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13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를 찾은데 이어,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주)삼성전자를 각각 방문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김 관세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품목 장기간 보세구역 비축토록 허용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편성…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최대 1년범위내 무담보로 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검증 등 유예 조치 관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중에 있다. 관세청의 지원책에 따르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종전 최대 3개월에서 필요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보세운송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세관별로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중에 있으며,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중이다. 또한 해당 물품 수입과정에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3일 대일(對日) 기술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 및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전략품목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 공제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일(對日)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빈소: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식장 11호 발인: 2019년 8월15일 08:00 장지: 경기 고양 선영 연락처:02-562-0055(사무실: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규모가 올해 12조5천895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내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구체적인 정책 이행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양대 축으로 수소전기차와 함께 연료전지를 제시한 바 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13일 발간한 '연료전지 시장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대기 중의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변환 발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친환경 기술로, 수소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규모는 2015년 17억7천440만달러(2조1천621억원)에서 2017년 50억3천420만달러(6조1천342억원)를 기록하며, 2년만에 18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103억3천200만 달러(12조5천89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주류(대표·김태환)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2] FSSC 22000 인증은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식품 안전에 대한 규격으로, ISO 22000, HACCP 등 식품안전경영을 위한 인증요건과 제품 리콜절차, 화학물질 관리 등 국제식품안전협회(GFIS)의 추가 요구사항이 더해진 인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다. 롯데주류는 2017년에 완공한 충주 2공장의 FSSC 22000 인증을 최근 획득함에 따라 7개의 전 공장(강릉, 군산, 경산, 부평, 청주, 충주 1.2공장)의 인증을 마쳤다. 한편 롯데주류는 지난 2006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9001', 2008년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소주업계로는 최초로 지난 2014년 1월에 HACC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앞으로도 원료의 수급, 제조, 유통 등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보다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상 최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외탈세 등 국제거래조사의 핵심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팀장들이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돼 눈길. 역외탈세 등 국제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 업무로, 최근 들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어 현장조사요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 게다가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라는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조사 비협조 행태가 만연해 있어 조사요원들이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서기관 승진인사 때면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승진자가 나올 정도로 변방 신세라는 지적. 실제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2.3.4국은 모두 승진자를 한명씩 배출했으나 국제거래조사국은 한명도 없었던 상황.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서기관 승진자가 나온 연도를 보면 2018년 1명, 2016년 1명, 2014년 2명 등 2년에 한번 꼴로 배출하고 있는 셈. 특히 2010년 이후 서
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신규세무사, 세무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4대보험 핵심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실무에는 조덕희 세무사가,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실무에는 윤지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에 대해 세무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물론 실무상 처리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방법 및 각종 신고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 및 업무노하우 등을 짚어줄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팩스 또는 고시회 홈페이지로 21일까지 하면 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함)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 2017년 기준 17.4%)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12일부터 3개권역 9개지역서 초등학교 5~6학년 450명 참여 '2019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회계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3개 권역(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9개 지역(서울, 고양, 성남, 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창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2019년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2]'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야 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4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배우고 회계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이번 회계캠프에 참여한 고유빈(진관초 5학년) 학생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숫자와 회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재미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중경 회장은 "이번 회계캠프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회계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보해복분자주가 유럽에 이어 필리핀 시장에서도 수출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해외 판매망을 한층 더 넓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보해양조는 이달초 필리핀 현지에 보해복분자주를 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첫 물량을 선적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될 물량은 보해복분자주 6만5천280병으로 컨테이너 5대 분량에 이른다.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의 소주가 진출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해는 구매력이 탄탄한 필리핀 중상류층과 중국인 화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급주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복분자주가 유럽에 이어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시장까지 본격 진출한 만큼 본격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해복분자주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오는 30일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고문,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금주 회장의 공약사항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 사례 발표(북인천, 고양)도 예정돼 있다. 인천지방회 회직자들은 이날 회관 확보 결의도 다진다.
◇…원경희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6일 꾸려진 가운데, 이번 집행부의 특징은 30대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를 맡았던 인물들과 여성 및 청년세무사가 다수 포함된 게 특징. 이창규 회장 체제에서 상임이사진에 속했던 이대규 세무사는 이번 31대 집행부에서 선임직 부회장에 임명됐으며, 이동일 세무사는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세무사는 총무이사, 경준호 세무사는 국제이사, 남창현 세무사는 감리이사, 전태수 세무사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각각 임명. 이 중 이동일 세무연수원장과 정동원 총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는 보직도 그대로 유임. 또 선출직인 고은경 부회장과 김겸순 감사를 비롯해 임명직인 김경하 회원이사 등 여성세무사 3명이 임원진에 포진해 눈길. 이대규 부회장과 정동원 총무이사, 김경하 회원이사, 정경훈 전산이사, 조진한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는 30대 후반 및 40대 후반의 청년세무사 그룹으로, 상임이사진이 젊어진 것도 또 하나의 특징. 특히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첫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 평가가 벌써부터 제기. 원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여성 및 청년세무사를 부회장과 상임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변경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우리나라 수출이 8월에도 마이너스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잠정 수출입 실적 분석 결과 수출은 11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1%(32.7억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7.2% 줄었다. 주요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34.2%), 석유제품(△26.3%), 승용차(△6.0%)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동(3.0%), 싱가포르(8.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28.3%), 베트남(△1.6%), 미국(△19.5%), EU(△18.7%), 일본(△32.3%)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소했다. 수입은 142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2%(21.5억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스(13.3%), 승용차(27.4%)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7.1%), 석유제품(△5.1%), 기계류(△22.9%) 등은 감소했다. 미국(3.0%), 캐나다(117.8%)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 중국(△11.1%), 중동(△19.0%),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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