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광주세무서(서장·이이재)는 구(舊)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현 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한다. [사진1] 북광주서는 9일 낡고 비좁은 청사로 인한 각종 신고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0년에 준공한 북광주서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그동안 각종 신고 때마다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최근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전체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D등급'을 받아 청사 신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북광주서는 현 청사부지에 총 사업비 200억7천여만원을 들여 부지 면적 5,407㎡, 연면적 9,29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북광주서는 올 12월말부터 기초 설계용역을 시작해 2021년 상반기 착공,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북광주서는 새 청사가 완공되면 납세자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선진세정에 걸맞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와 소통하며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이재 북광주서장은 "새 청사가 완공되면 새
기업들의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국세청의 대응도 더욱 촘촘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가격의 분석과 국제조세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가격 상시분석. 종전에는 지방청 법인납세과장이 매 연도 중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이전가격 실태분석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가격 상시 분석 주체가 지방청 법인납세과장에서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상향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 중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 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려내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시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세원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제출자 및 거짓제출자에 대해 매년 과태료 부과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주식 등을 통해 변칙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대상에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이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의 경우가 되기 어려웠다. 또한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가치가 증가해 얻은 이익과 같은 간접적 재산 증가의 경우, 해당 법률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반영.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 연번 소관부처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1 고용 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원본 방문 2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3 공정거래 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4 공정거래 위원회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5 국토 교통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
롯데칠성음료(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49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지난 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2013~2018 사업연도 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493억원을 부과했다.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3.98%.롯데칠성음료는 이번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류(酒類)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고시의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다. 당초 국세청은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고시를 행정예고 했으나 이해당사자 단체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한 업계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높고 업계와 최종 논의를 거쳤다. 현재는 이 수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8일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국세청 고시도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규제심사 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이며 현재 국세청과 사전 협의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시 내용과 관련해 업계의 이견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규제심사를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규제심사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다"고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리베이트 고시'는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관련 12개 단체와 15개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수정안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안전·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종업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 개선·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성이 큰 만큼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또한 지난 7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5년 늘려 20
올해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예능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예능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범위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됨에 따른 다양한 문화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드라마, 영화 등과 달리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추 위원은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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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산업관련 외국인기술자 최대 70% 소득세 감면 내국법인이 소재기업 등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준다. 또한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이달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이다.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단,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
54억원 상당의 동대문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해 이득을 취한 조직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017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밀수조직 총책 중국인 A씨(남, 29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 수출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공기 적재서류를 조작해 수출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A씨를 비롯한 중국 상인들이 2015년 즈음부터 동대문에 대거 진출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 상인들의 의류 판매가격을 낮게 통제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한편,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해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동대문 상가 인근에 작업장을 갖추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밀수출
국세청은 8일 상장법인 대주주 2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사 주식거래내역, 실질주주명부,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주요 사례. ■ 직전 사업연도말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산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진2] 20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〇〇제약의 주식을 본인 10,000주(0.3%, 5억원), 아버지 10,000주(0.3%, 5억원), 배우자 10,000주(0.3%, 5억원)를 각자 매수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말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 결과 지분율 0.9%, 시가총액 15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했다.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 전문상담팀’을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 양도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로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2)2114-2883∼90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31)888-4461∼7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32)718-6452∼6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42)615-2443∼5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62)236-7443～5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53)661-7443～6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51)750-7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한번에 ‘신고도우미’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신고도우미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케이스별 신고서 작성 요령, 체크리스트,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2.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①주식 양도 신고도우미, ②신고도움서비스 클릭, ③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화면 개설 ① 세법 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사상 처음…주식거래내역.실질주주명부.가족관계등록자료 활용해 대상 특정 매매손익 발생한 납세자,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해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바로 조회.입력 가능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 안하면 탈루세금 추징하고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 2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권사 주식거래내역, 실질주주명부,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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