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대한 통합국감으로 국감일정이 변경된 상황의 최대수혜자(?)는 6개 지방국세청이라는 말과 함께, 지역세정가인사들은 '만사 불여 튼튼'을 강조하면서도 뜻밖에 맞이한 '호재'에 어리둥절. 특히 국감 장소가 국회로 확정되면서 지방국세청들은 국감장 준비를 비롯한 제반 의전문제가 일거에 해결 됐으며, 따라서 국감장 자리배치까지 미리 해 뒀던 지방청은 국감장을 발빠르게 철수. 특히 본청과 국감을 동시에 치르게 됨으로서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질의가 집중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들은 답변 부담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특정 지방청장을 지명해 질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심을 금물이라 여기고 있으며, 이 때문인 지 일부 지방청장은 합동국감이 결정 된 4일에도 퇴근을 미룰 정도로 '국감열공'을 하고 있다는 전문. 한편, 뜻 있는 재정·조세계 인사들은 '정치싸움으로 인해 국회의 중요 기능인 국정감사가 주마간산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면서 '지방국세청 국감이 소홀해 지면 국세행정의 현장인 지역 현안검증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한마디씩.
◇…지난달 30일부터 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종의 국세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시행을 개시. 국세청과 행자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등의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또한 국세청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납세자들의 세무 외적인 민원편의를 위해 각 일선 세무관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서 한 관리자는 "국세증명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일선 민원실 내방인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언.
◇…파행됐던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이 오는 7일 본청과 지방국세청을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관계자들은 '사실상 전화위복(A blessing in disguise)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내심 반기는 표정. 특히 장소도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직원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다'고 평가. 국회는 4일 오전 여야 협의를 통해 5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기재부 국감에 이어 6일에는 조달청·통계청, 7일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10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감사를 빼면 7일 하루만에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는 것. 본청은 물론 각 지방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감사위원 식사제공 등 의전면에서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 든 데 이어, 그마저도 한 발 더 나아가 한날 한장소에서 국감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퍽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감이 시작된 이후 외형상으로는 아마 최고로 간편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난 달 29일 감사장에서 국감이 시작되기를 하염없이
◇…전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회장에게 이관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무사회관 5층에 마련된 공익재단사무실 이전 문제가 새무사계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 세무사회는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전임 회장이 맡고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백운찬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그 이유로 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의 봉사활동이 이원화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공헌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 특히 세무사회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세무사회관 5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할 것임을 통보. 하지만 이양요청 통보 이후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채 최종 통보일을 넘김으로써 이사장직 이양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세무사회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집행부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 이는 세무사회가 사무실 이전을 결정할 경우 공익재단과의 결별을 뜻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고, 무엇보다 공익재단에 상당수의 세무사회원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예정된 국세청 국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되면서 국세청은 향후 국감 일정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하게 예상해 보는 모습. 무엇보다 ‘언제 국세청(본청) 국감이 열릴 지, 장소는 세종시 또는 국회가 될 지’ 등이 최대 관심사지만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후 전체 일정이 여·야간 재조율 될 경우 6개 지방청에 대한 국감일정 변경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 금번 국감은 28개 기관에 대해 10월 14일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고 10월 12일 단 하루 자료정리를 위해 국감을 쉬어가는 일정이지만, 이미 3일째 국감무산으로 인해 기존 일정에 기재부(2회)와 국세청 국감을 추가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 일각에서는 정치논리로 국감이 무산된 만큼 10월 13일 기재부와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통해 국감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추가 국감이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특히 국세청은 10월 6~10일까지 6개 지방청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이 기간 중 국세청(본청) 국감도 병행될수 있다는 시각도 등장. 한편, 국세청은 국감 무산에 따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설치된 국감 부대시설 철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법 적용대상 기관별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에서 최근 개최한 청렴문화제를 두고 세관가에서 입방아가 한창. 세관가에 따르면, 이번 인천세관이 마련한 청렴문화제의 경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내재화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으나, 정작 청렴문화제에 쓰인 용어가 너무 난해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등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 일례로 이번 문화제의 이름이 ‘미추홀 청렴문화제’로 명명됐는데,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국적불명 명칭으로 인식 될 수 있는데, 인천세관도 '미추홀'에 대해 ‘사서에 나오는 인천의 첫 명칭으로 주몽의 두 아들 중 비류가 백제초기 도읍지로서 삼은 지역<출처-삼국사기>’임을 별도로 알려야 할 만큼 깊은(?) 역사지식이 필요.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18일 인천공항세관과 조직을 통합한 이래 인천세관이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벌인 운동 가운데 ‘Cor-free 백신클리닉’, ‘Cor-free 인천프로젝트’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영어식 표현과
◇…"세상에 이런 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7일 기재부(세종청사), 28일 기재부(국회), 29일 국세청(세종청사) 국정감사가 모두 불발되자 세정가에서는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다니…상상이나 했겠냐?"며 놀랍다는 반응. 전날 밤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불참’으로 오락가락하면서 29일 국세청 국감도 사실상 힘들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중요행사 참석자 몇 명을 제외하고 12명이나 참석해 국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 10시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준비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자면서 야당측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시작. 신상발언 도중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오전10시45분경 국세청 간부들이 일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청.차장 등 몇 명만 남고 평상업무에 복귀토록 하자고 제안해 임환수 청장과 김봉래 차장, 김희철 기획조정관, 천기성 기획재정담당관만 남고 간부들이 모두 퇴장했으며, 이어 10시50분경 박광온 의원은 야당 의원간 협의를 위해 의원휴게실로 이동하면서 국세청 국감은 사실상 파한 상태.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자 세정가에서는 "김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감이 예정된 국세청은 28일 온종일 국감 개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당일 오후 단식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국감참여를 요청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하지만 오후 늦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감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로 급변. 국세청은 27~28일 양일간 개최예정이었던 기재부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사태를 지켜보며, 국세청 국감도 자칫 무산될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상황. 