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비 대부업체 수 635곳·매출액 9,055억원 증가 대부업 이용자 수 15.4만명, 매출잔액 983억 줄어 대부업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업 법인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천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5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천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천298억원에서 2천201억원으로 70%(90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는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8년도 6월말 기준 236.7만명에서 같은 해 12월말 기준 221.3만명으로 15.4만명(△6.5%)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위에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소주 '처음처럼' 이게 일본 술인가?" (권성동 의원, 롯데 처음처럼을 일본 술인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며. 김현준 청장은 "한국에서 만든다"고 답변) ○…"제가 여당 고위당직자로서 이에 대한 일체의 주문이 없었다." (조정식 의원, 추경호 의원의 '특히 여당 청와대에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제 약발이 끝났다. 세수 초과 잔치는 끝났다." (김광림 의원, 2017년·2018년 초과세수와 관련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 대기업.대재산가 조사부담 급증을 지적하며) ○…"일종의 조세저항 비슷한 불평들이 생기고 있다." (박명재 의원, 조국 관련 세금문제 질의하며)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에 5위에 유튜버가
50억원 초과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태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00억원으로 2016년 3조5천200억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전 2014년~20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천800억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천848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50%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천200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80억
지난해 체납자 1만7천명…갑작스런 실직·폐업시 상환 문제 유승희 의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해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천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상환 체납액은 206억원, 체납자는 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돼 올해 10년차를 맞는다.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천080만원에 해당하는 1천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금 사용자들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자처럼 실시간 문자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금 구매자에 대한 문자서비스 실시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도 거래를 취소할 경우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는 데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은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하루 1회만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환경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종이영수증 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영수증 및 문자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지난 8월27일 국세청이
서울 강남·강북 지역간 부과된 재산세 격차가 지난해 15배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서울시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재산세, 근로장려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에 부과된 재산세 격차가 15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17배에 달했던 격차는 2014년 13배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4천551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분의 1 이상 (39.1%)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6,966억원(18.7%)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091억원(11.0%)와 송파구 3,494억원(9.4%)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지역은 강북에 몰려 있었다. 강북구가 465억원(1.2%)이었고, 도봉구 478억원(1.3%), 중랑구 584억원(1.6%) 등이었다. 한편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이 제일 작은 반면, 재산세를 제일 적게 내고 있는 강북구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비중이 제일 높았다. 전체 가구 대비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을 보면, 강북구가 23%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세액 납부 비중...상위 0.1% 4.3배·하위 80% 0.25배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패소 건수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증가…고액소송 패소 많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패소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패소 건수는 줄었지만 패소금액은 증가해 고액 소송에 국세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천469건의 조세 관련 소송을 벌여 이 가운데 170건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의 패소 건수는 2015년 237건에서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지난해 170건으로 계속 줄었다. 그러나 패소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6천266억원이었던 패소금액은 2016년 5천458억원으로 주춤하다 2017년 1조960억원, 지난해 1조624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소송이 늘고 패소가 많아지면서 2015년 67억원이었던 소송 관련 비용은 지난해 102억원으로 늘어났다. 변호사 수수료도 2015년 41억원에서 2018년에 67억원으로 증가했다. 엄용수 의원은 "패소 건수는 줄었는데, 패소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고액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세청이 고액소송을 등한시한 것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 90% 넘게 가져가...쏠림 심화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 불균형 해소해야"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의 평균소득은 거의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중위소득은 2,300만원 정도이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상위 1%가 11.4%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고작 0.5%이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다. 상위 0.1%에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 68%...전년비 20%p⇧ 법인세 심판청구건수 2016년 509건에서 2018년 695건으로 늘어 박명재 의원 "징벌적.여론몰이식 징세행정 지양해야" 전체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김현준 국세청장, 유튜버 세원관리 주문에 "외환자료 1만달러 기준 낮추는 것 검토" '1년간 수임 제한' 세무사법 개정추진엔 "타 자격사와 형평 감안해 달라" '처음처럼' 불매운동 조장해 경쟁사 제품 홍보..."엄정 조치하겠다" 답변 유명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외환수취자료를 한국은행에서 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의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고소득 유튜버의 실상을 공개했다. 국내 최고의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가 무려 3천400만명에 달하고 매월 36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최근 청담동에 95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사진2]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유튜버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유명 유튜버 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유튜버들이 명의를 분산하거나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골프장,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3년간 10% 감소 지난해 법인 접대비가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 1천9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위 1% 대기업들의 접대비가 3년 연속 줄어들었다. 경기 불황 때문에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세를 낸 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가 2016년 10조8천9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천억원으로 1천9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조6천500억원보다는 5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 접대비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 대기업들의 접대비가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접대가 주로 이뤄지는 골프장과 유흥음식점 등의 개별소비세수도 최근 3년간 10% 가량 줄어들었다. 3년간 골프장 개별소비세수는 2천27억원에서 1천850억원으로 10% 가량 감소했고, 유흥음식주점의 세수 역시 967억에서 870억으로 10% 감소했다. 유 의원은 "상승 추세를 거듭하던 접대비 관련 업종들이 특별한 세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급작스레 10% 넘게 개별소비세수가 감소하고
일반 국세행정 1천810건 중 1천577건, 세무조사 350건 중 105건 시정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에 비해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이 미미해 분야별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의 경우 요청된 1천810건 중 1천577건이 시정돼 약 87%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뤄졌다.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보호의 경우 350건이 요청됐으나, 105건만 시정돼 30%만 권리 보호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 권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권리보장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지도나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은 2015년 26.7%에서 지난해 19.0%로 급감했다. 이의신청 인용률도 2015년 26.3%에서 지난해 22.9%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26.0%에서 2017년에는 27.3%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25.6%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심사청구 인용률은 2015년 22.4%에서 2017년 27.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21.0%로 소폭 하락했다.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11.6%에서 지난해 11.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좋아졌다면 분명 심급이 높은 단계에서의 인용률도 비슷한 추세로 낮아져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국세청이 과세 초기 단계부터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불복 현황(자료 : 국세청, 건수 기준) 2015 2016 2017
부동산 임대소득 9천844명이 1천988억 받아 김두관 의원 "미성년 보유 자산의 실질적 귀속주체 파악해야"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23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32% 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총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아 평균 1억1,248만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아 평균 2,011만원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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