지자 '백 회장은 자기 지역구
◇…지난 6일 개최 된 2017년 국세동우회 신년회에는 '지난해에는 힘들었지만…금년에는 잘 이겨내자'는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어느 해 보다 많았던 모습.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칠때 마다 예전과는 좀 다른 '포즈'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건춘 국세동우회장, 임환수 국세청장의 신년인사말과 참석자들의 건배제의에서도 어느때 보다 회원들의 '안녕'을 격려하는 덕담이 많았고, 그 의미도 좀 다르게 와 닿는 분위기. 특히 지난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세청이 세수확보는 물론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으로 공직사회의 귀감이 됐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 한편, 이 날 신년회에는 '국세공무원들의 자존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경석 전 장관(8-9대 국세청장)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부를 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추 전 장관은 감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으로 확인. 국세동우회 최용길 사무국장은 "추 장관께서 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염려 해 참석 안하는 게 좋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서 "안부를 물어 온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 한 참석자는 "추 장관님은 과거 국세청장 시절 국세청 위상을 가장 드높게 세
◇…국세공무원들의 '영원한 멘토'로 각인 돼 있는 조용근 전 천안함재단이사장이 천안함46용사 유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그럼 그렇지'라며 반색. 지난해 12월 30일 천안함46용사 유족대표들이 조용근 전 이사장의 서초동 개인사무실을 방문, '천안함재단을 6년 간 훌륭히 이끌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 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천안함재단 운영과 관련, 조용근 이사장이 구설수에 올랐던 일이 있었기에 특별한 의미를 같는 것. 이성우(故 이상희하사 부친)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은 “2010년 이후 6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46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선양하는데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 이 회장은 이어 '재단운영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알려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돼 천만 다행이며 기쁘다'고 부언. 조용근 전 이사장이 천안함희쟁자유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 지자 평소 조용근 회장을 잘 아는 세정가 인사들은 '당연하다…국세공무원의 명예를 봐서라도 진실이 밝혀 진 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한마디씩. 한 세정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와 관련해 일선세무서 과(課)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개인납세과 선호' 기류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업무지원팀장 기피'라는 변화가 생겼다는 전언.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6급 직원 가운데 업무지원팀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면서 "아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개인납세과를 우대하고 업무지원팀장을 배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유추.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사무관 승진인사때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승진한 52명 가운데 업무지원팀장은 단 4명 뿐이었으며, 중부청을 제외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서는 업무지원팀장 승진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일선 다른 6급 직원은 "과거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고참 직원들에게 업무지원팀장은 1순위 선호 보직이었다"면서 "개인납세과 승진우대 방침이 나온 이후 이제는 찬밥신세가 됐다"고 푸념.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업무지원팀장에서 개인납세과 계장으로 서(署)내 과(課)간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나 인사기준에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다는 후문. 일선 한 6급 직원은 "최
◇…중부청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3국장 직위공석 사태가 지난해 여름 한 달 가까이 계속된데 이어, 지난 12월 말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또 공석으로 남겨지자 해당국 직원들 사기가 바닦에 떨어져 있다는 전문. 1년새 두 번이나 국장 공석사태를 맞은 해당국 직원들은 경기·강원권역 납세자들로부터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서울청 조사4국과 동일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이은 국장 공석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매우 초라한 위상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를 반영하듯 지난 여름 국장 공석 상황에서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타 조사국은 전년도 승진인원과 동일한데 비해 조사3국은 한명이 줄어드는 등 ‘관리자 없는 설움을 당했다’는 심리가 팽배. 중부청 조사3국 직원들이 느끼는 이같은 실망감이 조직 내부에 국한되고 있지만, 자칫 국세청 고위직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외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10여 년 전 중부청 고위직 상당수가 수개월 공석 상태로 남겨지자 당시 정부부처내 인사·조직업무를 관장하던 행자부에선 ‘내부에서 인물이 없으면 공모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는 등 잘못된 사인을 국세청 스스로가 자초
◇…국세청 6급이하 인사가 이달 13일자로 단행예정인 가운데, 직원들이 전보관서 희망시 ‘집과 가까운’ 지리적 인접성에 더해, ‘세무서장의 리더십’ 또한 관서 희망지 선택시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올해 6급이하 정기인사에선 약 8천여명의 직원들이 전보대상에 포함된 알려졌으며, 승진목적을 가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은 출·퇴근이 용이한 세무관서를 전보지로 희망해 온 것은 이미 오래전. 여기에 더해 최근들어 체납복명 등의 이유로 과·계장은 물론 관서장 대면보고가 일상화되는 업무분위기를 반영한 듯 무섭고 엄정한 용장(勇壯)형 관리자 보다는 자애로운 덕장(德將)형 관리자를 선호. 일선 한 직원은 “집과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더욱이 출퇴근이 용이한 세무관서에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마냥 어려운 일”이라고 귀띔. 세정가에서는 최근의 이같은 풍조에 대해 서글픈 시집살이도 견뎌내야 했던 것이 과거의 근무환경이라면, 지금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유입된 탓인지 어려운 직장상사와 친화하려는 시도 보다는 일단 피하자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촌평.
◇…지난 2014년 12월 개인납세과가 신설된지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가운데, 비 선호부서라는 인식으로 시작했던 개인납세과가 최근에는 오히려 선호부서에 속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전문. 이는 국세청이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비중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승진시 부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타 부서 인원으로 정원을 늘리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반면, 예전 선호부서로 꼽혔던 재산·법인세과 등에서는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으며, 개인납세과로 집중된 승진 우대 등으로 인해 '이젠 개인납세과가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개인납세과 신설때 힘들었던 것은 맞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전 부서 직원들이 다 같은 상황"이라며 "개인납세과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현재 타 부서 상황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2년간 개인납세과에 대한 승진 우대가 이어져 승진을 앞둔 직원들이 개인납세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이러한 승진 우대 방침이 계속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확실히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
◇…13일자로 단행 예정인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와 관련해 각 지방청별로 4일 세무서장회의를 갖고 과(課) 배치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무관 전보인사 이전에 직원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되는 모양새.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9일자 사무관 전보인사를 4일 오후 발표했는데 부임 전에 세무서별로 직원 과별 배치 인사를 하면 신임 과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일선세무서의 경우 신임 과장은 9일자로 발령돼 오는데 자신이 이끌 과(課)의 인적 구성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된다는 지적으로, 다른 과장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과별로 특수성이 있어 신임 과장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동조. 또다른 과장은 "세무서장 책임 하에 한치의 오차없이 인사를 한다지만 지난해 연말 퇴직으로 과장이 비어있는 과(課)는 인사작업 때 관리자의 의견제시가 불가능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해진 인사 원칙과 기준에 맞춰 끼워 넣는 형태로 배치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 의견 반영 여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반론도 제기.
◇…국세청 직원인사 실무 책임자인 본청 인사2계장 전입과정에서 후보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점증. 전임 인사2계장은 지난해 12월 22일자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되며 공석이 된 가운데, 세정가는 1월 13일자 6급이하 전보인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후임자가 조기영입될 것으로 전망. 이에 공석 직후 후임자로 중부청 조사3국의 이 모 계장에서 불과 며칠후 인사2계장 후보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 현재 본청 인사 2계장은 잠실세무서에서 과장을 지낸 이 모 사무관이 전입돼 막판 인사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인사 2계장의 갑작스런 교체 배경에궁굼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6급 이하 전보인사에는 차질이 없다”며 오는 6일경 13일자 전보인사가 단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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