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7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강당에서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생을 초청해 FTA 원산지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관할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FTA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세관은 관세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관세사로 활동 중인 송화수 국제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해 FTA활용, 원산지 판정 등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들이 관세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세관업무 소개 시간을 갖고, 최근 세관공무원이 된 선배를 초청해 관세공무원 수험 준비를 위한 과정 등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주세관은 "향후에도 지역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마약, 불법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불법물품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농립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ASF, 마약류, 불법먹거리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홍보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은 2019년 4월 기준 46건으로 전년 동기 12건 대비 280% 증가했다. 이날 직원들은 '불법물품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홍보띠를 착용하고, 여행자들에게 육류나 햄 등의 휴대축산물,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금지 및 성실신고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ASF, 마약류, 위해식품 등 불법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여행자 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5일 접대비의 손금 한도를 3배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2016년 평균 일반법인의 손금한도 초과율은 69%, 중소기업은 25.2%로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액 중 상당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접대비 기본 한도 금액을 2,4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4,800만원)으로 두배 늘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률을 현재 0.2%에서 0.6%로, 연매출 100~500억원 기업은 0.1%에서 0.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기업도 0.03%에서 0.1%로 3배 정도 늘렸다. 최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 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유, 운영하는 선박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 관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유,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를 감안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9천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인이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 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밀레니얼·Z세대로 주력 소비세대가 이동하면서 소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향후 소비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세대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비즈니스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를 중시하는 밀레니얼·Z세대 소비자에 대한 고객 데이터 분석력을 높여 개인별 맞춤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딥리테일(Deep Retail)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9년 국내 인구의 44%에 달하는 밀레니얼·Z세대의 소비 성장에 주목한다. 국내 기준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출생자,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밀레니얼·Z세대는△자기 중심적 소비 △디지털 생활환경에 친숙(Digital Natives) △의식 있는 소비 등의 성향을 보인다. 삼정KPMG는 보고서에서 밀레니얼·Z세대의 의(衣) 분야 주요 트렌드로 △의류 관리 노동의 축소 △맞춤형 대량생산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 등을 꼽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가사 노동 효율화를 추구하는 소
롯데주류(대표이사·김태환)는 여름철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블루문 생맥주 판매매장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주류가 수입하는 '블루문(Blue moon)'은 '몇 년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블루문처럼 드물게 나오는 맛있는 맥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벨지안 화이트에일'이다. '블루문 생맥주'는 특유의 상큼한 오렌지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렌지 조각을 '가니시(곁들임 음식)'로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블루문 생맥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신선한 맛과 향을 인정받으며 출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판매 매장을 약 250개까지 확대했다. 신선하고 상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생맥주 회전이 빠른 상권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올해에도 '블루문 생맥주' 판매 매장을 지속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주류는 아울러 보름달이 연상되는 '블루문'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활용, 이달 19일부터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 '블루문 생맥주' 판매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 현장 소비자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블루문 생맥주'를 알릴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블루문'은 특유의 신선함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제도 초창기인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적용대상과 공제규모가 확대됐으나, 실제 이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은 별반 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 보다는 오히려 혜택이 적은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기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도 제시돼,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최근 기업인들의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슈와 논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문은희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동 제도 개편시 해당 성과에 대한 검증은 물론,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공제를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진2] 공제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1억원이었으나, 가장 최근인 2018년 개정 기준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운영 중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 초기인 2008~2010년과 201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이 한층 쉬워지게 된다. 현재 약 200여개에 달하는 한국서부발전 협력사들의 AEO 인증이 확대되면, 이들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물품 수출시 한결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부발전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관세청과 서부발전은 지난 17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협력사 가운데 19개 중소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 가운데 S터빈 등 5개사는 AEO 인증 획득 이후 수출이 76%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부발전의 2백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수출하도록 돕는 것이 올해 관세행정의 주요 목표”라며, “서부발전의 노력으로
오리온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회계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2015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16일 순천 율촌산단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지역 혁신성장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사전에 간담회 참석대상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에 따른 발급방법 지속 홍보 등 건의사항을 수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환 광주청장은 해당기업 대표들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혁신성장 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건의한 세금불편 사항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개정·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광주청은 간담회가 끝난 후 혁신성장 기업 대표 및 실무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과 경영자가 알아야 할 유용한 세금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6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중고 컴퓨터를 기증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인천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컴퓨터 240대, 모니터 400대 등 총 660여대의 불용전산장비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산하기관 '사랑의 PC 운동본부'에 기증할 예정이다. 컴퓨터는 전달과정에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거친 후에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된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보내기' 행사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고령자와 장애인 직업 재활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동청주세무서(서장·정근형)를 방문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이동신 청장은 장려금 신청, 종소세 신고업무와 관련된 담당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이후 청사 2층에 마련된 북카페를 찾아 관리자들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전 직원이 업무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카페가 선후배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달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효자품목인 전자제품 수출 감소와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구미지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미지역 수입이 14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개선 조짐도 엿보여 수출 반등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16일 구미세관(세관장·유광수)이 밝힌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구미지역 전자제품의 원재료인 IC칩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구미지역 수입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한 18억8천700만달러,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0억6천5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수출은 기계류와 화학제품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주된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광학제품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미국(5%), 동남아(10%), 유럽(8%), 캐나다(175%) 등은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18%), 중남미(△10%), 일본(△10%), 중동(△44%), 홍콩(△14%)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전자부품(12%), 화학제품(14%), 철강제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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