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4월)-한시인하(8월말)-원위치(4월가격)-인하(10월) 유통업계 "혼란스럽다"-국세청 "혼란스러운 건 맞지만..." 오비맥주, 종량세 시행 앞두고 21일부터 내년 말까지 평균 4.7% 인하 오비맥주가 7개월 사이에 무려 4차례나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조정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출고가가 4차례 변동을 겪는 동안 소비자들이 일반음식점 등 소매업소에서 가격 변화를 체감하기는 힘들어 '무엇을 위한 가격 조정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비맥주는 내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국산맥주의 소비진작을 위해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이달 21일부터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스 맥주 전 제품의 공장 출고가가 평균 4.7% 인하돼 내년 말까지 인하된 가격에 공급되며,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현행 1천203.22원에서 1천147.00원으로 내린다. 유통업계에서는 오비맥주의 카스 등 주료 주류제품의 가격 변동이 빈번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새 인상, 인하를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고품질 주류 생산 및 소규모 주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종가세 중심의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만에 종량세로 전환한 김준하 사무관(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이 올해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19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사진2] 이날 우수공무원에는 김준하 사무관(환경에너지세제과) , 정규삼 서기관(국제금융과), 권기환 사무관(총사업비관리과)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규삼 서기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지난 6월 정부 최초로 녹색·지속가능채권 형태의 외평채 및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기환 사무관은 과거 지구 개발계획 확정전 총사업비를 변경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교통난 해소, 재정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2022년 개통목표) 내 방아다리터널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부내 1급 간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총 21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성, 국
최근 3년간 중소기업 FTA 활용률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상시상담.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수출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활용률은 2016년 70.9%에서 올해 8월 85.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8%로 2015년 6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FTA-PASS 가입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FTA-PASS 수출활용률은 2017년 75.6%, 지난해 71.1%, 올해 8월 현재 67.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FTA-PASS'는 중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보급하는
안산세관(세관장·손영환)은 14일 관내 관세사 22명을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 동향을 설명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안산세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세행정관련 고시(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각 업무분야별로 안내하고, 수출입통관 관련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발굴하는 한편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손영환 안산세관장은 수출입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와 세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출입물품이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안내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해 수출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청은 강도가 점점 세진 반면 중부청은 누그러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건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기업당 추징세액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강도가 점점 세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청이 실시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2천211건(2조6천297억원)에서 2016년 2천174건(2조9천913억원)으로 다시 2017년 2천91건(2조7천345억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천건 대가 무너져 1천942건(2조7천986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11억9천만원이던 기업당 추징세액은 지난해 14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조사건수를 줄였음에도 추징세액은 더 늘어난 것. 2016년 13억8천만원, 2017년 13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청은 같은 기간 조사건수, 기업당 추징세액 모두 감소했다. 2015년 1천647건(7억9천만원), 2016년 1천616건(7억7천만원), 2017년 1천598건(6억5천만원), 2018년 1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1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사진2]
군산세관은 1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4대 김재권 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재권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무역환경 악화 등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세관장은 "마약·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제도와 업무관행을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직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1983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된 후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청주세관장, 관세청 감찰과장, 김포공항세관장, 광양세관장, 마산세관장 등 관세 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2]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청도(부산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 운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RA50', 'KRS55', 'KXA1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문형종 금호타이어 CS팀장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 차량의 안전 운전은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금호타이어가 마련한 이번 고속도로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인: 2019년 10월 15일(화) 빈소: 동군산병원장례예식장 2층 연락처: 063-468-6347 (사무소)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적출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338명을 세무조사해 4천183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냈으며 2천482억원을 부과했다. 338명의 신고소득은 4천954억원이며, 조사 적출률은 45.8%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중부청은 지난해 250명을 조사해 4천419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내 2천38억원을 부과했다. 적출률은 61.6%로 서울청보다 15.8% 높았다. 서울청은 적출률이 가장 높은 광주청(63.3)보다 무려 17.5% 낮았다. 서울청의 고소득사업자 조사적출률은 2017년에도 41.5%로 6개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60.8%로, 대구청(85.6%), 부산청(75.5%) 다음으로 간신히 전체 평균(60.1%)을 넘겼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출률은 조사의 내실, 신고성실도 등 보는 지표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내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국산맥주의 소비진작을 위해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달 21일부터 카스 맥주 전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4.7% 인하해 내0년 말까지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인하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돼 수입제품에 비해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산맥주 중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특히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국산맥주의 판매활성화와 소비촉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등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가, 7월 다시 4.7%(카스 병맥주) 한시 인하했다. 8월말까지 한시 인하된 출고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로 투자 리스크가 감소한 멕시코 등 5개국의 투자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체코·멕시코·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싱가포르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등 현지 투자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체코는 약 9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체코가 포함된 비세그라드 그룹(V4)은 한국의 유럽지역 투자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KPMG 체코의 카린 오시노바 S.Manager와 KPMG 체코 코리아 데스크의 황현동 S.Manager가 체코 공화국의 주요 정보 및 최근 조세 동향을 안내하며, 투자 인센티브 관련 세부 내용과 현지 진출 사업의 형태별 비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로 투자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는 멕시코 투자진출과 관련해서는 KPMG 멕시코 김태우 이사가 멕시코의 주요 세제개혁 및 노동환
동래세무서(서장·황남욱)은 지난 11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을 찾아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황남욱 동래서장은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세정지원에 대한 홍보 리플릿과 전단지를 나눠줬다. 특히 내달 30일까지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와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축제 현장에서 납세자와 소통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황남욱 서장은 "동래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현장에 방문해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정직·경고' 징계 요청에도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 심재철 의원, 외부정보화 용역 부정청탁 여부 감사원 감사 필요 지난해 ‘비인가 자료 국회 다운로드’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7년 9월경에 관련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백스페이스 등에 의한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이 발견됐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기재부가 요구한 직원 징계를 무더기로 감경한데 이어, 자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기재부의 감사처분요구서 '고도화사업 중 인지한 자체결함 해소노력 부족 등 사업관리 미흡 및 윤리규정 위배' 및 '재정정보원 내부 징계심의 의사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앞서 재정정보원은 2017년 재정분석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빅데이터 분석 도입 효율화를 위해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2017년 6월~2017년 12월)을 실시했다. 기재부 감사 결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용역을 맡은 계약업체는 2017년 9월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던 시점에 백스페이
최근 5년간 기재부 홈페이지에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이름 전체 노출된 사례 2천623건...민원의 제목이나 주소까지도 김경협 의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해야"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냈던 수천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에 달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으로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있어 악용됐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 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법을 위반해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왔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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