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송 패소율 18.2%로 가장 높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타 세금의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가액도 2년 연속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소송은 최근 5년간 평균 239건 처리됐고 그 중 44건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해 18.2%의 패소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 역시 각각 16.3%, 15.7%의 패소율로 타 종류 소송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양도세 관련 소송은 6.8%로 가장 낮았다. □ 최근 5년간 조세소송 종류별 처리 현황 종소 법인 부가 양도 상속 증여 기타 평균 처리건수 224 239 350 499 48 232 171 평균 패소건수 27 44 41 34 8 36 19 평균 패소율 12.1% 18.2% 11.8% 6.8% 16.3% 15.7% 10.9%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패소가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소송 종류별 패소가액을 보면 법인세 소송 패소가액은 2017년 6,450억원, 2018년 6,947억원으로
연말마다 열리는 美 블프·中 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美 블프·中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천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만2천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만4천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단속 현황(2019.1~8월. 단위:건,억원) 구분 관세사범 지재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월 95 43 3 5 98 48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류 통신판매 금지와 관련해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규제 사례를 지적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고 임시방편적인 규제를 해왔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맥주보이.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그해 7월 고시를 개정해 맥주보이를 허용했다. 또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가 아니라는 규정을 도입해 치맥 배달도 합법화했다. 권 의원은 ‘벨루가’라는 맥주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음식이 ‘주’고 술은 ‘부’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치맥을 팔 때 생맥주는 안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논리였는데, 생맥주를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년 5천274건이었던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6년 5천849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7년 7천861건으로 급증했다. 증여금액 역시 2015년 5천545억원, 2016년 6천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산종류별로 금융자산이 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7천375억원, 유가증권 5천664억원, 기타자산 1천634억원 순이었다. 부의 대물림 방식이 주식 등 자본거래 위주로 변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동원한 탈세행위가 지속 발생했다. 윤후덕 의원은 "연소자 주식보유자에 대한 경영권 편법승계 행위는 전형적인 변칙 자본거래 행위로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7년 대비 적발액수 890%, 물량 516%, 건수 53% 급증 북미지역 반입 건수 351건으로 최다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으로, 액수로는 8천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급증했다. 지난 9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으로, 액수로는 8천708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476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53.4%(254건) 늘었으며, 액수는 88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890%(7천828억원) 급증한 수치다. 적발 물량은 2017년 69.1㎏에서 2018년 425.8㎏으로 516%(356.7㎏)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총 적발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 보다 195건(171%)이 늘었다. 적발 물량 및 액수로 보면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으로
국감서 "2016년 세무조사 때 2015년 회계연도 제외" 주장 김현준 국세청장 "대기업.사주 일가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정 검증"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 관련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5년 합병 이전까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이준용 명예회장이 61%,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32%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림I&S 이해욱 부회장 지분은 2010년 72.5%였는데 계열사간 성장을 통해 89.69%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입한 점을 지목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당시에 대림I&S보다 그 매입한 자사주의 주당 평균가액을 8만9천원 정도로 평가했는데 실제 매입가는 약 39%에 3만5천원에 자사주를 매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1:4.19 비율로 합병을 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구조가 이해욱 아들의 지분이 52.7%를 차지하게 되고 이준용 명예회장은 42.7%로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2016년에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법 위반 사항을 살펴봤나"라고 질타했다. 그러
국세청 "고액 유튜버 대상으로 별도 세원관리 중" 세무조사결과통지서 행정편의주의 지적에 "세액산출근거 충실히 담겠다" 위장명의사업자 좀체 줄지 않아…제재수준 강화 시사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억대 연봉의 유튜버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액연봉 유튜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세원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인 방송 등 유튜버에 대한 관리대책을 묻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올해부터 새롭게 해당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해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2] 해외금융계좌신고 예외규정 탓에 세원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개정된 외국환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외 선교단체에 송금하거나, 비영리법인의 해외구호활동,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사유임을 제시하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도 이같은 개정취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규정이 추가된 이후 미국 각 주에서 한인신학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등 상속·증여 탈루 우려가 높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탈세수법이 강화되고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10일 김성열 관세행정관을 3분기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된 김성열 관세행정관은 민관 협력 규제개선안 도출로 기업중심의 실질적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선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등 고객만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기 경남남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청렴·근면·성실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준 우수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남부세관은 청렴문화의 확산과 조직 발전을 위해 매 분기별로 우수 상록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월례조회 개최 격월로 회장 특강 진행.