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한재연 대전청장 취임이후 첫 개최된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변칙적・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등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세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우선 최근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피해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세정지원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도 당부했다. 현장 중심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현장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
제천세무서(서장·임지순)가 14일 신축청사 공사 착공설명회를 갖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사진1] 제천서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신축청사 착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 개요, 전반적인 공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천세무서 신청사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제천미니복합타운 부지 내에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3,476㎡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또한 87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내방 민원인이 많은 기간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고려했다. 신청사는 이달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약 1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최재균 국세청 청사관리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안전과 품질, 민원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19일 서초경찰서장실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위촉장과 명예경찰관증을 전달받았다. [사진2] 경찰청에서 조 회장에게 위촉된 명예경찰 계급은 '명예경정'으로, 현재 전국에서 2명뿐이다. 조 회장은 오랫동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다. 특히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서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20여회 특별강연을 실시해 현직 경찰 공직자에 사회봉사와 헌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조 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들에게도 매년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서초경찰서에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장직’을 맡아 관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착한 일을 하는 학생을 선발해 선행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조 회장은 현재 석성장학회와 중증장애우를 돕기 위한 석성1만사랑회를 운영하고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핑크박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획·후원하는 핑크박스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속옷 등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핑크박스는 서울 강서교육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약 90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오선근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지난해부터 핑크박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부활동 등 매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 각층에 기부문화가 확산돼 핑크박스 사업과 같이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많은 기업·개인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핑크박스 지원사업 이외에도 희망의 공부방 개설 후원 및 굴링픽 후원, 진로체험 교육기부,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활동 등 청소년 대상의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상위 0.1%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과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천22조원으로 2017년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대비
하이트진로의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9천474억원으로 전년 동기(9천139억)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 14일 전자공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436억)보다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판매비.관리비는 3천978억원으로 전년동기(3천305억원)보다 큰 폭 늘었다. 한편 하이트진로(주)는 지난달 8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제세 115억원을 추징당했으며, 기한 내 추징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감면 조항이 연장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한다. 현재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각각 연장한다. 1천만원(합계)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7억 1.67%, 7억5천만원 2%, 8억 2.33% 등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백만원 단위
발 인 : 2019년 8월17일 오전 7시 빈 소 : 안암동 고대병원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 02-922-4800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국정원장과 전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의 월간 소비재 수입은 746억불로 전년 동기 684억불 대비 9% 증가했으나, 일본산 수입은 29억불로 전년 동기 33억불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7월 한 달 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비재 중에 수입금액이 큰 주요 품목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량 제외한 승용차(△34%), 골프채(△38%), 맥주(△35%), 사케(△34%), 문구류(△26%), 완구류(△28%), 낚시용품(△18%), 오토바이크(△83%), 미용기기(△66%)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맥주의 경우 일본산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국산(62.5%), 네덜란드산(21.5%)은 증가했으며, 낚시용품의 경우에도 일본산 대신에 베트남산(16.2%)으로 대체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맥주, 사케, 골프채, 낚시용품 등은 7월에 이어 8월(1~10일)에도 수입 감소폭이 증가했으며, 7월에 수입이 증가했던 가공식품, 화장품의 경우에도 8월(1~10일)에 감소세로 돌아서 불매운동의 여파가 일본산 전체 소비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은 “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한 자리서 '전시-체험-컨설팅-상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9일 부산 벡스코 이어 서울 을지로 등 전국 단위 '솔루션 체험관' 지속 오픈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이 전국 단위의 '솔루션 체험관' 조성에 나선다. 고객과 근접한 공간에 조성될 솔루션 체험관은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 전시, 체험하고 컨설팅과 비즈니스 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신개념 종합 체험전시 공간이다. 더존비즈온은 우선 1차로 부산 벡스코 내에 약 100평 규모의 '부산 솔루션 체험관'을 구축 완료하고 오는 19일 오픈한다고 밝혔다.[사진2] 또 서울 강남, 광주에도 비슷한 규모의 공간을 준비하고 곧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매입하는 서울 을지로 오피스에는 통합 솔루션 구축센터와 함께 보다 큰 규모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 체험관을 준비해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ICT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솔루션 체험관은 각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환경별, 디바이스별 맞춤형 데모를 32:9 화면의 대형 LED 와이드 스크린에서 한 번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데이터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고 협업 방식, 사용 환경 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시간으
납세자 울리는 재심비율 5년새 최저…심판결정 신속화 내년부턴 재심사유 반드시 서면으로 적시토록 법제화 깜깜이 지적 받아온 조정검토기간…반드시 30일 이내 규정 [사진2] □ 심판청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독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행정실의 조정검토기간과 함께, 잦은 심리재개(재심리)를 지목하고 있다. 일명 깜깜이로 불리기까지 하는 조정검토절차와 심리재개를 절차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일명 통행세 논란까지 빚어진 조정검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위해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는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개선방안은? "조세심판원이 2008년 설립된 이래 조세심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청구건수는 2008년 5천244건에서 2018년 9천83건으로 73% 증가하였고 청구세액은 2조7천92억원에서 6조6천115억원으로 218% 증가하였으며 인용세액도 4천511억원에서 1조2천157억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사건 내용도 과거 매출누락, 8년 경작 여부 등의 단순 사실확인에서 법령해석, 회계처리 당부 등으로 전문·복잡화되었고 심
▷62년생(57세) ▷행시 30회 ▷광주대동고 ▷서울대 경제학 ▷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세 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상반기 1조2천52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1950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동방청량음료’로 음료사업을 시작한 이후 상반기 최대 매출이자, 상반기만에 매출 1조2천억원을 넘긴 첫 해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 1조1천222억원과 비교할 때 11.6%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656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321억원 대비 104.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음료사업부는 국내 사업의 탄산, 커피, 생수 카테고리 성장과 파키스탄 합작법인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Lotte Akhtar Beverage)’의 해외사업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12.5% 성장한 8천534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국내 사업의 수익성 개선 활동(ZBB 프로젝트 내재화, Zero-Based Budgeting) 등으로 영업이익은 783억원을 올리며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주류사업부는 국내 소주 사업의 성장으로 매출액 3천98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9.7% 성장했다. 주요제품 가격인상 및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