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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6. (일)

김앤장 조세쟁송팀, '조세실무연구 12'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논문 5편과 판례평석 15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2’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2에는 법인세와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 5편과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및 관세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의 판례평석 15편 등 총 20편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본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 등 5편이 게재됐다.

 

평석은 △2019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특례대상인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원도급 공사대금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하도급용역의 공급시기 △상속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 적용요건이 승계된다고 본 사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비교기준이 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수록됐다.

 

다양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평석도 실렸다.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법정충당순서와 다른 원본우선충당의 합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계열사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특수관계자에게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 1층 공용부분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실적작업시간에 표준여유율과 레이팅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용역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표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2009년부터 소속 전문가들이 조세 관련 학회 및 실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조세실무연구’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는 이재홍·김의환·정병문·권은민·백제흠·조성권·양승종·이상우·김해마중·송정환·박재찬·안재혁·유경란·이은총·구종환·윤여정·임재혁·박정훈·이연우·이종은 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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