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도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중 주택이 50.5%, 주택 이외 건물 및 토지가 25.7%, 기타 1.6%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호주(73.7%), 프랑스(66.8%), 영국(55.0%), 일본(4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
국세청이 조사불복 전문 변호사 1명을 공개채용한다. 지난 5일 국세청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조세불복 전문가는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서 근무하며 조사분야 불복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과 법령 개정,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게 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수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로, 방문접수 또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내달 3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10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해외직구 목록통관해도 개인통관고유부호·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관세법 위반 통고처분시 직불·신용카드 납부 가능 무인환전기 이용한 환전 최대 금액 1천불에서 2천불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FTA 활용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적용 품목이 243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발급대상 품목을 총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조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수출기업들과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개편돼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관세청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FTA·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인원이 17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내부공지를 통해 2019년 사무관 승진자(후보자) 인원이 대략 170명 내외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관 승진 인원은 사실상 행정직 사무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산직 등을 합할 경우 170명 후반까지 승진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 인원을 공지하며 160여명 내외라고 밝혔으며, 실제 인사 단행결과 행정직 164명, 전산직 5명, 시설직 1명 등 총 170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사무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7년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금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5년간 사무관 승진인원<행정·전산·시설 등 포함>을 살피면, 2015년에는 231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6년에는 208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사무관 승진자 200명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157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듬해인 2018년에는 17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국세청이 예고한 170명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사무관 승진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무관 후보자 2차 역량평가를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5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인천세무사회관 마련 촉구 서명서를 전달하고 자체 교육장을 갖춘 회관 마련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제1차 확대임원회의에서 회관 구입을 본회에 재차 건의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흘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각 지역세무사회 합동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4월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내 교육장을 갖춘 실평수 204평 규모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구입해야 한다고 본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회원 1,310명의 70%가 넘는 919명이 참여했다. 이금주 회장은 서명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회관 마련에 대한 서명운동에 70%가 넘는 회원들이 참여했다"며 "인천 가정지구 내에 인천지방회관을 조속히 구입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회원들이 원하는 획기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올해말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축 지원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인·부가·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적극 수용 직접피해기업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조치…간편조사 대상도 확대 본청·지방청·일선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특히 국세청 본청은 물론, 7개 지방청 및 125개 일선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3] 이번 긴급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KT&G(사장·백복인)는 경력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2019 써라운드(S.around)'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올해 4회째를 맞는 '써라운드'는 국내 대부분의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이 신인들에게 편중된 점에 착안해, 실력파 경력 뮤지션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KT&G가 선보인 독창적인 음악지원 사업이다. 올해 열리는 '2019 써라운드'는 기존 ‘앨범 제작’ 위주의 지원에서 '공연 개최' 중심으로 바뀌었다. 최종 선정된 3개 팀은 먼저 공동 공연기회를 부여받고, 각 상금 200만원과 공연제작비 500만원 그리고 단독공연 개최 이후 수익 전액을 포함해 팀당 1천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발표한 자작곡이 10곡 이상으로 단독공연(200석 이상 규모) 개최 경험이 있는 뮤지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공연영상,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파푸아뉴기니 세관 직원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연수가 실시된다. [사진2] 이번 연수기간 동안 파푸아뉴기니 세관직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기법과 AI 및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중점적으로 체험한다. 관세청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파푸아뉴기니 세관직원 10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파푸아뉴기니 세관직원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양국간 협력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수는 관세청에서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파푸아뉴기니,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초청 연수사업을 통해 개도국 관세행정 시스템 현대화와 선진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등 해외통관 환경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여성 최초 국제회계기구 위원이 탄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달 29일 세계회계사연맹(IFAC)으로부터 "최달 공인회계사(사진, 삼일회계법인)를 IFAC내 국제회계업계 교육을 기획하는 '국제회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최중경 회장은 "국내 4천여 여성 공인회계사 중 세계회계업계 무대에 최초로 진출한 경사"라며 "여성 공인회계사의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국제회계교육위원회 위원에 지원하도록 도움을 준 안영균 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에게 감사한다"며 "회계전문인력 교육과 계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위원은 1997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과 미국PwC 산호세 오피스 파견근무 등 20년 동안 회계감사부문에서 경력을 쌓아 온 회계전문가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교육파트장을 맡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행시37회 출신들이 국세청내 핵심그룹으로 부상한 가운데, 37회 동기생이 무려 9명에 달하지만 최고 선호보직 중 하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여태껏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눈길.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국장급 전보인사 때마다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들의 초미 관심사로, 그동안 집권정부 성향에 따라 출신지역이 고려되기도 했으며 행시.일반.세대 등 임용구분이 인사잣대로 활용되기도 했던 터.현재 서울청 조사1국장은 행시38회의 임광현 국장으로, 그는 지난해 7월 이 자리에 전보돼 올해 6월말 본청 전입이 예상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 세무조사의 안정적인 집행과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유임됐다는 평가.임광현 국장의 전임은 바로 행시36회의 김대지 국세청차장으로, 주목할 점은 행시36회 가운데는 김대지 차장을 포함해 무려 3명이나 서울청 조사1국장을 지냈다는 점. 김대지 차장 외에도 현재는 명예퇴직한 김희철.임경구씨도 서울청 조사1국장을 역임. 이외에 세대 1기의 김한년씨, 7급공채 출신의 김봉래씨도 서울청 조사1국장을 지낸 인물들.세정가 한 인사는 "행시36회에서는 무려 3명이나 서울청 조사1국장을
감사위원회 설치, 1천248개 상장사 중 425개 425개 중 172개는 전문가 미특정 회계.재무전문가 유형은 공인회계사가 가장 많아 전문가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 87사에 불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위원인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 425곳의 회계.재무전문가 공시를 점검한 결과, 전문가 여부 및 관련경력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3인 이상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재무전문가 기본 자격은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하고 있는 자 ▷회계.재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연구원.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에서 임원은 5년, 임직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회사.정부기관의 회계.재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점검결과 2018년말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1천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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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