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사장·백복인)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서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2] KT&G 원료본부 및 김천공장 임직원 22명은 지난 13일 김제시 봉남면의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5천㎡(1천500평)의 농지에서 약 3천kg의 잎담배를 수확했다. 잎담배 농사는 한여름철인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G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잎담배 수확작업, 봄철 이식작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농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민웅기 KT&G 김천공장장은 "KT&G는 매년 국산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경작인별 잎담배 판매대금의 30%를 현금으로 사전 지급하는 등 농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3천356명에 달했다. 14일 2018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범죄자는 경찰이 1천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304명, 교육부 28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3명, 국세청 179명 순이었다. 관세청 직원은 35명. 경찰의 경우 교통범죄와 직권남용 관련 범죄자가, 법무부 직원은 교통범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련 범죄자가 많았다. 국세청 직원은 교통범죄와 문서.인장 관련 범죄자가 많았으며, 관세청 직원은 교통범죄와 폭행 관련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158만751건으로, 전년(166만2천341건)보다 약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11년차 맞아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개혁 추진 세제운영 3대 축 '조세'·'징세' 행정 발전 비해 '권리구제'행정은 지체 납세자 충분한 주장 보장, 신속한 사건처리, 인력 및 조직 확충 등 개혁 방점 [사진2] 국내 조세불복 행정심<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 90% 이상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할 뜻을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납세자 권익보장과 심판제도의 공정성·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인력 확충 및 조직 전문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납세자에게 충분한 항변기회를 보장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26일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로 개원 11년차를 맞은 조세심판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일본 자본에 매각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매각설' 등 터무니 없는 루머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판매 등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루머 유포자를 적발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에 따르면 최근 보해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여수,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음식점등에서 제품 보이콧 움직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해양조 매각에 대한 허위 루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보해양조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회사 매각설이 시중에 떠돌았고 보해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9년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온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서, 1981년부터 39년 동안 보해장학회를 운영하며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펼쳐 왔음에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시장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2017 회계연도보다 11사 늘어난 43사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2천230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 98.5%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상장법인 적정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은 43사로 전기보다 11사 증가했다.이 중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7사)보다 1사 증가했고, 의견거절은 35사로 전기(25사)보다 10사 늘어났다. 주요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7사)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위반(1사)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년 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사진2]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9.2%), 코스닥(97.6%), 코넥스(96.0%) 순으로 집계됐다.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적정의견이 높았다. 2조이상 상장법인은 99.5%, 5천억~2조이상 상장법인은 100%의 적정의견을 받았다. 1천억~5천억 상장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세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은 1천46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국세청이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었다.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2014년 204건에서 2015년 237건으로 늘었으나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수 면에서 패소비율은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로 1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상황이 다르다. 패소금액은 2015년 6천266억원에서 2016년 5천458억원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1조원을 넘더니 지난해에도 1조624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사건의 패소율은 최근 3년 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서울 을지로에 비지니스 거점을 마련하고 솔루션 구축·영업력 강화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13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부영을지빌딩을 4천502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부영을지빌딩은 지하 6층 지상 21층(연면적 5만4천653㎡)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사진2] 더존비즈온은 서울오피스에 '통합구축센터'를 조성하고 구축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상생의 구축 방법론을 제시할 방침이다. 7월말 현재 더존비즈온이 제품별로 구축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60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사별로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여러 문제가 상존해 왔다. 더존은 통합구축센터가 조성되면 고객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인력과 고객이 함께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오피스에는 고객이 직접 전체 솔루션을 확인하고 데모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솔루션 체험관'도 선보일 예정이다. 각 제품별로 특화된 전문 ICT 코디네이터가 고객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한다. 더존측은 현재의 방문영업 방식은 다
감사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과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기재부장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교 동문(후배)과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무원의 이같은 부당한 행위는 조세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고위공무원은 예규심에서 자신의 고교동문과 관련된 쟁점 예규에 대해 자신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외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직원 격려금과 명절선물 구입비 등 기관운영비에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초 감사원 감사 착수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또는 유용혐의는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착수했던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올해 기준으로 3천6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했으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특정업무경비내역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해당 기간동안 조세심판원은 총 1억2천여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1억1천300여만원을 지출하고 648만원 가량은 현금으로 보관했다.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1억1천300여만원의 세부 용도로는 직원 격려금 3천878만원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부산세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동신 청장은 간담회에서 "세무사의 세정협조자들로서의 역할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때문에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업역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무대리인들의 자문·불복업무들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한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 총회 참석 요청에 대해 흔쾌히 참석 의사를 표하면서 "부산세무사들이 16개국의 세무대리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부산에 유치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 총회(AOTCA)는 올해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AOTCA 총회와 별도로 오는 10월15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일본 긴끼세리사회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토론회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참석할 뜻도 내비쳤다. 이 청장은 "일본세리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화와 인보이스(세금계산서)제도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양국의 세무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13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등 유관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 품목 확대, 수출 중소기업 관세 환급 신청 간소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등 FTA, 수출입통관, 심사 분야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운영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종웅 세관장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을 늘리고 폐기물 등 불법수출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해 22만4천2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업체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LED 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해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인천세관은 올해 A사가 중국으로부터 LED 컨버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 라벨갈이해 국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Made in Korea' 라벨용지, 라벨갈이 작업 후 버려진 중국산 표시 라벨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 대비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모두 22만4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본 무역규제 대응, 재해 피해복구 등에 대한 정책자금 174억원을 공급한다.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는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32억6천만원(긴급경영안정자금 16억3천만원, 신성장 및 개발기술 16억3천만원) △시설투자기업 89억원 △일자리창출기업 36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 17억원 등 총 174억원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현선 본부장은 "정책자금이 유동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신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12~68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기업을 위한 증여와 상속 그리고 완성도 높은 기업승계에 대한 세금컨설팅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김연주·임준찬 세무사는 '9988'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한 준비방안과 실질적인 솔루션을 정리해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법인상속 & 기업승계까지'<사진>라는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프로세스와 중요성, 50%상속세 대비를 위한 사전증여, 합법적인 돈의 흐름 만들기,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솔루션, 회사잉여금의 합법적인 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상속을 위한 증여·상속 특례규정, 세법상 지원책, 사전증여·초절세를 위한 초과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지배구조 개선 및 배우자 증여의 적극 활용방안, 국세청의 FIU·PCI를 결합한 기업돈줄 파악과 조사대상자 적출방법, 기업의 세무조사 프로세스와 세무조사 From A To Z도 담고 있다. 더불어 기업경영 효율성을 위한 전략으로 가지급금의 정리방법, 자기주식취득, 법인전환 유용성,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오너의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공동저자인 김연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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