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규모가 국세청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연도별·지방청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상 세무조사 전체건수는 7,581건, 부과세액은 1조344억원이었다. 지방청별 자료상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중부청은 2천565건(3천792억원), 서울청 1,903건(4,184억원)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59%, 부과세액의 7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청 1,082건(837억원), 대구청 732건(613억원), 대전청 724건(466억원), 광주청 575건(452억원) 순이었다, 특히 중부청 자료상 조사실적은 최근 5년간 전체 자료상 조사건수의 34%를 차지하며,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최고 높은 점유비를 차지했다. 이는 중부청 관할 지역내에 다수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어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업체)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자료상이 재발하고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이익이 향후 입게
'2018년 조직성과평가(BSC) 지방청 최하위,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지방청 최하위, 6년간 비위 적발자 지방청 중 최다.' 중부지방국세청의 대내외적인 평가가 6개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BSC 성과평가 결과(단위:순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4 3 4 2 6 5 1 2015 5 2 3 6 4 1 2016 2 5 3 4 6 1 2017 1 6 5 3 4 2 2018 3 6 4 1 5 2 ○2018~201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단위:점수) 구 분 2018년 2019년 (상반기) 서울청 86.2 86.3 중부청 83.7 84.8 인천청 -(미개청) 85.4 대전청 86.8 86.5 광주청 84.5 87.2 대구청 85.9 87.0 부산청 83.9 85.7 ○최근 6년간 국세청.지방청의 비위행위 적발자 현황(단위:명,%)
윤후덕 의원, 지난 5월 청사수급계획 승인완료…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세워야 올해 4월3일 개청한 인천청이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임차 청사를 사용중에 있는 등 자체청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데 이어, 2020년 예산으로 설계비용역비를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을 물었다. 인천청은 올해 4월3일 개청했으며, 지방국세청 가운데 유일한 임차 청사다. 올해 인천청은 행안부에 독립청사 건으로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5월 행안부에서 승인됐다. 이후 10월8일 기재부에 예타면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12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청사는 오는 2022년3월3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월 임대료만 1억3천만원에 달한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월에 행안부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신청조차 없다"며 "현재 900억 가량의 총 공사비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등 예타면제 신청 이후 향후 사업계획 제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4명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은 서울청 출신 14명, 중부청 5명, 본청 2명, 인천청 1명, 대전청 1명, 광주청 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8명, 2018년 5명, 2019년 8월 5명으로, 이직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공개된 사례는 대부분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심사를 받은 사례들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법인에는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때도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세청장,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으로 자본금 50억 미만 세무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 등은 세무법인에서 일하다 제한기한이 끝난 후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조사비율도 지난해 24.1%로 7.2% 증가 박명재 "특정집단 무리하게 쥐어짜는 건 안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 4곳 중 1곳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세무조사 건수와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관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천174건, 2017년 2천91건, 지난해 1천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단위:개,억원) 연도 수입금액 기준 법인 수 조사 법인 수 조사비율 부과세액 2016 전 체 206,722 2,174 1.1% 29,913 10억 이하 138,058 85 0.1% 1,032 100억 이하 56,567 585 1.0% 1,562 1천억 이하 10,555 1,268 12.0% 3,556 5천억 이하 1,112 167 15.0% 6,712 5천억 초과 430 69 16.0% 17,051 2017 전 체 220,983 2,091 0.9% 27,343 10억 이하 149,524 92 0.1% 6,8
WEHAGO 회원 대상 웹빌더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원스톱 제공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 기반의 웹빌더 서비스를 내달 중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웹빌더는 홈페이지·쇼핑몰 등을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더존비즈온이 웹빌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과 연관이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을 비롯해 ERP, PG(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세금계산서 등 핵심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더존비즈온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커머스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및 중소규모 이하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이커머스 환경을 WEHAGO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쇼핑몰 제작부터 호스팅 인프라, 광고·마케팅, 판매지원, 거래중개 및 각종 부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WEHAGO 가입 고객의 이커머스 환경 구축과 활동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가능한 마켓 플레이스를 WEHAGO 내에 마련해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WEHAGO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및 국제조세 핵심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은 고경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세법상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을 짚어줄 예정이다. 국제조세 실무교육은 이동기 세무사가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의 조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인과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 신청은 16일 12시까지 팩스 또는 고시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고시회원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2014년 38억원→2018년 560억원 14.7배 증가 중부청, 15억원→615억원으로 41배 증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징수 결손처리 총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5일 서울청과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 기간 동안 총 10조3천310억원, 중부청은 15조9천11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했다. ○서울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20,328 23,571 23,501 17,981 16,257 소멸시효완성 38 24 515 195 560 기타 2 3 6 3 326 합계 20,368 23,598 24,022 18,179 17,143 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급증해 2014년 38억원에서 2018년 560억원으로 14.7배 급증했다. ○중부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32,192 31,563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국세청 출신과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납보위 개최 횟수는 2014년 232회(서울청 24회, 관할세무서 208회)에서 2018년 163회(서울청 23회, 관할세무서 140회)로 뚝 떨어졌다.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단위:회)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6월 계 232 231 180 172 163 91 서울청 24 25 26 23 23 13 세무서 208 206 154 149 140 78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단위:명,%) 구분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6 5 2.3 42 19.3 104 47.7 63 28.9 4 1.8 218 '17 5 2.2 42 18.7 104 46.2 71 31.6 3 1.3 225 '18 15 3.9 90 23.
