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발 전자상거래범죄 996건 환치기 등 외환범죄, 10건 1,856억원 수출입·무역 전자상거래 범죄가 매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수출입·무역 전자상거래 범죄금액은 7천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환치기 등 외환범죄의 경우 3년간 10건이 적발됐는데 적발금액은 1천856억원으로 확인됐다. 11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 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이 7천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수·출입 또는 무역관련 전자상거래 범죄 단속실적(단위:건,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429 1,192 303 585 123 189 855 1,966 지재권사범 29 522 26 811 26 2,458 81 3,791 대외무역사범 20 155 5 5 5 18 30 178 외환사범 4 95 5 1,734 1 27 10 1,856 마약사범 4 0 0 0 0 0 4 0 식의약품 - - 9 78 7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 1위는 의류…농수산물, 철강제품 뒤이어 10년간 의류 라벨갈이 1,777억원 적발…관세청 기획단속 '3번'뿐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라벨갈이' 적발금액이 8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767건, 적발금액은 8천413억원을 넘었다. 의류 적발 건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금액으로는 전자제품이 2천억원을 넘었다. 일명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라벨갈이로 알려진 '의류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의류산업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10년간 의류 라벨갈이 적발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1천7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는 332곳에 달하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유승희 의원은 "의류 라벨갈이는 국산 물량 감소 및 신
현재도 모니터링.조사 진행 중 막말 여행자 방지 위해 휴대품검색 세관직원에 바디캠 착용 도입 검토 면세물품의 재판매,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되팔이 통로로 악용되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불법·부정물품 판매행위 적발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불법·부정 휴대품 적발과정에서 일부 여행자들의 과도한 소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검색분야 직원에게 바디캠(Body Cam)을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사진2]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면세물품 및 해외직구물품의 국내 되팔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면세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홍삼 물품을 오픈마켓에서 동일인이 다수 판매하고 있는 현상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상을 전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위법적인 판매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면세물품 및 해외직구물품 되팔이가 위법행위라고 지속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지난 10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전략을 안내하는 '2019 KPMG Global Cyber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2] 'KPMG Global Cyber Day'는 2017년부터 진행된 KPMG 인터내셔널의 공식행사로, 매년 10월 전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총 55개국이 참여하며, 삼정KPMG도 ‘BE AWARE, BE SECURE’을 주제로 국내 학생대상 사이버보안 관련 강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정KPMG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진화하는 IT기술환경에 따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관련 국가 규제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설명도 진행했다. 안전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보호방안 강연에서는 실제 ID/PW 사용 관련 보안 위협사례를 설명했으며, 지문, OTP(One-Time-Password), 메일 인증 등 2차 추가 인증을 통해 정보 유출 방지에 주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60.1%…대기업보다 20%이상 낮아 중국·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의 절반 관세청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활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 사진)이 관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기업 83.1%, 중소기업 60.1%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활용률이 높으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 아세안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수출 47.4%·수입 76.7%, 아세안 수출 41.0%·수입 83.7%로 나타났다. 통상 수출활용률은 공산품 경쟁이 치열해 조금이라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선진국과의 FTA가 높았다. 반면 수입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큰 농수산식품,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개도국과의 FTA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용수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수입화장품 방사능 검출시 성분검사.업체관리 안돼 심기준 의원 "일본발 방사능 검사업무 90%, 관세청에 집중" 일본산 수입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방사능의 검출을 확인한 이후에도 해당 수출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해 적발 대상이 됐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해 10월 적발 이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관세청이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보정제도'가 제한된 세관인력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제출된 보정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5년 2만5천543건에서 2018년 2만6천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동안 보정된 세액은 2015년 747억원에서 작년에는 73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최근 5년간 보정신청 건수 및 보정 세액 <단위: 건, 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8월 건 수 25,543 23,032 23,567 26,121 16,492 보정 세액 747 587 777 737 440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하고 있다. 엄 의원실은 보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을 보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한돼 있는데 비해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어 보정업무를 적극적
