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대표이사·임지선)은 광주·전남 대학생과 함께 근로정신대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 역사 바로알기를 위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보해양조 대학생 봉사단인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은 지난 5일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장성 백양사를 찾았다. 보해는 광주·전남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2]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통해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수탈했는지를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열기는 높지만 그 출발점이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포함된 젊은잎새 봉사단원들이 근로정신대와 그 피해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줘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보해는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전남 대표 기업이다. 1981년부터 보해장학회를 운영하며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
부동산 양도차익 85조, 주식 양도차익 17조, 배당소득 20조, 이자소득 14조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과세 강화해야"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배당, 이자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로소득 총 규모는 135조6천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차익 63%, 주식 양도차익 90%,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를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상위 1%가 10조6천132억원을 차지해 전체 61%에 달했다. 상위 10%는 90%인 15조6천572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위 0.1% 9천여명
502만 순수일용근로자 1인당 연 소득 968만원 유승희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위한 지원정책 강구해야" 순수일용근로자 절반이 연소득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운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천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천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순수일용근로자는 502만명이며, 나머지 315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로 집계됐다.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세관·대한상공회의소 발행 C/O…이젠 한 곳에서 모두 조회 통합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연계…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FTA 협정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조회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청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 각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했던 종전 조회방식에서 탈피해 단일 사이트에서도 양 기관에서 발행한 C/O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웹주소인 ‘http://www.customs.go.kr/co.html’에 접속하면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지난 7일 이은정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사진1] 이 관세행정관은 부패·변질된 농산물 등 상품성이 없는 악성 장기체화물품 처리와 관련한 보세창고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화주가 장기간 방치한 체화화물에 대해 '화주물품포기각서' 등 구비가 어려운 서류의 제출 없이 폐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폐기방법도 소각에서 비료화·고철화 등 재활용으로 전환토록 하여 환경 보호 및 폐기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부산세관은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최영미 관세행정관은 체납업체의 수입 통관 처리시간을 지체시키는 불편요소를 파악, 별도의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치 않은 체납처분유예업체에 대한 수입통관시 부서간 문서로 진행된 절차를 전산화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조사분야' 박부승 관세행정관은 정밀 자료분석 및 조사를 통해 한약재 총 3천톤 시가 132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부정수입, 밀수출입,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감시분야' 이효진 관세행정관은 최근 적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방문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세정지원" 협회 "외식업.서비스업, 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 건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를 방문해 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및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1]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와줄 방안을 찾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함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프랜차이즈산업이 세원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협회장 등 협회 임원들은 이날 프랜차이즈 산업의 94%를 차지하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예대금리차, 2016년-2.17% 2017년-2.28% 2018년-2.33%…3년 연속 증가 시중은행 지난해 이자이익 22.8조원, 3년 연평균 약 21조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배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리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지난 3년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1조, 2017년 20.7조, 2018년 22.8조원 등 매년 증가해 왔다. 이같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대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갑질'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번 회계개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사진3]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
지난해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패소율 48.0% 최근 6년간 변호사 135명 채용...정부부처 중 최다 국세청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나 패소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의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높아지고 있으나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율은 2014년 5.6%, 2015년 8.3%, 2016년 11.5%, 2017년 11.1%, 2018년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의 패소율(건수)은 2014년 39.5%에서 2015년 57.3%로 뛰더니 2016년 38.7%, 2017년 36.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48.0%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단위: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 217억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불법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 수입 적발금액이 2017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0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2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식품 수입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 수입 적발은 2015년 10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세수진도율 71.1% 올 8월까지 세수는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보다 소폭 하락했다.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에 따르면, 1~8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8조2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보다 1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56조3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보다 1조3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8천억원으로 4천억원 가량 줄었으며, 교통세는 9조4천억, 관세는 5조5천억 각각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 대비 소폭 하락(1.5%p)했으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0.2%)과 비교하면 0.9%p 상승했다. ○국세수입현황(단위:조원,%,%p) [사진2] ※ 최근 5년(2014∼2018년) 진도율 평균(결산기준)
법무법인-광장 320회, 율촌 294회, 태평양 280회, 세종 213회 대기업-에스케이 112회 최다...삼성 77회, 엘지 69회, 롯데.케이티 49회 순 이태규 의원 "신뢰 의심할만한 사례들 상당…신뢰도 높이는 방안 찾아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회 꼴에 달했다. 7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8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은 공정위 직원을 총 802번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이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후 작년 1월부터 직원이 법무법인 직원이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으로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세종세무서(서장·손영준)는 지난 5일 세종축제가 열린 세종호수공원의 '세종 스타트업 위크 2019' 행사장을 찾아가 스타트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개최했다. [사진1] 세종서 납세자소통팀과 나눔세무사들은 오는 8일까지 현장상담실에서 청년창업자 등 방문 시민들에게 1 대 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손영준 서장은 방문 납세자에게 창업자 멘토링 제도,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창업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직접 나눠줬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업들이 세금고민 없이 창업 및 경영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들도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세종서는 납세자들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세금 관련 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해 창업·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연말까지 실시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거래, 가족간 대출의심 거래 등 집중 조사 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 계획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내용 합동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갖고 이달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5개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강남 4
법인세 66.3% 증가…소득세 59.5%, 상속·증여세 59.1% 순 김정우 의원 "개인·법인간 세부담 격차 줄이는 방안 논의해야" 최근 5년간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 증가율 59.5%를 약 7%p 앞섰다. [사진2]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 3천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적용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22%) △3천억원 초과 구간(25%)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천871억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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