직무교육 실시키로 "1만3천 세무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세무사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한국세무사회 화이팅!"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7일 사무처 직원 월례 조회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세무사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8시에 월례 직원 조회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원경희 회장 취임 후 일정에 따른 월례 조회를 개최했다. [사진2] 원 회장은 "세무사회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대처로 정기적인 월례조회를 오늘 갖게 됐다"며 "세무사회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다른 자격사단체보다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더 발전하고 1만3천 세무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사무처 여러분들이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과 함께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있
김성식 의원,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복귀 후 6개월새 3명 승진 김 국세청장, 반부패업무 위한 파견…국세청 감찰전문성 높아 공직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의 파견 인원이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부적절한 파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반부패업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파견된 것"이라며, "국세청엔 직원이 많다 보니 감찰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있다"고 감찰 전문성을 강조했다. [사진2] 그러나 역대 정부이래 국세청 직원의 민정수석실 최다 파견은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세청 직원 7명이 파견 중임을 제시하며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또한 "없었다"고 동의하면서도 "민정수석실이 감찰부문을 강화하면서 (이미)다른 기관이 많다 보니, 국세청이 가게 됐다"고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파견된 후 복귀한 인원 82명 가운데 복귀 후 6개월내 승진자가 5명에 불과한데, 이들 승진자 가운데 3명이 청와대 파견자라고 강조했다. 김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이 정부 들어 권력형 세무조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갑질 사건이 터졌을 때 국세청은 조 회장 일가 상속세 탈루 조사, 한진그룹 세무조사, 한진 자회사인 진에어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권력형 조사로 의심받는 여러 사례라며 공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탈세는 반사회' 발언을 하고 이틀 만에 국세청은 재벌가 50여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해외 숨긴 범죄 재산 찾아 환수하라'는 발언 이후엔 바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이 모여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했다"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말한마디에 즉각 국세청이 반응한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정부의 한유총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 때 국세청장 참석도 문제 삼았다. 앞서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강금원 박연차 관련 조사를 예로 들며 "이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며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
한국세무사회, 제86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등 자격시험 실시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등 10개 급수 3만3천466명 응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등 자격시험'이 지난 5일 전국 147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 제86회 전산세무회계등 자격시험에는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기업회계 1·2·3급 등 총 10개 급수에 대한 검정이 실시됐으며, 총 3만3천466명이 응시했다. [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험부터 사회취약계층 접수자들의 증빙 온라인 업로드 및 합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자격증 취득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외국인 응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개편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전산회계 2급에 응시한 박규상씨(38세)는 "저시력 장애가 있어 시험을 치를 때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에게 확대시험지나 추가시간 요청을 해야만 했는데,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 단계에서 미리 요청할 수 있어 훨씬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간 '예규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예규를 갖고 혼선이 있던데 기재부 얘기 틀리고 국세청 얘기가 다르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나 심판이 이뤄질 동안에는 예규를 내지 않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기재부와 국세청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혼선으로 비춰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1차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부에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다만 국세청은 불복 중인 경우 불복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해석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법인사업자 9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 관내 개인 일반과세자 17만7천명도 오는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한다. 광주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광주청은 태풍 피해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요청건의 불승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조한 조사확대 불승인 비율은 역으로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국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서와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사범위 확대가 불승인된 건수는 작년 34건(심의건수 대비 3.2%), 올해는 6월까지 20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지방청별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 현황(단위: 건)<자료:국세청> 연 도 지방청 요청건수 승인 건수 불승인 소 계 전부승인 일부승인 2016 계 361 353 348 5 8 서울청 90 83 82 1 7 중부청 128 127 123 4 1 대전청 62 62 62 - - 광주청 31 31 31 - - 대구청 24 24 24 - - 부산청 26 26 26 - - 2017 계 276 275 269 6 1 서울청 91 91 90 1 - 중부청 73 73 68 5 - 대전청 46 46 46 - - 광주청 22 2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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