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수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100건대에서 200건대로 증가했다. 서울청의 연도별 조사기간 연장건수는 2014년 198건에서 2015년 188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 213건으로 늘더니 2017년 229건, 2018년 246건으로 늘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2014년 101건에서 2015년 87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103건, 2017년 102건으로 비슷하다 2018년 116건으로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2014년 97건, 2015년 101건, 2016년 110건, 2017년 127건, 2018년 130건으로 증가했다. 평균 조사기간 연장 일수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사업자 28.9일, 법인사업자 36.5일로 집계됐다. 서울청 외 다른 지방청의 이 기간 조사기간 연장 건수는 증감이 반복됐다.
김정우 의원, 연매출 3천억원… 입국장면세점 영향은 '無' 기내면세점 주요 매출품목 주류·화장품·담배 국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실적이 최근 4년간 1조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말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기내면세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당초 예상됐으나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내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1조1천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6년 3천181억원, 2017년 3천161억원, 2018년 2천989억원으로 조금씩 감소했다. 또한 올해도 9월 기준으로 2천282억원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2천246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내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4분의 3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양대 대형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공사별로는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이 6천281억원(54.1%), 아시아나 3천637억원(31.3%), 진에어 487억원(4.2%), 제주항공 398억원(3.4%), 에어부산 28
심기준 의원 "인력유출 방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입사 5년차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미래 핵심인력 유출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4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2015~2019년 6월말 기준) 직원의 근속연수별 퇴직(이직)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5개 기관의 전체 퇴직 인원은 177명으로 이 중 61.6%(109명)가 입사 5년차 미만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5년간 퇴직인원 63명 중 입사 5년차 미만이 66.6% (42명)에 달했다. 특히 42명의 입사 5년차 미만 퇴직자 중 62.0%(26명)는 투자공사 재직 당시 투자운용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부펀드 투자전문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퇴직인원 75명 중 입사 5년차 미만은 41.3%(31명)였고,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보원은 퇴직자 16명 전원이 입사 3년차 미
김영진 의원 "통관 감독 강화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전년 대비 289%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별도 청문절차없이 세무서장 직권말소 허용 골재채취업자 현황보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도 세무서장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 또한 폐업신고시 사업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실기재로 대체할 수 있다. 14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간행물사업 등이 폐업신고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기간행물사업 등록증,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결혼중개업 등록증 등이 대상이다. 현재는 폐업신고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컸다.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골재채취업자의 등록기준,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 현황보고 불이행 제재조치에 현행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유사한 타 법에
지난해 법인·개인 9천569명 조사…법인 387개, 개인 407명 세액 미부과 탈세·탈루 사업자 전체 추징액 6조원…상위 1%가 3조원 넘어 법인·개인사업자 88개, 전체 추징액의 절반 넘는 3조1천571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 9천569명을 세무조사했지만 794명(8.3%)은 추징세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천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782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천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천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천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로 4조5천566억원이 부과됐고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천855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4천774개에
□빈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02-2262-4822)□발인 : 2019년 10월14일(월) 07시□장지 : 충남 청양 선영□연락처 : 02-742-6000(사무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있던 11일 기재위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전진관 법제이사가 나타나 눈길. 이날 관세청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4시30분경 기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4층에 나타난 이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회의장으로 이동. 현재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세무사회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세무사회 전현직 회장들의 이날 방문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작업의 일환으로 관측.
발 인: 2019년 10월 13일(일) 빈 소: 군산의료원장례식장 연락처: 063-466-5566 (사무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해외직구가 위법? 해외직구 되팔이가 위법?"(김정우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디캠 들어봤죠?"(조정식 의원, 휴대품 검색과정 난동 억제를 위한 세관 직원의 바디캠 착용을 제안하며) ○…"비리기관 1위 청으로 선정해야 한다."(유성엽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놀~랄 일이다."(김성식 의원, 정기 법인심사 대상 수작업 선정을 지적하며) ○…"보기에 따라 틀리다. 수치상으로는 넘어서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김두관 의원의 마약청정국 관련 질의를 받고) ○…"마약이 무슨 비타민처럼 유흥업소에 유통되고 있다."(김영진 의원, 마약 적발실적 증가 관련 질의하며) ○…"해외직구를 하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심상정 의원, 해외직구대행업체의 물품가액 저가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에 대해 지적하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서요?! "(김정호 의원, 각 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이 안 알려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에게 보고한 '2019 관세청 업무현황'에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의문. 이날 김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과제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통관관리 체계 혁신, 예방과 단속의 조화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전략적인 관세외교 전개, 관세행정 혁신동력 강화 등을 중점 보고. 그러나 관세청의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재정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관세청은 2017년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2016년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전까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정확보를 언급하고 있어 비교. 정부조직법에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며 세금 부과징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밝히고 있는 조직기능에도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를 먼저 언급. 국감 때 재정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
지난해 정책홍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해 수억원을 사용했으나, 정작 정책홍보와는 무관하거나 억지 끼워 맞추기식 정책홍보 콘텐츠들이 다수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동영상은 조회수도 낮고 댓글 등의 호응도도 현저히 낮아 국고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를 포함한 4개 청으로부터 받은 '유튜브 광고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유튜브 동영상 광고 제작을 위해 통계청은 2억1천600만원, 기재부는 1억700만원, 조달청은 7천600만원, 국세청은 4천100만원을 각각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유튜브 동영상은 음주 토크, 공무원시험 합격 수기, ASMR 제작, 북미정상회담 등 부처업무와 무관하거나 억지 끼워 맞추기식 콘텐츠들이 많았다. 통계청이 올해 8월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한민국 통계청’에 업로드한 '한 달에 술 몇 번 마셔? 술술술 풀리는 통계로 본 음주 토크'라는 동영상은 통계청 소속 기자단 2인이 칵테일을 마시며 통계자료에 관해 설명했다. 통계청 공식채널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책홍보를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올해 8월21일 업로드한 '기통찬시리즈'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 "특허권 취소 여부는 사법당국 결과 지켜본 후 조치" 유성엽 "2년 지나서야 조사 착수...봐준 것 아니냐?" "면세점 운영인 불법행위는 특허 취소사유"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가 명품시계 밀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HDC신라면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유성엽 의원(대안연대)의 질의에 "검찰에 송치한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의 밀수행위 적발과 관련해 관세청의 대응자세를 문제 삼으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대안연대)은 이날 국감장에서 HDC신라면세점 이 전 대표이사의 증인채택이 간사간 합의로 인해 불발됐음을 환기하며, 지난 2017년 6월 전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원인은 두달 전인 그 해 4월 밀수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이미 관련업계에선 소문이 다 난 상황임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이 줄었으나, 불법 수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불법 수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것이다. 반면 폐기물 수출은 지난해부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폐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47만7천톤, 2015년 122만7천톤, 2016년 116만9천톤, 2017년 130만6천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93만4천톤, 올해 8월 현재 55만8천톤으로 폐기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한다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의
관세청의 소송 패소율이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송무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 소 제기 및 승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은 2016년 84.2%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71.4%, 올해 8월 현재 66.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금액 10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의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소송의 패소율이 2015년 47.1%로 가장 높았고 2016년 18.2%, 2017년 18.8%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3.3%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행정 분야 주요 쟁점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고난이도 소송사건인 관세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156건(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산지 76건(17.8%), 품목분류 55건(12.8%)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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