윤후덕 의원 "법령 개정 필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지만, 과세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가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로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최저판매가격을 감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수입해 관세청이 가격정책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이 부인되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평균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36%인데 반해, 추징한 세액은 관세청 전체 추징세액의 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수출입기업 18만개 중 다국적기업은 4% 수준이나, 관세청에서 최근 조사한 업체 중 43%가 다국적기업으로 파악됐다. 다국적기업들이 본·지사 간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국내의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조사 추징실적(단위: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기업 198 2,364 136 2,763 134 2,490 114 972 90 911 [비중 %] [42]
대기업, 송객수수료 2015년 5094억원→지난해 1조2767억으로 급증 중소중견기업, 같은 기간 536억원에서 414억원으로 23% 감소 면세점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대기업들이 그 중 98%를 차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송객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6월 면세점 송객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모는 1조3천18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송객수수료는 지속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송객수수료는 2015년 536억원으로 전체에서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는 145억원으로 2% 비중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송객수수료는 5천94억원에서 2018년 1조2천767억원으로 급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천369억원을 기록해 전체 송객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98%까지 올라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명품 브랜드 입점 및 재고관리의 문제와 물량 부족으로 다이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분
관세청 직원에게만 과도한 혜택 주는 관세사특별전형 관세사 자격 전체 발급자 4천625명 중 관세청 출신 2천829명 현행 관세사 자격시험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 제도 도입 이후인 1975년~2019년 9월말 현재까지 관세사 자격 발급자 4천625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는 2천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관세사 자격부여 개요<자료-관세청>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 수 시험 대상 ㅇ 일반국민 및 ‘01년 이후 관세청 임용자 ㅇ ‘00년 이전 관세청 임용자 중 6급 이하 및 5급 5년 미만 근무 ㅇ ‘00년 이전 관세청 임용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시험 개요 ㅇ 년 1회 시행하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09년 이후) ㅇ 관
해외직구 이용한 마약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업무,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1인당 20만8천여건 관리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이 지난해 3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세청내 전담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전자상거래 수입규모(1,904억원)에 비해 17.31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242만건에서 2018년 3,225만건으로 13.32배 성장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무역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늘고 있지만, 관세청 내 담당인력은 전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입의 통관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세관별로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관세청의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이었는데, 1인당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기준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국산 둔갑 적발 200건...1천113억 규모 김영진 의원 "유관기관 협조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천94건으로, 적발금액은 3조2천882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20건씩 6천961억원이 적발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천9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 약 1천113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이후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총 417건 유성엽 의원, 검사출신 김 관세청장 취임 이후에도 '제식구감싸기' 논란 지속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 이후에도 관세청의 공직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비리, 인사개입 등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관세청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2017년7월31일 임명됐으며, 이는 역대 관세청장 인사에서 39년만의 일이다. 11일 관세청이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1건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통보된 건으로 2018년 49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연평균 건수(약 40건)를 넘어선 43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이같은 비위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제식구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 이후 불문,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83건으로 총 111건 중 진행 중인 16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천500억...전체 추징액의 46%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천500억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천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천364억원(198곳), 2015년 2천763억원(136곳), 2016년 2천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 관세 추징 현황(단위:개,억원) 구분 5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기업 672 9,500 198 2,364 136 2,763 134 2,490 114 972 90 911 비중(%) [38] [46] [42] [56] [36] [55] [32] [5
대법원 "리얼돌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 수입허용 관세청, 규제법령 정비시까지 리얼돌 통관불허 방침 유지 유승희 의원 "대법원 리얼돌 허용 가이드라인 유감, 규제법 신속 제정해야" 최근 대법원이 수입 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로 약 1천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천만원 짜리 일본산 리얼돌은 얼굴 없이 나체로 몸체만 수입됐으며, 지금까지 관세청에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됐고, 최근 4년간 수입 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 불허됐다. 11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 신고됐고, 전량 통관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6월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6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중 6월13일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 허용됐고, 나머지 138건은 통관 불허됐다. '2019년 제9회 인천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의결과 성인용품 수입신고 115건(822개 모델) 중 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