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방문 신규교육생 170명과 소통의 시간..."전문적 지식, 올바른 품성 가장 필요" 교육원 내 우리누리 어린이집 개원식도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가 있는 제주도를 20일 방문했다. 김 청장은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4] 김 청장은 교육원에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역량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현장과 연계된 교육의 강화와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공직가치 함양 교육과정의 확대를 주문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에는 주류 제조면허의 신속한 발급과 영세 주류제조자 및 창업자에 대한 내실 있는 기술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국세상담센터에는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상담문의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잘못된 한 번의 상담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관리자들이 중심이 돼 상담품질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간단하고 반복적인 상담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상담수요를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세정 집행 전 과정서 법과 원칙 엄격 준수"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지난 20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세무서별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신 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변칙적·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세정집행의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세정을 운영하고, 과세 이전부터 적법성 검토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한 일하는 방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투명 국세행정 구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세행정 핵심과제 및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One-Team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박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추진을 주문하고,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세관(세관장·김기훈)은 20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항만배후부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김기훈 세관장이 방문한 (주)EEW-KHPC와 성화산업(주)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강관제조기업으로 2018년 광양항 철강 관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세관장은 생산·가공·공정 등을 둘러보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세관장은 업체별 관세환급 및 자금부담 완화제도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직접 안내하고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개선의견을 발굴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하면서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달 23일과 24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하계학술대회 겸 워크숍을 개최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로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나서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진단한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고은경 세무법인다솔위드 대표세무사와 조무연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제2주제로는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조성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최규환 법무법인(유)율촌 파트너회계사,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같은 기술이 세무대리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태세다. 장기적으로 AI가 세무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올라탄 세무사들은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도 있다. 엄청난 변화의 예고 속에서도 세무대리계는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창한 문구는 여기저기서 나돌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별로 없다. 세금에 관한한 세무사라는 조세전문가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장-조정-신고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와 조사대행, 조세불복과 같은 업무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는 낙관론이 아직까지는 많다. 주목할 만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AI가 결국 '세무사 패싱'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면에 깔려 있다. 한국세무사회도 세무사들의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세무서비스 시장 전망과 관련한 연구용역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20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재단법인 환경재단에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2] 환경재단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환경 관련 공익재단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할 '에코 리더'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환경 보전을 핵심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기업으로서 친환경 물류 도입, 포장재 재활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후원을 계기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18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물 환경교육', '미래 물 지킴이 환경캠프',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어느 때보다 엄정 대응"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20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능적 체납자 엄정 대응, 불공정 탈세행위 철저 차단,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등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논의했다. 김명준 청장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차질 없이 지급할 것도 주문했다. [사진2] 특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하고, 적법절차 준수 및 부실과세 차단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과세행정 집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직원 모두가 열정과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탈세를 조장하고 주류를 무자료 거래한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업체 1곳에 대해 유통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청은 지난 19일 2개 조사반 7명의 조사관을 투입, 매출규모가 큰 'C주류'에 대해 2~5년간 주류거래 내역과 세금신고 내역 등을 50여일간에 걸쳐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주류도매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대형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반원을 투입해 거래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는 'C주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발생이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 변칙적인 행위를 해 온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주류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무자료 거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있는 불성실 주류도매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법당
구미지역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7월 구미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8억2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한 8억9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억3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계류(59%), 화학제품(14%), 섬유류(7%), 동제품(43%)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전자제품(△38%), 광학제품(△19%), 플라스틱(△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중국(△19%), 미국(△30%), 동남아(△33%), 유럽(△12%), 중남미(△7%), 일본(△27%), 중동(△9%), 캐나다(△50%), 홍콩(△16%) 등 거의 모든 나라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전자부품(10%), 기계류(18%), 철강제품(129%) 등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광학기기류(△10%), 화학제품(△55%)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동남아(17%), 미국(58%), 홍콩(130%), 중동(238%) 등은 증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월 충남북부지역 수출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천안세관에 따르면 7월 충남북부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한 46억6천900만달러, 수입은 41.3% 증가한 12억3천7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34억3천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충남북부 수출은 올해 1월 22.5%, 2월 23.2% 3월 22.4%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4월 6.3%로 감소폭이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5월 20.6%, 6월 26.9%로 가파르게 감소하다 7월엔 다소 완화된 13.3%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적 수출은 301억7천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5% 줄었으며, 수입은 69억3천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1%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9년 누적 무역수지는 232억4천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분품(84.4%)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전자전기제품(23.6%), 철강 및 철강제품(14.5%)은 각각 줄어들었다. 주요 수출대상국 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3.1%), 미국(△0.3%)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 상호: 유림세무회계사무소 □ 개업소연 일시: 2019년 8월 23일(금요일) 12시-17시 □ 장소: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7번길(용암동 1587) □ 연락처: 사무실 043-292-6667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명인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이 추가되고, 민간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간다. 또한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전문가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회계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국세청이 다음달 중 17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본청에서 승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승진후보자들의 이목이 집중. 이는 본청의 승진인원 점유비가 서울청 등 타 지방청의 승진인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전체 승진인원이 200명이 넘을 때는 24% 안팎을 차지했으나 200명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점유비가 대폭 올라 29%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170명에 대한 승진인사에서 본청은 50명으로 29.4%를 점유했으며, 서울청은 40명으로 23.5%, 중부청 26명 15.3%, 부산청 17명 10%,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1명 6.5%로 분포. 157명을 배출한 2017년 승진인사에서는 본청 29.3%, 서울청 23.4%, 중부청 15.9%, 부산청 10.2%,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6.4%를 차지. 승진인원이 200명을 넘긴 해(22.9%~25%)와 비교하면, 전체 TO는 줄었지만 본청 점유비는 오히려 약 5% 가량 높아진 게 현재의 기조. 한 직원은 "전체 승진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하니까 본청 승진인원은 5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인천청이 새로 개청해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관측.
임채룡 회장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인력난 해소...송파구와 함께 발전"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모)과 지난 19일 송파여성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이날 협약식에서 박용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공감해 주고 협약체결을 흔쾌히 수락하고 참석해 준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18년 10월에 최초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설치했으며 운영한지 아직 1년이 안됐지만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364명의 여성들이 취업했다”고 덧붙였다.[사진3] 박 이사장은 “세무회계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매우 안정적이면서 고급 일자리에 해당해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송파구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양 기관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송파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