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 많으면 세금 내는 것 부터 싫어하는데 걱정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납세심리 악화'를 걱정. 특히 연말 업무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체납정리와 같은 난해한 업무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 '소용돌이'가 빨리 끝나줬으면 하는 바램이 역력. 한 일선 세무서장은 "그렇찮아도 체납정리업무는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업무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우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걱정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고참직원들의 경우 같은 말이라도 납세자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스스로 조심하는 등 노련미를 발휘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 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분위기를 소개. 또 일선 관리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세무서 1층 민원실창문에 방패를 친 적도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정부를 떠난 것으로 자꾸 알려지니 혹시 하는 기우도 있으나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예상.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이어 개각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정치 상황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연말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이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인지 여부와 후속 개각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폭이 어떻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 한 관리자는 "우선 최순실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다가올 연말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지금과 같은 난국에 인사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한 관리자는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면서 "아무래도 BH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고공단 인사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 한편 국세청은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를 비롯해 지방청장 등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 갈등이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를 계기로 더욱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 정구정 전 회장의 애매한 행보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 정구정 전 회장이 작년 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백운찬 후보를 지원하면서 백 후보가 당선 되면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무사계 갈등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정 전 회장을 향해 '공익재단이사장직 사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고수하고 있어, 전·현 회장이 사사건건 맞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도.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 전 회장이 약속한 대로 공익재단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갈등봉합의 선결 조건'이라면서, '물러나지 않는한 정 전 회장이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 진정성과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 한 원로 회원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던졌고, 참 많은 일을 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
◇…국세청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11월 중순 단행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모아 온 승진 TO가 33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지방청 내 서기관 승진후보군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표정. 세정가에서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가 올해 '58년생 하반기를 시작으로 급감함에 따라 서기관 승진 TO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직후부터 '앞으로 30명을 넘는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인 전망이 우세했던 터. 이같은 우울한 예상을 뒤집고 올 하반기에도 30명을 넘는 서기관 승진 TO가 확보됨에 따라, 본·지방청내 서기관 승진후보자들은 ‘관리자의 꽃'으로 지칭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등용문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 한편, 일부 승진후보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뉘어 단행되는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서 상반기의 경우 유력 후보자의 승진 예측이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반면,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기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법 해석과 관련된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경제계 등에서 물밑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 공직사회 뿐 아니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른 바 '약속절벽'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은 물론, 사회 전체에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도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영란법 영향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지고 있어, 기업들이 김영란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증명. 이는 상대적으로 관계(官)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의원 보좌관 출신'을 대기업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일부 기업들은 권력기관과 이미 연이 닿아 있는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권력기관 출신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이 점증.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신설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위해 체납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선발해 체납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체납정리 업무로 인한 불만은 더욱 점증하는 분위기. 개인납세과의 체납 전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체납을 전담하지 않는 세적관리 직원들도 체납 업무를 맡고 있는데 따른 불만과, 비부과과 등 사실상 모든 과를 동원해 체납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데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관서의 체납정리업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액 체납 건을 체납 전담이 아닌 직원들에게 맡기고, 전담 직원은 고액 체납 건에 집중토록 한다는 전언. 이에 세적관리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소액 체납건까지 맡게 돼 업무 부담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 게다가 일부 관서에서는 체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담팀에 상관없이 비부과과, 심지어 민원실 직원까지 동원해 체납업무를 맡김으로써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후문. 한 직원은 "전담직원을 뒀으면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해야지 실적이 나쁘다고 모두다 하라고 하면 애초부터 전담팀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 전담팀 운영과 관련해 다른 직원은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 보다 전 직원에게
◇…지난 21일 9급 국가직 공무원의 1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세무직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는 것으로 확인. 지난해 국세청은 9급 세무직으로 총 1,603명의 대규모 인원을 최종 합격시켰고, 이후 15%에 달하는 240명의 인원을 추가합격자로 발표. 이는 국가세무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동시에 합격한 인원이 세무직을 포기해 결원이 생겼던 것으로 지방직과 국가직의 극명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던 상황. 이에 더해 지난해는 4만4,860명이 9급 국가세무직을 지원했었지만, 비슷한 인원을 선발하는 올해는 인원이 12.4%이상 급감한 3만9,301명이 지원해, 세무직의 인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올해 국세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인 1,591명을 국가세무직으로 최종 선발했지만, 추가합격자는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 일선서 한 관리자는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는 것이 올해 결원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세무직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마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했다는 후문.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지난주 주간회의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안내하는 행정일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 세수가 7월까지 20조 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들을 압박한 것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 심지어 김성식 의원의 경우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스퀴징(쥐어짜기, 압박) 세정"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실제 사전안내문을 보여준 후 "납세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게다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라도 이건 좀…"이라며 과세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던 상황. 이렇듯 임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운 최대 가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최근 추계체육대회 기간을 맞아 각 일선서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세무관서들은 간단하게 각 과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키로 했다는 소식. 종전에는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관서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이전처럼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특히, 최근 신규직원 및 여직원 비율의 증가로 주말 행사 참여나 체육활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과별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경우 평일 업무가 종료된 뒤 간단한 산책 등으로 대체하거나 식사나 영화관람 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또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행사를 조용하게 치르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서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조용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굳이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전체모임보다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을 직원들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귀띔.