이 경우 국세청은 추후 조정된 국감일정에 따라 재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업무부담이 불가피해 여야간 합의로 29일 국감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했던 터. 반면, 기재부의 경우 28일 국감을 위해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 실국장이 여의도 국회까지 이동했지만 2차례 예정된 국감이 모두 무산되면서 허탈한 모습이 역력. 특히 국감 무산으로 국감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조정을 통해 다시 국감 준비해야 할지 등의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국감이 무산된 피감기관들은 '정치논리로 인해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29일 국감을 앞둔 국세청은 원활한 국감이 이뤄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국감 역시 개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국감 일정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는 상황. 일각에서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의원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국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 국감을 강행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일단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국감일정에 따라 의전 준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감기관 들은 수개월간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온 만큼 여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감이 정상화되기를 희망.
◇…예상했던대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개회도 못한채 무산위기에 봉착. 27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예정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개회시간을 30분을 넘긴 10시 30분 현재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해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국회 기재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여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27일 개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러나 피감기관인 기재부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 놓고 국감장 주변에서 대기중이며, 관계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히 속내를 내비치지는 않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표정은 역력. 한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낮다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 아니라 국감이 열리더라도 국감(답변)응집력이 떨어질 수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 당장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경우 야권에선 당초 일정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기재부와 국·관세청 등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감 개회가 이뤄질지에 초미의 관심.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는 첫날(26일)과 둘째(27일) 날 국감장에서 대기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는 등 국감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 이에따라 당장 27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대기할 것인지?, 또는 국민의당의 복안대로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개회할 것인지?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개회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관측. 한편, 국정감사 첫째 주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주요 피감기관의 국감이 예정돼 있기에,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라도 열리지 않을 경우 촉박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다시금 국감 일정 잡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모씨측이 '세무사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터질 때마다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세무사가 실수를 해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얘기인데, 정말 세무사가 잘못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유명인의 세무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는데 정말로 세무사들이 세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냐? 이것은 세무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배우 박모씨 외에도 이모 전 헌법재판관, 이모 전 대법원장, 김모 전 보건복지부장관, 방송인 강모씨, 배우 송모씨 등 세무 사건도 ‘세무사의 실수’에서 빚어진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점을 지목하며 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다른 세무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무사가 뒤집어써야 하느냐?"면서 "세무사들의 세무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신중하되 강력한 대처 방법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공직사회가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바짝 엎드려있는 형국. 특히 국세청의 경우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돼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선세무서 각 과(課) 입구에 부착돼 있던 직책과 이름, 사진을 급히 떼는 등 혼잡한 분위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과(課) 출입문 앞에 부착돼 있는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혹시 란파라치들이 사무실 입구에 부착돼 있는 사진과 이름을 미리 촬영해 놓았다가 특정직원을 따라붙은 후 타인과 식사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걱정스런 표정. 다른 직원은 "사무실 입구에 사진과 직책,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진과 이름을 뗐다고 해서 납세편의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내 얼굴과 이름이 낯선 이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고, 란파라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이름과 사진을 문앞에 버젓이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마디.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류·사교까지 하지 않는다는
◇…29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세수첨병'역을 하고 있는 일선 세정가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호조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할 지 내심 궁굼해 하는 모습.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5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조 1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32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문제는 지난 7월, 20대 국회 기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일부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른 바 '쥐어짜기 세정'을 지적했던 터. 이에 대해 국세행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신고전 자료공개 확대’와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 기조, 일선기능 확대 등으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 세수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면서 '쥐어짜기 세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임환수 국세청장은 7월 국회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지화자찬'은 피하면서도 세수증가 요인을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감으로 앞두고 피감기관은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의전이 한결 수월해 졌다는 반응. 국회 기재위의 경우 27~28일 기재부, 29일 국세청 등의 국감 일정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감의 경우 기재위원들에 대한 식사를 피감기관이 아닌 기재위 사무국에서 계산하기로 결정. 다만, 피감기관은 청사 구내식당에 국감용 메뉴구성을 요청했으며 식사메뉴와 가격은 기재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선으로 가닥. 이와함께 피감기관은 기재위원들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문제도 해결하게 됐다는 후문. 피감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서 식사 및 차량지원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언. 국감에서는 시민단체 등 참관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국감 여부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감사위원들의 의전문제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피감기관들은 저마다 '김영란의전'을 미리 짜 놓고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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