심재철 의원, 고소득자 징수율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징수방법 필요 서울청 징수율, 2016년 70.3%→2018년 60.8%, 중부청 72.0%→ 52.2%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고소득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업군)를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의 징수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전문직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5일 서울청과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정점을 찍은 2016년 이후 징수율이 10% 하락했으며, 중부청은 같은 기간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 이외에 적출해 밝혀낸 소득이 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청 최근 5년 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단위: 억 원) 조사건수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014 340 4,397 2,313 1,645 71.1 2015 376 3,937 2,263 1,287 56.9 2016 377 3,633 2,285 1,607 70.3 2017 341
2017년 체납총액은 서초세무서가 7천15억원으로 가장 많아 체납정리비율 1위는 관악세무서...역삼.남대문.마포세무서 순 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 동안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계액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든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청별 체납정리비율(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서울청 66.9 69.6 64.7 64 55.3 중부청 73.8 75.2 72.3 70.4 58.1 대전청 77.9 78.2 74 70.7 60.6 광주청 76.7 76.4 73.1 70.9 58.4 대구청 77.5 74.7 72.2 67.4 56.8 부산청 77.2 78.9 76.6 71 61.5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및 체납정리비율(
결격사유 운영인 임명시 특허권 취소되나, 문제 임원 교체시엔 취소규정 없어 특허권 만료되는 내년 12월 갱신심사에서 특허권 유지여부 확정될 듯 면세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이 지난 6월 인천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외사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의 질의를 통해 알려진 이번 HDC신라면세점 밀수입 혐의 사건의 핵심은 보세판매장 특허권 유지 여부다. 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이 前 대표와 임직원들의 밀수입 혐의가 회사 내부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두달 뒤인 6월 이 전 대표가 전격 교체됐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음에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세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늑장대처에 나섰다"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운영인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면세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세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고, 사실 결과를 지켜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에 다시 취임했다. 재단에 따르면,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초대 공익재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으며, 정구정 이사장의 사퇴로 경교수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2대 이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현재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인데, 공익사업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단 이사장을 맡아 달라는 세무사회 측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 전 회장을 3대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복구지원사업 동참,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활동 전개 등을 위해 세무사들의 성금으로 2013년 설립됐다. 지난해까지 4천여명에게 30억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10~11일 웰리힐리파크에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 시급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인천지방회 현안업무인 회관 마련과 관련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는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방안이 논의 주제였으나, 그보다 세무사회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인천지방회 최대현안인 회관마련이 더 큰 관심사였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 최대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보다 인천지방회 회관마련 문제를 먼저 꺼냈다. 회원 및 직원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관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회직자 워크숍에서 회관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난 9월9일 안건으로 올려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했고, 원경희 회장은 인천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9월9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광주, 대전, 부산회 등 다른 지방회와 논의한 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광주와 대전지방회가 요청한 회관 수선비는 10월초 본회 상임이사회
일 시: 2019년 11월 2일(토) 오후 4시10분 장 소: 대전 ICC호텔 1층 연락처 : 062-232-4352(사무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