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말말말!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다. 철수시켜라."(권성동 의원, 사립대 종합감사에 국세청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김현준, 김명준 형제분 같다. 나이도 같고."(김광림 의원, 질의하면서)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김성식 의원, 세무조사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김성식 의원,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놨다며) ○…"대기업 옭죄고 있고, 표적조사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박명재 의원, 조사건수 줄이는데 대기업·대재산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다?"(추경호 의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물으며) ○…"국정감사가 이런 소설 쓰는 자리가 아니다."(김경협 의원, 권선동 의원이 국세청 직원의 교육감사 파견에 대해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반박하며) ○…"청와대 대변
심기준 의원 "국세청 국제거래 전문인력 양성방안 필요" 최근 5년간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848조원에 달하고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5일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282억원, 2014~2018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 유출액은 7,602억달러로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5,045억달러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9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이하 KCSI)'에서 6년 연속 '항공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2] 올해 '항공부문'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1년간 항공사를 이용한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항공부문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 1995년 항공부문 평가를 시작한 이래 총 25회 평가 중 22차례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아시아나항공은 ▲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기재 경쟁력 강화 ▲ 노선 네트워크 확대 등에서 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국제항공' 부문은 5년 연속, '국내항공' 부문은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엄용수 의원 "국세공무원 법무역량 제고해야"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국세청 전체 패소금액의 94%를 차지했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청 전체 조세행정소송 전체 패소금액이 1조62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금액이 94%인 9,93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소송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했는데, 패소 사유를 보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 재조사에 의한 불법 과세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부적절한 과세 등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과 부적절한 과세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며 "고액 소송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의 법무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단위 : 건, 억원,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5년 처 리 건수
김영진 의원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해야"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보면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 2016년 누적포인트 40억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으로 매우 낮았다. 2017년 역시 누적포인트 46억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 312만점(0.063%), 2018년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
법인 매출액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실제 찾아낸 소득탈루 정도가 8배 낮았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서울청 국감감사에서 지난해 세무조사한 법인의 매출액 규모별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소득적출률은 35.8%로 나타났다. 이는 100원 벌면 35원을 숨긴다는 의미다.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1.6%,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1.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1.0%,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4%에 불과했다. 매출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매년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였다. 한편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전체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았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4년간 인용한 100억원 이상의 과세건은 평균
김명준 서울청장 "선정시기와 착수시기에는 2년 이상 시차 있어" "이번 아니면 다음 조사라도 분명히 검증받게 돼 있어" 답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관련 세무사항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강병원 의원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청장에게 "2015 회계연도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명준 서울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5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에서 2014년 회계연도로 한정했다. 2016년에 조사를 하니까 2015년도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 왜 제외했냐"고 질타했다. [사진2] 2015년에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이 이뤄져 2016년 세무조사 때 4개의 법 위반 여부(상증법 35조, 상증법 39조의2, 상증법 38조, 법인세법 52조)를 검토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체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전혀 없이 승계가 이뤄졌다"면서 "이게 합법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국세청은 뭐하나 싶을 거다. 세적지가 서울청 소관인데 서울국세청장은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서버 물리적 유무 상관 없이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어" 권성동 "사립대 합동감사에 왜 국세청직원 2명이…일종의 조사다. 직권남용이다" 김명준 서울청장 "행정지원 요청해 법령에 따라 파견한 것" 세무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사진2]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김 서울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가 국내에 없어 과세가 힘들지 않느냐’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일명 '구글세'와 관련한 도입 의사를 묻는 추 의원의 질의에 "OECD에서도 무차별적이고 이중 과세논란이 있어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서버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정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며, "서버가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과
김명준 서울청장 "행정지원 요청해 법령에 따라 파견한 것" 김 서울청장, 글로벌 IT기업 간주고정사업장 입증시 과세 가능 "서버 물리적 유무 상관 없이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어" 세무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사진2]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김 서울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가 국내에 없어 과세가 힘들지 않느냐’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일명 '구글세'와 관련한 도입 의사를 묻는 추 의원의 질의에 "OECD에서도 무차별적이고 이중 과세논란이 있어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서버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정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며, "서버가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과세요건 입증에 어
1인당 패소급액 급증...대형소송 패소율 증가 박명재 의원 "송무능력 강화해야"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17.1%를 기록,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다, 이어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지난해 말고도 서울청이 매년 건수기준 패소율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패소율 자체는 그나마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21.7%에서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낮아졌다. 반면에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7억원에서 2015년 29.2억원, 2016년 31.8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은 87.8억원으로 급
중부지방국세청의 여직원 비율이 전체 43%를 차지했으나 조사분야 여직원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현재 중부청의 여직원 수는 1,348명으로 전체 직원 3,173명의 43%를 차지하는 등 여직원 비율은 2016년 40%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중 지방청 조사 분야 여직원 비율은 2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유능한 여성 조사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워원은 "여성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보직인 지방청 조사분야에 여직원 배치를 확대하는 등 조사분야 근무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애로를 감안, 보직 및 경력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분야 근무 현황(세무직) (명, %) 구 분 합 계 지방청 세무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직원 3,173.0 100.0 584.0 100.0 2,589.0 100.0 여직원 1,348.0 42.5 182.0 31.2 1,166.0 45.0 조사분야 676.5 100.0 328.0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심충진), 유승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은 "세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세무회계의 사회적 기능과 세무전문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제정을 통해 과세당국, 세무전문가,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세무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오늘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세무회계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세무회계는 국회에서 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체계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서울청 직권경정, 중부청 착오·이중납부 사유로 환급 과다 엄용수 의원 "과세품질 향상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서울·중부·인천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국세 과오납환급금이 16년 4조 6천543억원에서 18년 7조 4천337억원으로 60%가량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금 사유별 현황 <단위:억원> 구분 연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2016 46,543 21,775 10,718 6,339 1,333 1,773 4,604
인공지능, 디지털 세금 등 주제로 컨퍼런스 진행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제17회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웨스턴 조선 부산호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주관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준비위원회(위원장·강정순)로 참여한 이번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6개국에서 45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컨퍼런스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최신 세무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의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uney Marie J. Mata-Perez AOTCA 회장은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2019년 AOTCA 정기총회와 국제조세컨퍼런스를 개최해 준 한국세무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국제조세컨퍼런스가 매우 뜻깊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25일·26일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가 1만2천16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등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 중 지급건수는 2만249건, 지급금액은 97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했고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3,3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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