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10조7천억원 급증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134개국 중 일본이 14조8천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계좌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본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2017년 4조732억원(79명, 438개 계좌)으로 홍콩, 마카오, 중국, 호주, UAE 다음으로 6위였다. 그러나 올해 14조8,132억원(95명, 464개 계좌)으로 2년간 총 10조7,400억원 급증했다. 뒤이어 중국은 8조7,611억원(167명, 1,451개 계좌),홍콩 4조6,355억원(84명, 292개 계좌), UAE 3조 9,757억원(88명, 491개 계좌) 순이었다. 국세청은 일본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해외주식평가액 상승에 따라 관련 주식계좌 신고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2017년 초 19,500대에서 2018년 10월 24,000대까지 오른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성격 자금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지속되며 긴장관계가 유
최근 3년간 3만3천152건 적발…포도주·해외 유명시계 순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24% 차지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여행객이 700만명 이상 늘어났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2,296건으로, 그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천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적발세액 기준으로는 총 279억 5천만원 중 53억9천500만원으로 약 19.3%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이,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이 적발됐다. 2017년부터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세액 1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6,400만원을, 지난해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2,900만원 부과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와 적발세액은 각각 4,275건, 11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 조사와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엄정한 집행-신속.정확한 사후조치'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는 과거와 비교해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조치 등 세무조사 전 과정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주목된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조사는 대상자 선정부터 다르다. 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 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 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 또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탈세혐의가 큰 122명을 선정했는데,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신종.호황업종에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SNS 마켓 운영자, 해외 공연 수입
국세청이 16일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호황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별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다. 사례1.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변칙적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조사 건수는 20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629억원으로 9.9% 늘어났다. 건당 부과세액도 1.4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소득적출률 역시 43.0%에서 53.4%로 10.4% 증가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후 다시 적출소득로 나눈 수치로 조사대상자의 탈루율을 나타내며,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 지표는 아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4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세원관리 과세사각지대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9명 참여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수행시 세무사법에 따른 제반규정 동일 적용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업무 허용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이수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과 내용이 다른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15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 수행시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징계 등 제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과 비교해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가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 8월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2004~2017년 자격자)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회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사에 사전통보했다. 이번 대상에는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장예정, 재무기준 사유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635곳에 대해서도 지정 외부감사인을 사전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의 변경 등이 있다. 직권지정 대상회사는 상장사 513사, 비상장사 12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는 내달 1~2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제34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여성세무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대회를 비롯해 ‘미래의 여성 리더십과 역사의식’을 주제로 한 특강도 예정돼 있다.
김성식 의원, 서울국세청 국감서 조사절차 준수 지적 김명준 서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그런 준비 절대 안해" "체납담당 직원, 인사상 우대하겠다" 유재철 중부청장 "수원세무서 분서 검토 중" 홍일표 의원 "인천청, 1급청 돼도 손색 없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관련해 “개별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확인돼도 소득 귀속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2] 김 서울청장은 1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접대비로 처리한 374억 중 267억을 리베이트로 보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정정과세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개별 조사가 몇 건 이뤄졌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의 존재이유인 세수와 관련한 질의에 김 청장은 “금년 서울청 세수는 지난해 세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울청장은 “외풍은 전혀 없었다. 조사는 오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지난 8월 적자를 기록했던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한달 만에 다시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수지'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8억9천만달러, 수입은 17.0% 감소한 28억1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9.9% 증가한 10억7천5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억달러 적자를 낸지 한달만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수출은 8.6%, 수입은 6.1%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56억 8,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10억5천만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4억7,8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7천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0.6%).기계류(2.4%).타이어(2.2%)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17.9%).가전제품(2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고무(8.2%).화공품(1.8%)이 증가했으나 가전제품(0.1%).기계류(51.3%)가 감소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EU(6.0%)는 증가했으나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19년 제28차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승용차 타이어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일반·공공 서비스업 등 총 115개 산업 분야 중 승용차타이어부문에서 78.4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요소만족도와 재구입 의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3사 중 내수 점유율 1위를 지키며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내수 교체용 타이어 652만개를 판매하며 국내 3사(금호타이어.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 전체 판매량 중 40.6%를 차지해 점유율 1위를 기록, 현재도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은 "15년 연속으로 고객 만족 1위의 영예를 안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고객 만족을 실현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에 승부를 걸어 고객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9 굿 디자인 어워드'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역량있는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2019년 제2회 '이노베이션 박람회:지속가능성 분야'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전국의 홍보·판촉물·친환경물품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내부선정 과정을 거쳐 우수업체에 납품계약 체결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업체는 오비맥주가 영업, 마케팅, 또는 기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출품할 수 있다. 출품분야는 수질 환경, 재활용, 친환경 소재, 에너지 절약 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제한 없이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브랜드는 카스, 프리미어 OB, 버드와이저, 호가든,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카프리, 산토리, 구스아일랜드, 레드락, 레페, 블루포인트, 핸드앤몰트, 파타고니아 등이며 납품 계약 역량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작년 1차 공모전에는 80여개의 아이디어가 출품됐으며 우수 선정작 중 '친환경 생분해성 맥주컵'은 올해 실제 오비맥주 영업활동 및 행사에 활용됐다. 이번 박람회를 위한 1차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오비맥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 다운로드 및 접수가 가능하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5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2019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실무협의회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늘어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지역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 상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대구세관을 비롯해 총 6개의 수출입유관기관은 각 기관별 해외통관애로 정책과 주요 해결 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대구세관, 대구상공회의소,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체결 확대, 신흥시장 진출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통관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에서는 올해 9월말 현재 총 12건의 해외통관 애로를 접수·해소해 10억원 상당의 기업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 세관 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인천세관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1] '미추홀 청렴문화제'는 ▷청렴 인식 향상을 위한 '民官합동 청렴골든벨 행사' ▷소통문화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I-세바시 청렴 토크행사' ▷民官합동 반부패 공정무역을 위한 Clean-Partner 간담회 ▷청렴한 공직생활을 다짐하는 '청렴백설기 나눔행사'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기면서 청렴의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I-세바시'는‘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미니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인천세관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찬기 세관장은 강연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무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청렴을 강조하는 육자염결(六字廉訣 : 재물, 여색, 지위, 밝음, 위엄, 강직)을 직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지키며 당당한 세관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했다.
김명준 서울청장 "행정심 거친 사건으로 반드시 부실과세는 아니다" 정기조사 매년 확대 기업 옥죄기?…비정기조사 줄이고 순환조사 늘려 국세청이 조세소송, 특히 고액 조세소송사건에서 유독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에 대한 우려는 물론, 납세자 권익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사진2]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매년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각 지방청별 조세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은 서울청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대구청 10.7%,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다. 금액별로도 서울청이 전체의 46.2%로 가장 높아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으며, 부산청 30.8%, 중부청 22.4%, 대전청 2.6%, 대구청 0.8%, 광주청 0.3% 순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1건당 패소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 12.7억원에서 2015년 29.2억원으로, 2016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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