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세법의 논점2’<사진>를 내놓았다. 2016년 ‘세법의 논점’을 발간한지 5년만이다.

‘세법의 논점2’는 백제흠 변호사가 그간 발표한 논문 4편과 판례평석 15편, 조세법 중요 판례분석 5편, 기고 5편 등 총 29편을 모아 제1편 국내세법과 제2편 국제세법, 부록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엮었다.

특히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했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했다.

제1편 국내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관련 19편이 실렸다.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  등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제2편 국제세법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과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 10편의 글이 수록됐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의 해석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 등 조세조약·관세법 주요 쟁점도 다뤘다.

마지막에는 2016~2020년까지 5년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을 실어 조세법 주요 쟁점, 세목별 과세 실무와 법원 판결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조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글마다 모두에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해 세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