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건수 줄이는데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오히려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건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가운데, 법인 정기 조사 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의 정기 조사 건수는 5천708건으로 전년보다 173건 줄었다. 법인 정기 조사 건수는 지난해 3천86건으로 전년보다 257건 줄어든 반면 개인 정기 조사 건수는 2천622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84건 늘었다. 지난해 법인과 개인의 비정기 조사 건수는 3천861건으로 전년보다 316건 감소했다.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천건대로 떨어졌다. 법인 비정기 조사 건수는 지난해 1천709건으로 전년보다 95건, 개인 비정기 조사 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년보다 221건 각각 감소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추징세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4천70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천453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조사실적은 2014년 4천388건 5천520억원, 2015년 4천480건 5천549억원, 2016년 4천498건 4천527억원, 2017년 4천549건 5천102억원, 2018년 4천702건 4천453억원이었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청이 1천733건을 실시해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1천469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대구청과 광주청이 287건, 291건으로 가장 적었다.
심기준 의원, 최근 5년간 캠코 징수율 1.5% 불과 국세청 9조 5천억원 체납국세 징수위탁 캠코 1천440억 징수 그쳐 수수료만 5년간 70억원 넘게 지출 불구 징수율은 제자리 징수시스템 2단계 구축 필요…1단계 국세청, 2단계 캠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으나 최근 5년간 징수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지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캠코의 징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징수위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캠코에 위탁중으로, 캠코는 방문출장, 우편납부촉구, 재산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그러나 캠코의 징수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캠코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캠코에 9조 5천억원의 체납 국세를 위탁했고, 이 중 징수금액은 1천440억원,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징수율(단위: 억 원)<자료: 한국자산관리
사상 최대...1조1천652억원 국세청이 조세소송 패소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1조1천6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국세환급금은 2014년 4천522억원에서 이듬해 9천4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6년 7천14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1조460억원)을 넘었다. 한편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은 1천543건이 제기돼 1천469건이 처리됐으며, 170건이 패소해 11.5% 패소율을 기록했다. 조세소송 국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지난해 34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최근 5년간 FIU정보 6만2천건 활용한 세무조사로 12조1천억 부과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2만2천150명 대상으로 2조2천억 현금징수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이 매년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FIU 정보를 조세탈루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체납업무에도 활용 중에 있으며 이같은 활용실적 또한 매년 증가추세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FIU 정보활용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간 FIU로부터 제공받은 조세탈루혐의정보 가운데 6만2천917건을 활용해 총 12조1천6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4년에 1만254건을 활용해 2조3천518억원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2015년에는 1만1천956건을 활용해 2조3천647억원을 부과했다. 2016년 들어 활용건수가 크게 늘어 1만3천802건을 활용해 2조5천346억원을 부과했으며, 2017년에는 소폭 줄어든 1만2천391건을 활용해 2조3천918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들어 다시금 활용건수와 추징금액이 늘어 1만4천514건을 활용해 2조4천635억원을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8~2019년 9월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 조사건수 적출금액 추징액 7건 45억 10억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
소득세 580억원 추징...건당 1천916만원 뇌물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천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천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사진2]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천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천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천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천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천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고지했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천65만원이었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천916만원. 나머지 62%인 4천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천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됐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소송금액 패소율, 2016년 16.4%에서 2018년 26.6%로 12.2% 증가 국세청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소송 패소사건 1위는 3천여억원 법인세 사건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상황을 제시하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8년 39%에 달해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억원 미만 6.5% △1억원~10억원 미만 8.3%, △10억원~30억원 미만 23.2%, △30억원~50억원 미만 23.1%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대체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단위: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1억 미만 706 38 5.4 676 38 5.6 537 35 6.5 1억∼10억 미만 839 88 10.5 758 80 10.6 630 52 8.3 10억∼30억 미만 227 50
김영진 의원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세청 직원 출신 위원이 14%에 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천646명 중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명)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출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기타 본청 15(3) 3 2 3 7 - 서울청 378(52) 179 94 89 15 1 중부청 280(40) 134 51 63 29 3 인천청 172(20) 87 36 35 14 - 대전청 200(36) 93 36 48 22 1 광주청 181(23) 69 38 47 27 - 대구청 175(23) 69 37 40 25 4 부산청 245(29) 100 63 54 26 2 전체 1,646(226) 734 357 379 165 1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김정우 의원 "현실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정비...미신고 관행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과 식약처의 맥주 제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월)’ 및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2014~2019.6월)’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수제맥주 업체 국세청.식약처 신고 및 실제 판매 품목수 비교 업체명 국세청 식약처 판매된
소득세 580억원 추징...건당 1천916만원 뇌물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천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천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천951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천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천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천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천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고지했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천65만원이었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천916만원. 나머지 62%인 4천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천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됐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
인천국세청과 부가세 신고간담회...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지난 8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발생해 인천청 관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사진2]또 세무사회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정욱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며, “이는 이금주 회장이 덕장(德將)의 리더십으로 회를 이끌며 인천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청 관내 지역에 자연재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조명환)와 산학협약에 따른 '광주시 지원 취업 약정사업 회계과정' 교육을 마치고 지난 4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광주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일(72시간) 동안 지방회관 2층 전산교육실에서 송원여상고 3학년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회원사무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가가치세 교육 ▶소득세 교육 ▶법인세 교육 ▶원천소득세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가 고무적이다"며 "지속적 산학 협약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이달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 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게 하거나,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는 반기)별로 정산하는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세관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며,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
최근 5년간 관세청 기관포상금 170억 중 122억 내부지급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 3.7%, 조달청 29.8%, 통계청 37.4% 조정식 의원 "기관간 형평성 위해 지급기준 규정 개정 필요" 국회 기재위 산하 4개 외청 가운데 관세청의 기관운영 포상금 내부 지급비율이 국세청 등 3개 외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사기진작을 앞세워 포상금을 지급 중인 반면, 국세청의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관세청 내부의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어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2] 조 의원이 기재위 산하 4개 외청(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각 기관 포상금 중 내부 지급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세청으로, 총 170억원 중 122억원(71.8%)을 내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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