◇…20대 국회 들어 다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었으면…'하는 기대감이 세무사계에 충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4수'에 도전하고 있는 셈. 이번 입법 발의에는 세무사들의 우군으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관영·배덕광·김철민·안규백 의원이 참여한 상태.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점에 기대를 걸며, 과거 3차례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 회 집행부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회원이 합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도 "현재 변호사계에서는 헌재 위헌심판 등을 통해 세무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제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동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전국 각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의 존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없애는 것 보다는 지역 납세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는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정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우려 됐던 세무관서 관계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간의 식·음료 대금지불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세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 되고 있다는 것. 수도권 한 일선 관서장은 “지역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납세자와 세무관서 간부들간의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과 각 업종별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이 바로 세정협의회”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참석자 개개인별로 식대를 지불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떳떳해 졌다"고 전언. 경기지역내 A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중인 모 제조업 대표이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세무서 직원들과 민간 위원들간의 식대는 별도로 계산해 왔다”며, “식음료 지불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진 만큼 민·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에앞서 국세청은 전국 각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세정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를 끝낸 국세청이 인사시즌에 빠르게 접어드는 형국. 이미 예고된 대로 내달 중에 서기관 승진인사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으며, 연말 4급 이상 '연령명퇴', 연말 지방청장 등 국·과장급 승진·전보, 내년 1월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지방청장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지방청장급 인사의 경우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후속 승진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세무서장급(지서장포함) 이상 1958년생은 12명 정도인데 여기에 1959년생 일부가 명퇴를 앞당길 경우 폭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정권말 지방청장급 등 고위직 인사가 관심 포인트 아니겠느냐"면서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어떤 변수가 나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된다"고 관전평.
◇…논란 속에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타부처보다 청렴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온 국세청 직원들은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이구동성. 일선 한 직원은 "법 시행 이전에도 외부인과의 만남이 흔치 않았고 지금도 가족 외에는 별다른 약속은 없다"면서 "혹시 불가피하게 외부인과 식사 약속이 생기면 더치페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정도"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연말까지는 시범케이스로 적발이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어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수그러지면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 한 관리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란파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내에서 말과 행동을 좀더 조심해야하고 식당을 가더라도 단골집은 피하고 종업원들도 요주의 대상"이라며 소위 '내부의 적'을 경계.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적 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이며, 다만 관행적으로 행동하다 무의식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몸조심' 모드.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제14차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와 관련, 당시 회장선임에 얽힌 문제로 한국 세무사계가 또 내홍에 쌓인 모습. 행사에 참석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은 “이 번 총회에서 세무사회가 정구정 전 회장의 회장선임을 반대함으로써 한국인 회장선임이 무산됐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세무사회는 불만을 제기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선임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으로 AOTCA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했던 사안인데, 이 번 홍콩 총회에서 정 전 회장은 AOTCA 회장이 되지 못했으며, 일본인 이케다 현 AOTCA 회장이 2년간 더 연임키로 결정된 데서 비롯.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이 한국에 돌아와 '한국이 가져와야할 회장직을 세무사회의 반대로 일본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요약한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냈는데, 이로 인해 국제협력위원장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것. 한 총회 참석자는 “총회장에서 다른
◇…세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사례가 최근 한달새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근무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세관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세관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세관가의 혹평. 지난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세화물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해당 업체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세관 김 모(6급, 49세)씨를 구속. 이에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해당 보세화물업체와 또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또 다른 김 모(6급·57세)씨를 구속하는 등 최근 한달새 한 세관에서 6급 직원 두 명이 동일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 검찰은 금번 광양세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항만업자와 공무원간의 전형적인 유착에 따른 뇌물수수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중이라는 전문. 한편, 관세청은 연이어 발생한 광양세관의 공직기강 해이사태에 대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본부세관은 산하 7개 세관에 대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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